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근 형법은 두 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다. 2025년 3월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고(제116조의2, 법률 제20795호, 2025.3.18. 일부개정?시행), 2025년 4월에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으므로(제116조의3, 법률 제20908호, 2025.4.8. 일부개정?시행) 이를 반영해야만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6.27,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등을 비롯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제18판 개정판의 편집?교정?제작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해둔다.
2025년 4월
백광훈
학습문의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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