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쇼

<경제쇼> 국가의 무지와 과장, 대기업의 횡포와 엄살, 언론의 침묵과 왜곡
3대 권력이 만드는 경제쇼 45

▶ 책 소개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경제 행위는 쇼!
경제쇼 프레임으로 벗겨지는 맨얼굴의 한국 경제

이 책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틀 내지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다. 경제적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경제 정책, 막강한 경제 주체인 기업의 경제 활동 대부분이 화려하게 치장된 볼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제쇼’라는 것.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 부동산 거품 붕괴를 일찍부터 경고한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더는 낙관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진실을 발가벗기고 있다. 왜 10년도 넘게 불황이 계속되고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경제불황이 익숙해져 버렸는지 경제학자의 양심으로 고발하고 쾌도난마로 본질과 해법을 찾는다.
저자인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말머리에서 작금의 한국 경제를 두고 이렇게 일갈한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진실 왜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제 문제에서는 기득권층의 진실 왜곡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엉터리 정보나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해오다 보니 자신마저도 세뇌되어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마치 그것이 진실인양 당당하게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엉터리 정보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일반인들도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 엉터리 정보나 거짓이 진실인 것으로 착각해버리게 됩니다.”
이어서 저자는 진실이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라고 지적한다. 아파트 투기 광풍이 시작됐을 때 ‘묻지마 투자’라든지 ‘불패 신화’와 같은 말들이 대 유행했었는데 언론들의 선동 보도가 한몫했는가 하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마저 2012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거품이 꺼지는 상황에 닥쳤을 때에도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살 절호의 시기입니다.’라는 거짓말을 늘어놓기까지 했던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있다고 둔갑한 ‘4대강사업’이나 실업률 3퍼센트로 가려진 ‘일자리 문제’ 등도 똑같은 사례다.
이렇게 진실 왜곡과 조작은 한국 사회 온갖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특히 일반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경제 분야에서의 진실 왜곡 행위는 대단히 깊고 심각하다. 여기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노라 단언하는 그들의 몇 가지 쇼를 소개한다.

전·월세난, 예견된 미래
전·월세 급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근심이 크다. 전?월세가 급등한 것은 못된 주택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엉망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보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분양 공급 정책을 고집한 것이다. 게다가 금리가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금리 하락으로 생긴 전세보증금의 이자 수입 감소분을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를 받아 보상하려 해 서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여전히 ‘집 사세요!’인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란.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한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에 서명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만큼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다.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시장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시장경제 구조에서는 아무리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한다 한들 노후 보장이 불가능하다. 시장경제 구조를 바로잡은 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형태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 즉 복지적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대형할인점이 동네 슈퍼마켓을 죽인다는 착각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자 정부가 허겁지겁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하는 길을 찾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만 규제하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자영업자들의 진짜 경쟁 상대는 대형할인점이 아니라 동종 소형 자영업자들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해진 수요를 두고 소형 자영업자들끼리 나눠 가지는 이른바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살 길은 정녕 무엇일까?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동산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지역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나만 돈 벌 기회를 놓치고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게 사람 심리다. 그러나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부동산 호재가 지역 발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제 논리에 반하는 움직임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가격은 절대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 소득이 여의치 않은데 집값만 오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무주택자들은 전·월세가 올라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물 건너간 장밋빛 미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국 IT 산업의 미래를 낙관하는 시선이 많다. 그러나 한국의 IT 산업의 미래를 무작정 낙관하기는 어렵다. IT 시장의 흐름이 플랫폼·콘텐츠 강자들이 제품까지 생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위시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IT 산업이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한 이유
매 분기 정부가 각종 세금 감면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근본 원인을 내버려둔 채 단순히 거래만 늘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 가계의 과다 부채, 가격 거품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저축은행 사태가 끝나지 않을 조짐
2012년,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 정지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지만, 2011년에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했을 때도 “앞으로 더 이상 영업 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다”고 몇 번이나 공언했던 터라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실제 몇 개 저축은행이 퇴출당했다고 해서 저축은행 문제가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야합해 덩치만 키우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저축은행이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밀착 서민금융으로 환골탈태하는 길밖에 대안은 없다.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불편한 진실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국민에게 절약을 강조하며, 낭비가 심해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가 해야 할 재정사업을 공기업이 대신하고, 물가 안정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등했고, 이것이 공공요금 인상의 형태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게 경제 상식일까?
흔히 환율이 급락하면 수입업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출이 어려워져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환율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2012년 제3차 양적통화확대책 이후 원화 환율이 떨어졌을 때도 당장 수출이 줄어든 진짜 원인은 환율 때문이 아니라 중국·유럽·미국의 경제가 둔화해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수백억짜리 국제 투자 유치의 허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설치 등으로 국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르다. 국제 시장에서 국가 간 직접 투자는 선진국들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데도 투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국외 투자 지역보다 더 나은 점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로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거짓말
한국에서는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복지 정책을 내세우며 복지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해답이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 뒤 그 시스템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다. 공동체에 가장 좋은 방향은 경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놓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경제에 참여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최대한 높여주는 것이다.

양적통화확대책과 출구전략의 잔인한 결말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금융완화를 하면 반드시 그 뒤에 거품이 생기고 꺼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1990년 초 카드 붐이 그랬고, 2000년대 IT 거품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자산시장 거품도 2003년 금융완화로부터 시작됐다. 2008년 이후 FRB가 실시한 양적통화확대책의 결과는 과연 출구전략의 역사성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의 무지와 과장, 대기업의 횡포와 엄살, 언론의 침묵과 왜곡으로 만들어진 3대 권력의 45가지 경제쇼가 적나라하게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