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해설과 관련판례로 살펴본 알기 쉬운 부정경쟁방지법
Price: 28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조희진

해설과 관련판례로 살펴본 알기 쉬운 부정경쟁방지법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4.10.25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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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37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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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93350942

UCI

해설과 관련판례로 살펴본 알기 쉬운 부정경쟁방지법

작품 소개

제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발전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아울러 기업간 경쟁의 심화 및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시의 법적 구제수단,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란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행위,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의 부정사용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타인의 성명 등 부정사용행위, 그리고 일반규정으로서 타인의 성과 등 부정사용행위 등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법조문에 맞춰서 해설과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특허청의 해설서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다.
이 책이 기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영업비밀을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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