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과 사상 (월간) : 11월 [2015]

정당으로 쳐들어간 청년

인터뷰: 조성주(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올해 37세다. 연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공부했다. 민주노동당 연세대학교 학생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단체 청년유니온을 결성하고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일했다. 서울특별시 노동보좌관으로 일했다.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심상정과 노회찬 후보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현재 정치발전소 공동대표이며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조성주는 얼마 전 정치인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경험도 기량도 부족했지만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뜻밖의 파란을 일으켰다. 출마 선언문의 파장이 컸다. 단순히 당 대표 선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조성주라는 젊은 정치인의 출사표였다. 조성주라는 정치인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가 설득력 있게 담겨 있었다. 적잖은 정치 전문가들이 조성주에게서 버락 오바마를 봤다. 버락 오바마라는 정치인을 주목하게 만들었던 2004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기조연설을 떠올렸다. 조성주는 선거에서는 졌지만 정치에서는 이겼다. 모두 조성주에게서 진보 정치의 미래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했던 정치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과는 대체로 실망스러웠다. 경험과 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직업으로서 정치를 선택했으면서도 대부분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성주는 달랐다. 조성주는 정치인으로서 한국 사회의 어떤 갈등을 대변할지 목표가 분명했다. 어떤 집단의 편에 서야 하는지도 확실했다. 그가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밖의 시민과 광장 밖의 청년이었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위해 싸워온 조성주의 이력은 조성주의 언어에 힘을 실어주었다. 조성주는 이미 용감한 타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치인으로서 선택의 무게를 각오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정치인 조성주가 갈 길은 멀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용기 있는 타협’이 세상을 바꾼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과 싸우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정당의 본질적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미래와 싸워야 합니다.” 2015년 6월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성주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정치인의 출사표였고, 그가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선언이었다. 30대 젊은 정치인의 선언치고는 당차고 파격적이었다. 또한 젊은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고자 청년유니온을 만들어 커피 전문점 점원, 편의점 아르바이터 등을 위해 싸웠다.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초과 노동 수당을 받아낸 작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렇게 조성주는 청년 노동과 일자리의 질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이제 조성주라는 이름은 한국 청년 정치의 상징이 되었다.
자신의 팔 길이가 어디까지인지 재보고 싶었다는 조성주는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서 17.1퍼센트의 득표율을 얻고 심상정?노회찬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결국 그의 팔 길이는 17.1퍼센트였지만, 그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조성주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노동을 말하고 싶었다. 자신과 후배들의 노동은 아버지 시대의 노동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의 희생 위에서 성장한 우리는 어떤 노동 앞에 서 있는가?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근원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는 진보 정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그동안 누구도 대변하지 않은 갈등을 대변해왔다. 민주주의 바깥, 광장 밖의 소외된 시민을 대변하려면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정당 자체가 광장 밖의 시민을 대변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다수의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가 주변화된 노동 속에서 부유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진보 정당은 정체성과 지지 기반을 상실한다. 그는 이제 노동의 문제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진짜 싸움’을 하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는 가짜 싸움이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진짜 싸움을 하고 싶어 한다. 당장의 정치적 불리에도 역사를 실질적으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주요 내용

명랑 독서―――――――――
서민의 「명랑 독서」에서는 서울 일극 체제를 비판한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을 살펴본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다. 한 국가의 수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기업 본사, 4년제 대학, 대형 병원 등이 거의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내려갔지만, 기러기 가족만 양산하는 비극을 낳았다. 아직도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유효한 것일까? 모두 성공에 집착하는 한국인 특유의 문화다. 그러나 서울 일극 체제는 한국 사회의 병폐로 지방을 죽이는 역효과를 냈다. 거기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서울중심주의가 숨어 있다. 친구를 만나면 “너희 동네에는 백화점 있어? 스타벅스 있어?” 같은 말을 하면서 싸운다. 각자의 마음에 깃든 이런 마음을 없애지 않는다면, 지방에 살면서 행복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강준만의 이론으로 보는 세상―――――――――
왜 우리는 정치혐오에 모든 열정을 쏟는가? 우리는 유권자의 광범위한 정치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축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정치에 대해 일방적으로 도덕과 당위 일변도로 비판과 비난만 하고 있다. 즉, 정치혐오에 모든 열정을 쏟는 셈이다. 언론과 지식인에겐 정치비판이 좋은 상품이 되는 반면,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한 담론은 상품화가 어렵다. 비당파적인 참여를 부르짖어 이름을 얻은 논객을 본 적이 있는가? ‘독설의 상품화’로 인기를 얻은 논객은 많아도 그런 논객은 전무하다. 즉, 비판의 어포던스는 지나치게 발달한 반면, 참여를 위한 어포던스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권자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기껏해야 야유나 퍼붓는 구경꾼으로만 머무르는 ‘구경꾼 민주주의(spectator democracy)’는 곧 사회적 어포던스의 문제이기도 하다.

박홍규의 인문 이야기―――――――――
박홍규의 “인문 이야기”는 마지막회다. 이번 「인문 정신을 파괴하는 국정교과서」에서는 인문 정신은 과연 무엇이고,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어떻게 인문 정신을 파괴하는지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인문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자치하는 사회를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와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고, 권위(국가)주의나 투쟁(경쟁)주의나 갈등(계급)주의나 패거리(집단)주의나 전체(획일)주의는 없어져야 한다. 한국과 같은 지역 집단적인 국수주의나 폐쇄주의도 극복해야 한다. 인문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이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인문은 휴머니즘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역사를 정치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짓이고, 교육기본법을 위배하는 짓이다.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살림살이 경제학―――――――――
이번 호부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강수돌 교수의 “살림살이 경제학”이 새롭게 연재된다. 한국 경제가 이제 회복 혹은 회생은 어렵고, 경제 침체기를 향해 가고 있다, 자본의,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성장은 살림살이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도 결국은 자본 살리기다. 강수돌 교수는 이런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살림살이 경제가 나아지는 방법을 모색한다. 1%가 아닌 99%가 만족하는, 조금 덜 먹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모색한다. 그 첫 번째로 「참된 노동 개혁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는 지난 9월 13일 노사정 합의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나 여성·비정규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의 5퍼센트 정도만 조직하고 있는 한국노총 대표만이 참여한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나 기업 대표는 물론, 공익위원조차 ‘공익성’이나 ‘균형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한국노총은 5개월 전에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주장하며 대화를 거부해왔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 결국 노사정위원장이나 노사 대표, 공익 대표 등은 모두 자본의 논리에 갇혀 있었다. 애초에 ‘자본의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노동 개혁이라면,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사회경제 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참된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외교로 보는 세계―――――――――
안문석의 「IS와 미국?러시아의 중동 주도권 다툼」에서는 현재 중동 지역의 외교 전쟁을 살펴본다.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IS가 시리아로 넘어오면서 복잡하게 되었다. 시리아 내전은 시아파 정권의 장기 독재에 대한 수니파 국민들의 시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바샤르 알아사드는 강력한 정부군을 동원해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30일 시리아 반군 공습에 나섰다. 그런데 러시아는 온건 반군 단체를 주로 공격하면서 가끔씩 IS를 공격한다. ‘IS 격퇴’가 러시아의 목표가 아닌 것이다. 그들의 속내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알아사드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군사적 거점도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알아사드도 문제지만 IS도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석유도 쉽게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토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서 신냉전의 기류가 흐르는 조짐이다.

한국 사회와 성문화―――――――――
성문화(性文化) 연구 모임 ‘도란스’의 여성학자 권김현영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엇을 보호하는가?」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법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살펴본다. 미성년자 의제강간(擬制?姦)이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이다. 현재 한국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적용되는 나이는 13세까지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성인이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의 ‘욕구’에 초점이 맞춰지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매혹과 긴장은 병리화되고 욕망은 금기의 선을 타고 재배치된다. 이것이 욕망의 경제학이다. 또한 성 행동에 대한 자기결정 능력은 육체의 성숙 정도에 달려 있지 않다. 성적 행동은 성적 시민권을 획득해야만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성적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시도된 성적 행동은 사회적 의미를 얻지 못하고 자신을 파괴하거나 소비하는 행동으로만 간주된다. 미성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장하는 방식이 되려면, 이 문제를 ‘청소년’의 육체 발달 과정이나 성욕 문제로 생각하는 것부터 버려야 한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성적 시민권을 주자! 그렇게 된다면, 게일 루빈의 말처럼 섹스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선비들―――――――――
함규진의 「박은식: 가녀린 어깨로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지다」에서는 백암 박은식의 삶을 조명한다. 박은식은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황성신문』 창간에 참여해 주필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기존 주자학에서 벗어나 양명학적인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이치대로 적극적인 역전을 모색한다. 그는 주자학이 세상을 구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유교가 아닌 위학(僞學)이기 때문이라는 중국 사상가 량치차오(梁啓超)의 주장에 공감했다. 이는 박은식이 어려서 접했던 다산학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중국 캉유웨이(康有爲)가 “사마천의 필법이 부활했다”는 극찬을 받은 『한국통사』을 집필하고, 상하이에서 신규식·이상설 등과 함께 신한혁명당을 조직해 무장독립운동 노선에 동참하기도 한다. 그후 상하이로 가서 상하이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이승만에 이어 제2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혀 끝으로 읽는 경제사―――――――――
권은중의 「부자의 저주, 쌀의 경제사」에서는 쌀이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와 함께했는지 살펴본다. 쌀의 단위 면적당 부양 능력은 다른 어떤 곡식보다 월등하다. 동양은 기원전 1000년 전 철기문명이 시작된 뒤 서기 1500년 전까지 서양의 생산력을 압도했다. 그 압도적인 생산력의 첫걸음은 쌀에서 나왔다. 그러나 쌀의 생산력은 1500년 이후부터 동양의 발전 속도를 서양의 발밑으로 끌어내린 힘으로도 작용했다. 황허강과 양쯔강 사이에 있는 중국은 놀라운 자본 축적에 성공했다. 황허강 위로는 밀을, 아래쪽에서는 쌀을 재배했으며, 쟁기·시비법·이앙법 등 첨단 기술을 재빠르게 도입했다. 진시황 이후 중국 황제들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을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벼농사의 높은 생산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쌀농사로 거대한 자본축적이 가능해진 중국에서는 ‘중국식 폭정’이 시작되었다. 진시황의 폭정 때문에 진나라는 통일 후 15년 만에 망했지만, 중국 황제의 폭정은 중국에서 왕조가 사라질 때까지 습관적으로 반복되었다. 한마디로 쌀농사가 불러운 ‘부자의 저주’였다.

청소년 권리장전―――――――――
박민영의 「학교, 성범죄의 온상 ②」에서는 학교의 서열문화와 성폭력을 다룬다. 지난 8월 서울 가재울고등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교장과 교사들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2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건이다. 피해 교사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에서 성범죄 문화가 “내면화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우선 학생들이 잦은 성추행과 성희롱에 무감해졌다는 사실과 가해 교사들의 행동을 보고 학생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철저한 위계질서, 그에 기반한 하향 폭력으로써 성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더욱 위험한 이유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국 사회의 서열문화를 내면화한다. 서열 스트레스를 풀 공간을 원천 봉쇄한 사회에서 학생들의 성적 욕구가 빗나간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청소년 성범죄다.

박정희 시대의 대중예술―――――――――
이영미의 「〈팔도강산〉은 독재정권의 노골적인 ‘홍보영화’였다」에서는 한국 영화 중 가장 많은 최고급 스타를 총동원한 〈팔도강산〉이 ‘박정희 정권’의 홍보영화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 영화는 정치적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단연 독재정권의 홍보에 앞장섰다. 이 영화에서 노부부의 여행은 크게 두 가지 콘셉트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그 지역의 유명한 풍광이나 명승고적을, 또 하나는 개발 현장이나 공업화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다. 부부의 여행 노선은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어불성설의 코스가 되었다. 특히 개발?산업화?근대화의 현장은 코믹한 노부부 덕분에 〈대한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조금 더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영화가 개봉된 것은 1967년 2월인데, 불과 3~4개월 뒤인 5월에 대통령선거가, 6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대통령직은 4년 중임제였으니 박정희에게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재임을 위한 선거였다. 더 기막힌 것은 각 지방의 학교나 공회당을 통해 무료상영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