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인터뷰 : 이준석 편

<소셜 인터뷰 : 이준석 편> 한국 정치권에서 시작된 정책 논쟁 가운데에는 예전에 유승민이 얘기했던 ‘중부담 중복지’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지금이 저부담 저복지라는 전제이고 여전히 논쟁거리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세금 수준과 복지 수준 전체의 시스템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 방향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 우석훈

개세주의에 맞게 직접세 부담인원이 늘어나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승민 의원의 중부담 중복지론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조세부담률을 현행 20~21% 수준에서 23~24%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조세부담률의 조정을 넘어서서 두서없이 설계된 복지를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과도한 대학 전반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고등교육 참여율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있지 않은지, 그로 인해 오히려 공부하려는 학생들보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상의 등록생수 늘리기에 대학이 매진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을 바로 잡으면서 효율적인 중부담-중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 이준석 전 대표께, 한 명의 청년으로서 질문 던집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건수가 1만 건이 넘었고, 피해자 중 70% 정도가 2030 청년입니다. 국가가 공인한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공공이 보증한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보증금, 신용, 집을 모두 뺏길 위기입니다. 피해 규모와 국가의 책임이 커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재난의 기준과 국가의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정부·여당은 민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는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인색합니다. 금융기관과 건설사의 사업 실패에 돈을 투입하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반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나요? - 이철빈

전세사기는 부동산 등기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갭투자를 이용한 등기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경고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장 등기부를 조회할 때만 해도,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5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인 경우 등기부 상에 인쇄되지는 않더라도 조회해서 다주택 보유 상황과 주택별 담보설정 비율 등을 통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방적 조처가 부실했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등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인천에서 두 아들을 11년째 홀로 키우며 두 아이의 양육비 9680만 원을 단 한번도 받지 못해 4년 전 소송을 시작해 지난 11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양육비 형사재판을 열었던 피해자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육비대지급제’를 내세웠을 때 이준석 전 대표께서도 함께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양육비대지급제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뒤엎었고, 현재까지 그 어떤 사과도 대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나요?
2. 양육비는 개인 간의 채무라는 의견과,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라는 공적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양육비 형사재판의 판결이 민사인 감치 판결에 못 미치는 집행유예라는 결과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 김은진

양육비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진심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상황이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의 공약을 대통령께서 가볍게 여기시고 실천하지 않는 부분은 당시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제가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이 공약의 완전한 실현을 다시 한번 약속하겠습니다. -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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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질문은 그 자체만으로 뉴스가 된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소셜 인터뷰>

첫 주자로 청년 정치인에서 여당의 대표를 거쳐 늘 이슈의 중심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세웠다.

2023년 12월 10일부터 약 열흘 간 총 3,366명의 얼룩커가 질문 또는 투표로 이 기획에 함께했다.
약 1천여 건의 질문 가운데 많은 공감을 받은 100개의 질문과 이 전 대표의 답변을 정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현실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젊은 리더로서 우리 사회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얼룩소>는 그런 이 전 대표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