의료분야 판례백선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25.02.28 전자책 출간
- 2025.02.03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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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564 쪽
- 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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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30388700
UCI
-
의료분야 판례백선
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5.02.03
<머리말>
발간사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변)에서 의료분야 판례백선을 발간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의변은 2008. 7. 14. 창립총회를 통해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으로 출발하여 국내 유일의 의료전문 변호사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3. 2. 1. 총회를 통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조직을 확대·변경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의변에서는 2010년부터 그 전해에 선고된 의료분야 판결 중 10대 판례를 선정하여 회원들에게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학회지인 ??의료법학??에 논문으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첫해에는 의변 회원들을 통해 판결문을 수집하였고, 논문을 기고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법원 도서관에서 ‘손해배상(의)이라는 사건명으로 검색한 판결 중 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과 언론 등에 보도된 판결 중 의료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소송 관련 판결들을 찾아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선정한 후 의변 판례팀의 토의를 거쳐 분석하였습니다. 의변 판례팀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4~5회의 회의를 통해 발표 대상 판결을 선정하고 분석하여 발표문을 작성하였고, 그 후 5월까지 논문으로 정리하여 학술지 ??의료법학??에 기고하였습니다.
매년 발표하고 논문을 기고한 결과물이 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이를 통합하여 단행본으로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의변 판례팀 1기를 중심으로 판례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의변에서 검토하였던 수많은 판결들 중 100개를 분야별로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판결들 중 일부는 선정기준에 들지 않아 누락된 것들도 있어서 일부 보강을 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판결 중에는 그 판결 자체로도 논문 한 편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복잡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였지만,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인해 판결들의 의미와 깊이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점은 아쉽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위해서는 ??의료법학??에 기재된 논문과 관련 판결, 주석 등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이 책은 의료분야의 다양한 판결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작업해 주신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정혜승 학술위원회 위원장님, 박노민 학술위원회 부위원장님,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님,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대표변호사님과 신속하게 진행해주신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 윤혜경 대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의료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초대 회장
유 현
<머리말>
발간사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변)에서 의료분야 판례백선을 발간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의변은 2008. 7. 14. 창립총회를 통해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으로 출발하여 국내 유일의 의료전문 변호사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3. 2. 1. 총회를 통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조직을 확대·변경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의변에서는 2010년부터 그 전해에 선고된 의료분야 판결 중 10대 판례를 선정하여 회원들에게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학회지인 ??의료법학??에 논문으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첫해에는 의변 회원들을 통해 판결문을 수집하였고, 논문을 기고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법원 도서관에서 ‘손해배상(의)이라는 사건명으로 검색한 판결 중 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과 언론 등에 보도된 판결 중 의료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소송 관련 판결들을 찾아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선정한 후 의변 판례팀의 토의를 거쳐 분석하였습니다. 의변 판례팀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4~5회의 회의를 통해 발표 대상 판결을 선정하고 분석하여 발표문을 작성하였고, 그 후 5월까지 논문으로 정리하여 학술지 ??의료법학??에 기고하였습니다.
매년 발표하고 논문을 기고한 결과물이 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이를 통합하여 단행본으로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의변 판례팀 1기를 중심으로 판례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의변에서 검토하였던 수많은 판결들 중 100개를 분야별로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판결들 중 일부는 선정기준에 들지 않아 누락된 것들도 있어서 일부 보강을 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판결 중에는 그 판결 자체로도 논문 한 편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복잡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였지만,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인해 판결들의 의미와 깊이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점은 아쉽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위해서는 ??의료법학??에 기재된 논문과 관련 판결, 주석 등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이 책은 의료분야의 다양한 판결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작업해 주신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정혜승 학술위원회 위원장님, 박노민 학술위원회 부위원장님,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님,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대표변호사님과 신속하게 진행해주신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 윤혜경 대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의료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초대 회장
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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