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론

초판발행 2025.02.25

여는 말

이 책의 제목은 자유무역론이다. ‘국제무역론’ 책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굳이 책 제목을 ??자유무역론??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무역’은 대부분 국가 간에 일어난다. 그렇기에 굳이 ‘국제’라는 말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핵심은 ‘자유주의’냐 ‘보호주의’냐이다. 자국 시장 내에도 ‘규제’가 있듯 국제 시장에선 ‘규제’가 있다. 무역장벽을 통한 보호조치다. 2025년 2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바야흐로 보호주의 시대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국제무역 조류에도 사이클링이 있다. 일정한 주기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오간다. 그에 따라 국가들 간에 ‘상호작용(interaction)’이 발생한다.

엉뚱한 질문을 던져 보자. 인류는 동물과 뭐가 다를까? 학자들은 대개 동물과 달리 인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한다. 전공에 따라 그 ‘뭔가’가 달라질 뿐이다. 그 답에 학자의 정체감이 숨어있다. 경제학자 시각에서는 ‘뭐’가 다를까? 동물과 달리 인류는 ‘교환’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라. 인류는 자신이 쓰고 남는 것 또는 잉여분을 버리지 않고 ‘시장’에서 다른 것과 바꾼다. 즉, ‘교환’을 한다. ‘교환’이 있기에 인류는 더 많은 걸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자유는 ‘교환’을 쉽게 하고, 규제는 ‘교환’을 더디게 한다. 중상주의 시대에 부(wealth)는 금은의 양을 본 아담 스미스가 부의 개념을 재정립한 결과, 부는 ‘소비가능성’이라 파악될 수 있다. 이 책은 ‘무역을 왜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한다. 싱겁지만 그 답은 ‘뭔가를 얻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는 것이다. ‘뭔가 얻는 것’은 바로 ‘무역이득’이다. 그 ‘무역이득’의 실체를 놓고 학자들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리카르도와 헥셔-올린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무역이론은 그 무역이득이 ‘소비가능성’ 확대라고 본다. 즉, 각 나라별로 ‘생산가능성’이 주어졌을 때 ‘비교우위’에 입각,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각 나라의 ‘소비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자원배분이 보다 효율화되기 때문이다. ‘완전경쟁’을 상정하는 고전적 이론에서 무역 패턴은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이자 ‘일방향 무역(one-way trade)’이다. ‘완전경쟁’하에선 생산자에게 이윤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는 극히 이론적인 상태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어떤 연구자는 ‘완전경쟁’을 물리학의 ‘무중력 상태’에 비유했다. 인류가 지구의 둥근 모습,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듯, 무중력 상태를 몸소 체험할 곳은 이 지구상에 없다. 모두 중력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중력 상태를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무중력 상태를 알아야 중력 상태를 알 수 있다. 인류는 직접 보지 않고도, 체험하지 않고도 ‘사고력’을 통해 뭔가를 알아낼 수 있다. 필자는 그게 이론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1979년 폴 크루그만은 좀 더 현실적인 ‘불완전 경쟁’ 모형을 고안해 ‘신 무역이론’ 시대를 열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역이득은 ‘소비다양성’을 포함한다. 무역 패턴은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자 ‘양방향 무역(two-way trade)’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동시에 자동차를 수입한다. 자유무역의 결과,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종류의 소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무역이론은 다시 전환점을 맞이한다. 2000년대 초반 수출기업들의 ‘이질성’에 관한 통찰 때문이다. 같은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간에도 생산성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자의 능력, 직원들의 근무 태만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다. 2003년도 멜리츠는 그 생산성 수준 분포에 ‘절삭점(cutoff)’이 존재함을 밝히고, 자유무역을 시행할 경우 그 절삭점이 높아져 ‘선택효과’가 발생함을 역설했다.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퇴출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즉, ‘자원의 재분배’가 나타나고 그 효율성에 따라, 산업 내 ‘총생산성’ 수준도 향상된다. 그것도 무역이득이다.

최근 들어 무역이론은 거대 기업에 초점을 두고, ‘기업 간 무역(intra-firm trade)’을 지향한다. 이제 자유무역은 세계 수준에서 자원배분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생산과정이 해체되고 단계별로 국적이 달라지기도 한다.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발생한다. 외국에서 중간재를 수입, 자국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경우도 많다. 같은 기업 내에서 수출입이 발생하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업 내 무역’의 비중이 높다. ‘오프쇼어링’은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산층 일자리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주의’ 정책은 ‘리쇼어링(reshoring)’과 관련이 있다.

자유무역은 부국이 되기 위한 방법이다.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놓고 학자들 간 숱한 논쟁이 있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아세모글루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선진국엔 선진적인 ‘제도’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교재가 기존 교재와 차별되는 점은 ‘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지점이다. 경제는 계약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모든 걸 계약으로 명문화할 수 없다. 그게 ‘계약의 불완전성’이다. 예를 들면, 고용계획서에 ‘성실 근무’ 의무를 기재해도 그 ‘성실’ 정도를 숫자로 규정할 수 없다. 그건 근로자의 양심에 달렸다.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 바로 ‘사회자본’이다. 즉, ‘신뢰’다. 후쿠야마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후진국은 ‘신뢰 반경’이 좁다는 게 특징이다. 사적 인연으로 묶인 집단 내에서만 신뢰가 발휘되고, 그 집단 바깥에서는 발휘되지 않는다. 한국으로 치면 그 좁은 신뢰반경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일 것이다. 한국도 신뢰 반경이 좁다. 부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한국 경제는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게 제2의 도약이다.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법치 기반 신뢰 구축이다.

경제 선진국들 중에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특히 한국처럼 영토가 협소한 경우에는 국부창출의 대부분을 무역에 의존한다. 한국 학계에는 체제 경쟁력을 언급하지 않는 금기가 있다. 정치적 대립과 반목 때문일 것이다. 실은 그게 폐쇄성일 수도 있다. 자유무역은 개방성을 지향한다. ‘부국’을 쫓다 보니 ‘신 성장 이론’ 소개도 필요했고, 딜레마 극복을 위해 ‘전략적 무역정책’도 빠질 수 없었다. ‘부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자유 체제이다. ‘자유무역’은 충분조건일 것이다. ‘G8’ 경제 강국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자유 체제와 ‘자유무역’이다.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통해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 됐고, 자유무역을 통해 산업의 규모화가 가능했다. 본서가 ‘무역장벽’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고, 제목에 ‘자유무역’이란 키워드를 넣은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무역이론은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실상 종합 학문이다. 본서는 연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탈고를 하려고 보니 후회가 남는다. 원고를 쓰며 논의 주제가 너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든 탓이다. 도서의 분량이 너무 넘치지 않도록 지양해 달라는 출판사의 요청으로, 수리 모형 소개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직관적인 설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렇기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편한 책이 되었다. 국제무역에 관심을 가지는 비전공자들 또는 전문적 연구를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문헌연구를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