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2025 정석) 부동산등기실무 - 판례·예규·선례·서식·Q&A
Price: 180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김만길

(2025 정석) 부동산등기실무 - 판례·예규·선례·서식·Q&A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4.11.20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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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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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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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3350959

UCI

(2025 정석) 부동산등기실무 - 판례·예규·선례·서식·Q&A

작품 소개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등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일반인과 법률가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먼저 연상하고, 실제로도 물권(物權)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결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여 오늘날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그 방식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실행에 필요한 서식 또한 그 양이 많아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란 수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판례 또는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실행할 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찾아 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2012년 6월부터는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이를 등기 실무에 관한 최신의 법령과 판례, 서식, 선례, 예규 및 필요한 부수적인 각종 자료들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등기 실무에서 접할 수 있고, 모든 곤란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등기에 대해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그 특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책에서는 최근의 법령과 서식 그리고 판례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등기예규, 등기선례, 각종의 서식 및 부동산 관련 각종 고시?공고 등을 두루 수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책에서는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풍부한 판례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부동사등기에 관한 관련 판례의 내용을 유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이 책에서는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양식 및 서식을 최대한 많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항별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한 국내 최대의 자료를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항별?내용별로 유형화하여 이 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작업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몇몇 오류가 눈에 띌 수도 있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을 약속하며 강호제현의 가르침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 책이 부동산등기관련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01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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