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김귀환 교수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있는 장연서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교정과 수정의 작업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제1부인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총론의 측면에서 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사회복지와 연관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에 연관된 다양한 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법이란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을 제(諸)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법제라 하고 사회복지의 한 과목으로 사회복지법제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에 연관된 법들을 사회복지법이라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제2부 각론은 제4장에서 제12장까지로서 사회복지법제에 속한 각각의 법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회복지법제들-독일의 사회법전과 일본의 복지 6법을 토대로-과 부분적인 소개와 비교를 하였으며, 각 장의 말미에는 보론이라 하여 추가적인 논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부분으로 제13장부터 제15장까지의 제3부에서는 사회복지와 법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법과 실정법 간의 한계 속에서 사회복지 관련법의 사회적 역할로서 수급권을 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법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의 실천적 근거로서 법의 신념인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