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여성문제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역사적, 정치적 시각에 따라 변화해왔다. 과거에 비해 사회적 지위 향상, 인권이 보장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이 변경되면서 보편적 양육자모델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급격한 가족 변화가 반영되었다.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부모가족운동가, 자조모임, 당사자 조직의 주체적 의사를 표명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 문제를 감치명령,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법적 제재조치라는 쾌거를 보여주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한 계기가 되었으나, 감치명령 조건 삭제, 이행명령 후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권한 강화는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1953년 제정된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국가 차원에서 침해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일부 정치, 종교계에서는 생명 윤리를 경시하는 사회 풍속이 생겨날 것을 우려하여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의 연대와 희생의 결과, 낙태죄는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판결로 현재 폐지되었다. 이처럼 여성은 배제, 소외의 조건 속에서 젠더 불평등을 극복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 책의 집필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여성의 문제를 가족, 문화, 노동, 정책, 실천 영역 등과의 관계를 남성에 종속되거나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집필진의 연구 결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례, 프로그램 등을 여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와 연결시켜 현실 문제를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부, 15장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