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법률상식 제5판

제4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5판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역시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때가 2022년 4월 26일(시행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이었는데 이후에도 2번이나 개정되어서,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반려견 관련 판례가 이제는 너무나도 많아져서, 인용할 판례를 선별해서 해당 부분에 추가하였다. 이번에도 각종 통계나 설문조사 등을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였는데, 통계나 조사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최신의 자료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두었다. 봉사동물(장애인보조견, 군견, 경찰견, 수색·탐지견, 119구조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동물에 관한 별도의 항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반려견 유기와 관련한 정책적 중대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였으며,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반려견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감안하여 이에 관해서도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설명하였다.



이 책에서는 반려견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상식 이외에도 반려견 관련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법령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즉, 반려견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이나 판결로 연결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몇가지 대표적인 반려견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게 하는지 및 이러한 변화와 논의가 어떻게 판결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법안(법률안)과 법률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4판의 머리말에, 반려견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제3판의 머리말에 있으니, 이전의 머리말들을 한 번 읽어봐 주기를 당부한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고 제5판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많은 응원을 해 주신 김강산․김희영․마서영․박일영․유은희․이은주․장경식․정영숙․․지수현 님에게 감사한다.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와 이상민 편집이사의 배려와 수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2026년 8월

다시 백두산에 다녀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