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1.08.29.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0.9MB
- 약 5.5만 자
- ISBN
- 9788952246226
- ECN
- -
사법권의 독립 상세페이지
사법권의 독립작품 소개
<사법권의 독립> 이념과 이익에 경도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법부를 꿈꾸는가
우리 사법부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관료사법제도, 서열위계구조, 권위주의적 인사 및 승진제도, 법조일원화의 안착, 말뿐인 합의부 재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립 등 사법부의 내적 문제가 자발적 힘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사법개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굳건하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 달성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권력분립이 그러하듯, 사법부의 독립은 고립 혹은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끊임없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함께 호흡해야 한다. 이 책 『사법권의 독립』은 이런 자각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짚어 보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관계성, 특히 사법부와 국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저자 - 조지형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사학과 및 동대학원 사학과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어배나-샴페인)에서 ‘미국 법정신의 전환: 인신보호, 연방주의 그리고 헌정주의 1787-1870’을 연구 주제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헌법에 비친 역사』 『탄핵, 감시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랑케&카: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 『대통령제의 탄생』 등이 있다.
목차
사법권의 독립은 고상한 꿈인가
사법권의 독립이란 무엇인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
법관의 신분상 독립
법원의 독립
앞으로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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