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과 사상 2019년 5월호 (월간)

검찰은 어떻게 정의로워지는가?

인터뷰: 서지현(검사)

2018월 1월 29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 글은 곧 언론을 탔고, 손석희 앵커는 그날 저녁 jtbc <뉴스룸>에서 그 글을 올린 서지현 검사와 인터뷰했다. 201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미투 운동의 발화점이었다. 많은 이가 2018년 가장 큰 사건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미투를 꼽았다. 어떤 면에서는 남북정상회담보다 미투가 대한민국 사람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8년간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사회적 목숨을 걸고 문제를 제기한 서지현 검사를 공격했다. 법무부 장관 표창을 두 차례나 받고, 대검찰청 우수 사례에 여러 차례 선정되었고, 영상 녹화 매뉴얼과 장애인 조사 매뉴얼 작성 등 검찰의 조사 문화 개선을 고민하면서 ‘실적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서지현 검사는 졸지에 ‘잘나가는 남자 검사 발목을 잡는 꽃뱀이자 무능하고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검사’로 매도되었다. 그 후 1여 년이 지났지만 서지현 검사는 여전히 자신이 한 말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면서도 소신 있게 들려주었다.

미투가 성공하려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검찰은 정의로운가?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한 이후 검찰은 개혁되었는가? 사건 배당 시스템과 인사 원칙은 투명해졌는가? 그러나 검찰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는 주류가 바뀐 적이 없다. 진보나 보수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간에 검찰 내부의 주류는 항상 똑같았다. 국정 농단 사태 때 문제가 되었던 많은 검사가 여전히 주류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국정 농단의 공범이자 방조범이었다. 검찰은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다른 조직(법원 등)의 개혁을 위한 수사에 앞장서고 있고,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제대로 규정된 인사 원칙이 없었고,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하지 않고 임의로 하는 등 문제가 많다.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의한 명령에 복종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뜻대로 수사하는 등 검찰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성폭력이 만연하다. 그러한 성폭력을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혀온 문화가 있다.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은폐자도 처벌하는 등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실질적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화,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하지 않는 한 미투는 성공하기 어렵다. 미투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정의로워질 수 있는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검찰이 되면 된다. 권력·재산·신분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 범죄자가 권력자든 재벌이든 검사든 공평하게 수사하는 검찰, 범죄가 재산 범죄든 성폭력 범죄든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하는 검찰이 되면 된다. 민주사회에는 정의로운 검찰이 필요하다.


- 주요 내용

명랑 독서―――――――――
서민의 「명랑 독서」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에이모 토울스의 『모스크바의 신사』는 러시아혁명 후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어 호텔에 연금당한 로스토프 백작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호텔에 갇히고 수입도 없어진 백작은 스위트룸에서 다락방으로 거처를 옮기고, 평소에 가던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신세가 된다. 하지만 백작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그 안에서도 나름의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교양을 발휘한다. 하지만 그런 백작에게 반발해 그를 방해하는 비숍 같은 사람도 있다. 문제는 세상에는 비숍 같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지질한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론으로 보는 세상―――――――――
강준만의 「왜 ‘태극기 부대’는 민주주의의 공로자인가?」에서는 태극기 부대를 통해 ‘1퍼센트 법칙’에 대해 살펴본다. 정치적 신념을 종교화한 사람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종교적 열정으로 뭉친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는 ‘순수주의자들’이다. 어느 집단에서나 이런 강경파는 1퍼센트 안팎의 극소수임에도 지배력을 행사한다. 일례로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김진태를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 8,000여 명이 집단적으로 입당 원서를 냈다. 이는 전체 선거인단의 약 2퍼센트에 불과하다. 전당대회가 진행될수록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에 휘둘린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뜨거운 정열로 똘똘 뭉친 이들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비해 ‘일당백’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의 ‘1퍼센트 법칙’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인물 FOUCS―――――――――
김환표의 「로버트 아이거: “다양성은 디즈니의 핵심 전략이다”」에서는 2005년부터 픽사·마블·루커스필름을 디즈니라는 한 지붕 아래 모은 후 CEO로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아이거에 관해 살펴본다. 로버트 아이거는 CEO로 취임한 이후 침체된 디즈니를 되살리기 위해 대단히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전개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픽사·마블·루커스필름에서 생산하는 콘텐츠가 디즈니의 콘텐츠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며 침체기를 겪고 있던 디즈니를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부활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는 인수합병을 통한 콘텐츠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 확장을 통해 디즈니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박홍규의 인문 이야기―――――――――
박홍규의 「중국 중세의 문학」에서는 중국의 중세 문학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은 자유인 전통이 빈약하다. 중국 문학사에서 자유인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루쉰 정도다. 루쉰의 문학은 ‘토니 학설 위진 문장’이라고 한다. 토니(톨스토이와 니체)의 사상을 위진 시대 문학의 문장으로 표현했다는 뜻이다. 위진 문장의 특징은 전통과 상식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혜강을 비롯한 죽림칠현은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인이자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죽림칠현 이후에는 도연명이 인민의 저항과 유토피아 사상을 보여주었다. 도연명은 『귀거래사』에서 보듯이 자연으로 돌아가길 원했으며, 실제로 사대부 지배계급에서 벗어나 농민의 세계로 들어갔다. 두보 역시 유교에서 벗어나 백성에게 다가간 민중 시인이었다. 백거이 역시 현실을 폭로한 시들을 지었다.

국제 이슈―――――――――
송기도의 「먼로 독트린의 부활: 베네수엘라 사태」에서는 전 세계가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살펴본다. 2019년 1월, 과이도 국회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며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과이도 지지를 선언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 이란, 터키, 시리아 등은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라틴아메리카의 보호자를 자칭하며 그들의 내정에 간섭해왔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반신자유주의와 반미주의를 주장하고 남미에 좌파 물결이 밀려들자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차베스 사후 마두로 정부는 유가 하락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부르짖는 트럼프는 이 기회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약화된 미국의 위상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2013년 폐기된 먼로 독트린이 중남미 국가들의 우경화와 베네수엘라 내부 혼란을 기회로 부활한 것이다.

정치 VS 정치――――――――――
이철희의 「유능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에서는 유권자를 바라보고 좋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논해본다. 현재의 조건에서 직업 정치인이 되는 지름길은 얼굴을 알리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발품을 팔거나 노동조합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에 전념해서는 얼굴을 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큰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면 그나마 가능할지 모르나 그것 역시 대단히 제한적이다. 현행 선거법은 일반 시민이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역에서 이해관계를 규합하고, 정치적 반대를 조직화하고, 현역에 대한 낙선 운동이나 비판 등 기성 정치인에 대한 그 어떤 도전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명목 때문이다.

친절한 경제학――――――――――
성현석의 「한국의 중산층은 ‘체리 피커’인가?」에서는 증세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세대 갈등은 ‘중산층이라 불리는 상위 계층’에 진입하려는 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세대별로 달랐던 데서 주로 기인한다. 어떤 세대에는 아주 쉬워 보였던 일이 다른 세대에는 어려우므로 갈등이 생긴다. 그렇다면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우선 ‘착시’부터 걷어내야 한다.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기는 이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상위 계층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누린 점이 많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지금보다 많이 져야 한다. 이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서 그보다 낮은 계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모델, 그게 바로 복지국가다.

언론 비평―――――――――
김도연의 「검경을 갖고 노는 『조선일보』」에서는 대한민국의 견제 받지 않는 ‘특권 계급’인 『조선일보』의 온갖 범죄 행각을 짚어본다.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누군가 앞에선 허물어진다. 검찰과 경찰의 정의는 『조선일보』 앞에서 고꾸라진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용훈은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친동생이자 『조선일보』 4대 주주이며 배우 장자연이 사망 전 남긴 문건에 등장하는 ‘방 사장’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그의 배우자 고(故) 이미란은 왜 자살을 선택해야 했을까? 당시 언론은 이미란 자살 사건을 취재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 언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그 죽음 이면에 남편 방용훈의 폭력, 자녀들에 의한 지하실 감금과 폭언·학대 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밝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