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알아야 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민주 대 반민주 구도, 뛰어넘기
386판타지와 과거 영광에서 벗어나기
<남성, 50대, 문과>에서 벗어나기
여성, 청년, 과학기술에 희망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리더(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의지와 다수 시민의 지지만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시민이 알아야 할 문재인 정부>는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의 배경과 출범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집권 세력과 지지자들이 개혁을 위해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개혁 과제 가운데, 무엇이 핵심 인지를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권위주의 탈피,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럼프의 전쟁 위기 조장에 대한 반대 등 이전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사회가 박정희, 권위주의, 독재로 상징되는 구체제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정책만으로 대한민국이 더 빠르게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 뛰어넘기
2007년 대선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200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들은 이명박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던졌다. 이명박은 58.1%, 정동영은 16.0%의 표를 획득했다. 20대도 30대 이상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투표를 했다. 20대 가운데 다수가 정동영이 아닌 문국현과 이회창을 지지했다. 전통적인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유효했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변화에 대한 욕구가 표출된 것이다. 이명박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독재편에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친화적 이었기 때문이다. 그 만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과거를, 경제는 미래와 연관되어 있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는 박정희 독재와 연관시키며, 박근혜를 낙마시키겠다는 결의를 표출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것에 동의하기보다는 복지담론을 선점했던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세력과 핵심 지지층은 변화에 대응하기보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 입각하여, 정세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이자,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50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 경제, 문화를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386판타지와 과거 영광에서 벗어나기
386세대는 청년 시절, 민주화 시대를 선도했으며, 현재는 사회의 곳곳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대가 되었다. 386세대 중 적지 않는 숫자가 군부독재에 맞섰다. 그들은 고문, 미래에 대한 불투명 속에서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동일시하며, 군부독재에 맞서는데 필요한 용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신화화 하였다. 영화 <밀정>, <암살>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한다. 이러한 노력은 친일파와 군부독재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민주주의를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어느 순간 도그마가 되었고, 그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화 <변호인>, <암살>, <밀정>을 제작하고, 이에 환호성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문화 투쟁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며, 이런 작업을 했던 문화인들에게 감사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치고, 4대강도 공론화의 장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할 점이 있다. 모든 사물은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역사만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권력 투쟁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유산을 남길 가능성이 더 크다.”

남성, 50대, 문과에서 벗어나기
-여성, 청년, 과학기술에 희망을

이 책은 “남성, 50대, 문과” 중심에서 벗어나, 역으로 과학기술을 우대하고, “여성,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것을 주장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아직도 남성 중심사회이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다. 전면적인 사회 대개혁을 통해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정치경제의 전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이 만들어져야 저출산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열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대와 50대 사이에 고용률에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 50대의 고용률은 증가했고, 20대의 고용률은 떨어졌다. 50대는 고용을 유지하는데 노조의 도움을 받았고, 대기업도 구조조정 대신 경력직을 선호했다. 결론적으로 민주화 시대를 선도했던 청년들이 50대에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수적으로 지키는데 안주했다. 반면 청년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또한 고용을 지켜낸 50대와 민주화 세력 상층은 부동산과 교육에서 나름의 이익을 챙긴 반면,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입었다.
50대는 사회 전영역에서 강력한 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권력을 주도하거나 권력을 한축을 담당하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그러나 50대에 의한 권력의 독점은 매우 위험하다. 이들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체질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모 언론사는 최근 <문재인 시대 파워엘리트와 문재인 사람들>이라는 책을 펴냈다. 여기에도 SW와 ICT전문가는 전멸이다. 방송인과 문인은 있어도 IT 인은 없다.”
위의 내용은 ZDNET KOREA에 2017년 5월 29일에 실린 <찬밥 된 SW와 IT>라는 기사의 일부이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독특한 역사적 영원과 색깔이 있는 법이다. 방송인과 문인은 담론을 생산하는 일종이 이데올로그들이다. 이들이 강조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축적했던 독특한 성격, 거대 담론 형성과 노선 투쟁에 강하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과 디테일한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야 한다. 그들은 정치 감각은 없지만 자신만의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이다. 과학을 바탕으로 생산이 증대되어야 사회는 새로운 철학과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역사가 진보하는 방법이다.

촛불혁명의 시사점,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는 “촛불혁명의 동력은 거역할 수 없는 세월의 힘”이라고 말한다. 바꿔 말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해준 촛불혁명은 민주당과 민주 진영이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선상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기보다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수 세력의 지지기반인 저학력, 중고령층이 역사의 무대에서 생물적으로 사라졌거나 힘을 잃었다. 그들은 이미 사라졌거나 현업에서 물러나 여생을 즐기고, 심한 경우 독거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되어 자기만의 목소리를 낼 여유조차 없다.”
위의 맥락에서 “촛불혁명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다양한 세력의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 사회 기저에서 이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진영이 박근혜 정부의 황당한 권력남용을 계기로 무혈로 권력을 대체한 사건”이다.
이 책에 제시된 통계청에 따르면 보수진영의 물적 기반이 되는 55세 이상 연령층은 다 합쳐 1,213만 명인 반면, 진보진영의 물적 기반이 되는 20~49세의 숫자는 2,197만 명이다. 보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는 진보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에 비해 약 1/2이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촛불혁명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정치적 격동이 순조롭게 끝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인구 구성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