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배신

<국가의 배신> 국가의 꼼수와 거짓말에서 벗어나기

사태1. 2013년 8월 8일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인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가 ‘월급쟁이 증세’라는 비난에 일주일 만에 수정안을 발표했다. 연 소득 3,450만 원~5,500만 원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인 경우에만 소폭 증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자녀 등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 혜택 등은 전보다 줄었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탓에 교육비와 의료비, 연금 저축 부담은 늘었다. 이듬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사이에서 ‘13월의 세금 폭탄’이란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반발은 점점 거세졌다. 결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사후약방문이었다.

사태2.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바다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승객 총 476명 중 295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실종된 대형 참사였다. 사고가 나자 선장 등 승무원들이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 진도 해상교통센터(VTS)와 해양경찰은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조차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정부의 허술한 보고는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낳았다. 구조를 맡은 정부 기관들은 난립했다. 6개나 되는 기관들이 서로의 책임과 관할 문제를 따지느라 구조 작업은 뒷전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의 힘겨루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없이 부유했다. 정부는 초동 대응 미숙 및 잘못된 상황 전파로 혼선을 초래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안전행정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고,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태3. 2014년 9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담배소비세를 현행보다 2,000원가량 인상하는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성인 남성의 흡연율도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이어서 흡연율 인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고의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고 하며, 가격 정책이 보건소 금연 사업 등 다른 정책에 비해서 효과가 제일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담뱃세 인상에 대하여 “서민층이 주로 많이 흡연을 하고,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하는 서민 증세”이며 “정부가 세입 부족에 대하여 편법 증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담뱃값 인상이 발표된 후 보루 단위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의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역사에서 반복된 국가의 국민 기만
세 사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정부의 무능과 거짓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라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보고 오류와 늦장 대처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난센스 공약을 억지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쓴 것이 문제였다.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신뢰를 상실한 국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는다. 이런 공약들은 지켜도 문제, 지키지 않아도 문제다.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당선용 공략을 지키게 되면 국가 재정을 비롯한 전체 국가 운용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권의 지지 기반이 약해진다.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종종 있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서울을 지키겠다’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는 한강철교를 끊고 홀로 남쪽으로 도망을 갔다. 박정희 정권은 북파 공작원 부대인 실미도 부대를 창설하고는 대외 상황의 변화로 ‘김일성 암살’이라는 창설 목적이 무색해지자, 그들을 ‘무장 공비’로 둔갑시켜서 사살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깡패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끌고 가 학대했고, 김영삼 정부 때는 국가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쉬쉬하면서 경제난을 키우다 끝내 국민들을 실업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최근의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이치에 맞지 않는 치수 사업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다. 『국가의 배신』은 국가가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한 치욕의 역사를 차례차례 살피면서, ‘국가에 속고 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게 만든다.

배신국가 국가의 거짓에 속아 길에서 죽어간 ‘국민방위군’
국민방위군 설치법 통과 후 전국 각지에서 징집된 장정들은 임시 수도인 부산까지 내려갔다. 한겨울인 12월의 혹한 속에도 국민방위군 장병들에게 겨울용 동복은 물론 군화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동복과 군화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 장비인 동복과 군화도 보급하지 못하는 군에서 총이나 수류탄 같은 무기를 줄 리는 만무했다. 국민방위군을 담당한 전국 각지의 훈련소는 그들을 제대로 훈련조차 시키지 못하고, 그냥 다른 훈련소로 가라며 그들을 전출시키기만 했다. 국민방위군은 애초부터 적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었다. 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초반, 서울 시민들이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북한의 의용군으로 탈바꿈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중공군과 북한군이 아군을 병사나 노역부로 쓰지 못하도록, 그들이 점령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들에서 미리 청장년들을 포섭하는 것이 국민방위군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국민방위군은 애초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공산군에게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그들을 데려다가 몽땅 죽여도 상관이 없을 테니 말이다. 어쩌면 국민방위군 병사들이 보급 부족으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다.

폭력국가 무고한 국민을 깡패로 둔갑시킨 ‘삼청교육대’
입소 기준이 ‘인근 동네 주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일 정도로, 삼청교육대 인원 선별은 완전히 엉터리였다. 경찰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경찰들은 가벼운 경범죄 용의자, 심지어 평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마저 기회다 싶어서 마구잡이로 끌고 갔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친 사람들, 끌고 가도 뒤탈이 없는 노숙자들까지 죄다 잡아갔다. 이밖에도 경찰이 집에서 자고 있는 가정주부를 찾아와서 ‘신원 조회 좀 하자’며 강제로 끌고 간 일도 있었다. 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으면 무조건 조폭이나 불량배로 간주해서 잡아들였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기가 무슨 이유로 끌려왔는지조차 잡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이 군인들의 빨래를 해주러 전방 부대에 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무능국가 국가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난 ‘세월호 참사’
세월호의 선장과 고위 승무원들은 승객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하고, 자기들끼리 구명정에 몸을 싣고 배 밖으로 달아났다. 승객들은 그 방송을 믿고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에 탔던 모든 승객이 죽은 것은 아니다. 배 밖으로 나와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린 승객들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선에 구조되었다. 오전 8시 50분 무렵에 배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고, 그때까지 배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기다리라’는 방송만 흘러나왔다. 이때 승객들은 둘로 나뉘었다. 방송 내용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책임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믿지 않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챙긴 사람들만 살았다. 이승만의 거짓 라디오 방송을 그대로 믿고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은 죽고 다치고, 방송을 믿지 않고 서둘러 피난을 떠난 사람들은 살아남은 과거의 역사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