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미래를 잇는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인가!
2000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15년의 글로벌 경제 분야 어제와 오늘
한국경제는 오랫동안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에 기초를 둔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지속하다가 20세기 초 시장경제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세기 중반 세계대전의 종식에 이어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겪으면서 고난의 역사를 계속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굴곡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경제약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대열에 진입하였고, 오늘도 새로운 미래 설계를 위해 쉴 새 없이 매진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변화가 이 같은 성장변곡점을 이루고 있던 200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다루어 왔던 경제 분야 기고문을 종합하여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1995년 도하의 WTO 체제 출범 후 글로벌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과 여러 주요국 간에 체결 발효된 FTA를 개괄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 금융경제의 이해를 돕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된다.
2013년 10월 기준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건수는 378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카타르 도하에서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78건의 협정 중 19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6.8%에 해당하는 328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TA는 대부분 양자간 FTA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효 중에 있는 FTA가 칠레, EU, 미국 등 9개 국가이며, 이미 타결되어 발효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FTA가 캐나다를 비롯하여 호주, 콜롬비아 등 3개 국가이고, 협상 중에 있는 FTA가 중국을 비롯하여 7개 국가에 이른다. 이중 캐나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란 무엇인가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그의 저서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적 인간, 창조적 산업, 창조적 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전략 체제로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라고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 곧 창조경제인 셈이다. 경제 운영 방식에 창의성을 접목시켜 더 나은 경제상황을 구축하고, 다양한 파생효과가 기대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전략을 말한다. 따라서 창조경제는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이어 나아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며,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창의성, 혁신성, 소비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의 금융경제 이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 간 ‘정치적 통일’의 방향은 큰 틀 안에서 설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적 통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간 금융통합, 나아가서는 화폐통합의 방향을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고찰하고, 남북한의 현실적 상황, 즉 두 정치·경제체제의 병존상황을 고려하면서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 통합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독일의 경우는 1990년 7월 「경제·통합·사회통합조약」의 발효와 함께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금융통합’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후 3개월 만에 ‘정치적 통일’(1990년 10월)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러한 급진방식은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우리는 독일의 화폐통합이 주는 교훈을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북한의 금융제도
북한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이른바 ‘유일적 자금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기관 및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기본건설자금, 大補修자금, 인민경제사업비, 유동자금, 경비예산자금 등)은 국가예산에서 중앙은행을 통해 공급하며, 기관·기업소의 추가적인 자금수요에 대해서만 대부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금융이란 국가재정사업을 부분적으로 보충해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단일 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단일 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고유 업무와 국가자금 공급 및 수납업무, 그리고 대부, 저금, 보험 등 각종 상업금융기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북한의 통화정책
북한은 상품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는 계획경제체제로서 물가안정을 위한 별도의 통화정책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통화조절사업’을시행하여 우리의 통화정책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통화조절사업은 중앙은행이 화폐유통의 원활화와 통화안정을 위하여 화폐유통량을 조절하는 사업으로서 「유통화폐량」을 「필요화폐량」에 일치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통화과잉(monetary overhang)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유통화폐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통화조절사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연방은행의 통합정책이 주는 교훈
독일의 화폐통합시 순조정채권 평가에서 화폐시장에 미친 영향은 첫째, 동독기업에 대한 기업평가의 불가능성이다. 그 이유는 국영기업의 대차대조표상 가치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사기업 가치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장가격으로의 평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둘째, 담보되지 않은 유동화증권의 문제이다. 독일연방은행은 순조정채권기금으로 순조정채권을 유동화증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불보증된 증권은 항상 현금화되었다. 그러나 유동화증권들을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일종의 ‘채무증서’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셋째, 역금리구조의 문제이다. 독일연방은행은 화폐시장에서 유동화증권을 통한 통화조절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1990년 8월부터 최저지불준비금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저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