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읽다,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북한에 절실한 발전모델은 무엇인가
- 지속가능발전의 프레임으로 북한을 진단한 최초의 책!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P4G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 인덱스와 대시보드 보고서(The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에 2018년 처음으로 북한이 등장했다.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와 고려대 강성진 교수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책은 국가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정도를 인덱스(Index)와 대시보드(Dashboard), 트렌드(Trend)로 나누어 정리한 SDSN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의 프레임에 비추어 북한을 진단한 최초의 성과물이다.

북한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려면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대북개발협력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은 어느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북한에 제공한 각종 원조와 지원을 17개 SDGs별로 분석하여 효율적이었던 분야와 이룩한 성과를 정리했다. 한마디로 북한에 절실한 발전모델과 실행을 위한 최적의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운전자가 될 수 있을까?
-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북한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수용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유엔과 공동으로 채택한 ‘북한 개발전략서 2017- 2021’만 봐도 그렇다. 유엔개발계획(UNDP)뿐만 아니라 북한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유엔기구들에 개발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 문서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4대 우선목표로 ‘식량 및 영양 안보’, ‘사회개발서비스’,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를 명시했다.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북 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의 현실을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으로 분석한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인권, 다양성 등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모델 수립과 대북지원에 관한 통계 역량의 강화 또한 시급하다. 개발협력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운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대북 관련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SDGs와 연계한 비즈니스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을 알면 한반도의 미래가 보인다!
-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걸음

이제는 초고속 압축성장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북한과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이 책이 그 미래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다. 북한의 현재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해줄 것이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지만, 파리와 모기도 들어온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끈 덩샤오핑이 한 말이다. 하지만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동시에 모기를 막는 방법도 분명 존재한다. 바로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찜통 같은 방의 창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한다. ‘북한에 모기장을 제공하여 북한이 창문을 열었을 때 모기의 공세를 받지 않고 시원한 공기를 즐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저자들의 깊은 소망을 담은 이 책이 북한의 실상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올바로 알고 싶은 당신에게 유용한 실마리로 다가갈 것이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북사업을 디자인해야 한다.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 책은 SDGs에 비추어 북한의 구석구석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중점 과제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이정표와도 같다.
- 양수길 (SDSN코리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