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이민법 미국비자 총람

[목차 1] 미국 영주권

[서문] 새로 적용된 이민국 규정과 법률, 실제 사례를 담았습니다
[저자소개] 김원근 변호사 / 정주명 변호사

CHAPTER 1. 미국 영주권 관련 필요 개념
A. 이민비자와 영주권
B. 주 신청자(Principal Applicant)/수혜자(Beneficiary)
C. 동반 가족(Derivatives)
D. 우선 일자(Priority Date)
E. 비자블러틴 보는 법
F. 미국 내에서 Form I-485(신분 조정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기 전 확인 사항
G.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
H. Cross-Chargeability
I. Derivative Beneficiary
J. 아동 신분 보호법(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1. CSPA의 적용 및 자격 요건
2. CSPA 적용으로 인해 21세 이상이 되는 자녀가 Age Out Children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3. CSPA 관련 주요 케이스
K.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
1. 공적 부조 규정 시행의 배경 및 기본 개념
2. 신청자의 공적 부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Form I-944 신청 시 필요 서류
4. Form DS-5540(공적 부조 질문지)
L. LIFE(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법을 통한 영주권(245(i) 신분조정)
1. 자격 기준
2. 자격을 갖춘 청원(Petition) 또는 노동 승인서(Labor Certification)
3. 청원 또는 노동 승인서가 철회, 거절 또는 취소된 경우
4. 청원자가 사망하거나 고용주가 달리 청원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신청 절차
6. 취업 및 여행 허가
7. INA(이민국적법) 245(i)조항 및 LIFE법 규정 하에서 신분 조정

CHAPTER 2. 가족 초청 영주권
A. 가족 초청 영주권의 대상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
2.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또는 형제/자매 및 미국 영주권자의 형제/자매(Family Based Preference Categories)
3.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또는 약혼자의 자녀
4.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Widow(er))
5. VAWA(Violation Against Women's Act)
B.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 이민국에 Form I-130(가족이민 청원서) 및 근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Form I-130 청원서 승인 후 이민국에 Form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Form I-130 청원서 승인 후 미국 밖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C. Form I-485 관련 사례
D. K-1비자(약혼자 비자)
1. 신청 자격
2. 미국으로 초청인의 약혼자를 데려오는 절차
3. 약혼자의 자녀
4. 노동 허가
5. K-1비자 소지자가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
E.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
1. 자격 기준
2. 조건 해지 방법
3. 조건 해지 시기
4. 신청자 자녀의 조건부 영주권
5. 신청자가 이혼 절차 진행 중이나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6. 노동 허가
7. 인터뷰
8. 항소 제기 방법
F. VAWA를 통한 영주권
1. 신청 자격
2. 신분 조정을 위한 자격 요건
3. 신분 조정에 대한 금지
4. 입국 불허(Inadmissibility)의 근거
5. 신청 절차
6. Form I-360 청원서 제출 시 필요 서류
7. Form I-485 신청서 제출 시 필요 서류(For VAWA Self-Petitioner)
8. 동반가족
9.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

CHAPTER 3. 취업 영주권 (EB-1, EB-2, EB-3)
A. EB-1
1. 개요
(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자
(2)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
(3) 다국적 기업의 간부 또는 관리직 직원
2. 이민국의 실제 결정례
B. EB-2 및 NIW
1. 개요
(1) 석사학위 소지자(또는 학사학위 및 5년 이상 경력자)
(2) 예술, 과학, 비즈니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가진 자
(3) NIW(National Interest Waiver)
2. 이민국의 실제 결정례
C. EB-3
1. 개요
(1) 신청 자격 및 심사 기준-전문직/숙련직/비 숙련직
(2) 신청 절차
(3) 필요 서류
2. 이민국의 실제 결정례
D. 공통 적용 사항
1. ETA Form 9089 승인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들
2. AC21법 하에서의 이직(Job Portability Under AC21)
3. Form I-485 관련 사례
4. Form I-485 심사 진행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5. 인터뷰 참석 시 필요 서류 및 인터뷰 질문
6. 영주권 취득 후 고용주 회사로부터 퇴사 가능 시점

CHAPTER 4. 특수 영주권(EB-4)
A. 개요
B. 종교 영주권
1. 신청 자격
2. 신청 절차
3. Form I-360 청원서 제출 시 필요 서류
4. 행정 현장 방문 및 확인 프로그램(Administrative Site Visit and Verification Program)

CHAPTER 5. 투자 영주권(EB-5)
A. 개요
1. 신청 자격
2. 신청 절차
3. Form I-526 제출 시 필요 서류 및 이민국의 심사과정
4. Form I-924 제출 시 필요 서류
5. Form I-829 제출 시 필요 서류
B. 투자 영주권 관련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자본금 투자 관련 주의점
2. 세부 이슈별 주의점
3. 실제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사례 소개: In re Ho(WAC 9807250493 July 31, 1998 결정)
C. EB-5 최근 개정안
D. EB-5 리저널 센터 규정 준수 검토

CHAPTER 6.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 중 및 취득 후 검토 사항
A. 영주권 신청 후 승인 보류에 따른 대처 방법
B. 영주권자가 된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영주권자가 된 후 해야 할 일
2.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3.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갱신
4. 영주권자의 해외여행
5. 영주권자의 이민 신분 유지 방법

부록

[목차 2] 비이민 비자

CHAPTER 1. B비자(방문비자)
A. B-1 비자
1. 신청 대상이 되는 활동
2. 자격 요건
3. B-1비자의 동반 가족
4. 노동 허가서류(Form I-765)를 요구하는 B-1비자 소지자의 활동
B. B-2 비자
1. 신청 대상이 되는 활동
2. 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및 치료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 서류
C. B-1/B-2비자 공통사항
1. 신청 절차
2. 체류 기간 및 연장 신청
3. 체류기간 중 신분변경
4. B-1/B-2비자가 허용되지 않는 여행 목적
D.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비자 재발급
E.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CHAPTER 2. E 비자(무역인 및 투자자 비자)
A. E-1(Treaty Traders) 비자
1. 무역인(Treaty Trader)
2. 무역인의 직원(Employee of a Treaty Trader)
3. E-1비자 신청절차
4. 체류 기간
5. E-1비자의 동반가족
6. 새로운 Form I-129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7. 기술적인 이슈: 고용의 성격
8. 무역인과 관련된 선례 결정들
B. E-2(Treaty Investors) 비자
1. 투자자(Treaty Investor)
2. 투자자의 직원(Employee of a Treaty Investor)
3. E-2비자 신청절차
4. E-1, E-2비자 신청 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이슈들
5. 투자자와 관련된 선례 결정들
C. E-2C(E-2CNMI) 비자
1. E-2C비자의 배경
2.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CHAPTER 3. H 비자(취업비자)
A. H-1B(Specialty Occupation) 비자 - 전문직 취업비자
1. 신청 자격
2. H-1B 전자 등록 절차(Electronic Registration Process)
3. 체류 기간
4. H-1B Regular Cap & Advanced Degree Exemption(H-1B Cap-Subject)
5. H-1B 추첨 당첨 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할 서류
6. H-1B Cap-Gap 연장 조항
7.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의 현장실사
8. 고용주가 기존의 H-1B 신청서를 수정 신청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9. 유예기간(Grace Period)
10.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한 H-1B비자 신청 시기와 절차
11. H-4(동반 가족을 위한 비자)
12. H-1B와 관련된 선례 결정들
13. H-1B 신청서의 이민국 결정과 관련된 이슈들
B. H-2A(Temporary Agricultural Workers) 비자-농업분야 단기간 근로자를 위한 비자
1. 신청 자격
2. H-2A 프로그램 절차
3. H-2A 청원이 가능한 국가들
4. 체류 기간
5. H-2A 소지자의 동반 가족
6. 고용관련 통지
7. 비용관련 통지
8. 승인보류 중인 H-2A 청원서에 대한 문의방법
C. H-2B(Temporary Non-Agricultural Workers) 비자-비농업분야 단기간 근로자를 위한 비자
1. 신청 자격
2. H-2B Cap
3. H-2B 프로그램 진행 과정
4. H-2B 관련 사기 신고
5. 고용관련 통지
6. 비용관련 통지
7. 임시 필요 요건에서 면제되는 H-2B 청원
D. H-3(Trainee) 비자-비이민 연수생 또는 특수교육 교환 방문자
1. 연수생 (Trainees)
2. 특수교육 교환 방문자 (Special Education Exchange Visitor)
3. 신청 절차
4. 체류 기간
5. H-3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CHAPTER 4. L 비자(주재원 비자)
A. L-1A(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 비자
1. 고용주(회사)와 고용인의 일반적인 자격 요건
2. 신규사무실
3. 체류 기간
4.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의 현장실사
B. L-1B(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Knowledge) 비자
1. 고용주(회사)와 고용인의 일반적인 자격 요건
2. 2004년 L-1 비자 개혁법
3. 신규사무실
4. 체류 기간
C. L-1A/L-1B 공통 적용사항
1. L-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2. L-1 비이민 청원을 하려는 캐나다 시민권자를 위한 Form I-129 시범 프로그램
3. L-1 비자의 포괄적인 청원(Blanket Petitions)
4. L-1 비자 신청 서류 (포괄적인 L비자 청원이 제외된 경우)
5. L-1 비자 신청 서류 (포괄적인 L비자 청원이 포함된 경우)
6. L-1 관련 중요 이슈들

CHAPTER 5. F-1 및 M-1 비자(학생 비자)
A. F, M 비자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들
B. 한국에서 비자 신청 시 절차와 필요 서류
C. 미국에서 학생 신분(F, M)으로 변경 시 고려할 점
1. 학생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부터 F 또는 M 신분으로 변경 시 기준 및 신청 서류
3. 현재 신분이 수업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시 조치 방법
4. 신분에 Gap이 있는 경우(Gap 발생을 막기 위한 복수의 Form I-539 신청)
D. 체류 기간
E. F-1 또는 M-1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F. 전학(Transfer)
G. 개인적인 긴급 상황으로 인해 미국을 떠나야 할 때 해야 할 일
H. 유예기간(Grace Period)
I.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1. 캠퍼스 내에서 취업(On-Campus Employment)
2.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3. OPT(Optical Practical Training)
4. F-1 STEM OPT 연장
5. PT(Practical Training)
6. F-1 학생의 창업

CHAPTER 6. J-1 비자(교환 방문 비자)
A. J-1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
B. 한국에서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C. 체류 기간
D. J-1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E. 2년간 본국(Home Country) 거주 요건
F. 2년 본국 거주 의무 요건의 면제 신청(Waiver)
G. 면제 근거 서류별 세부 내용
1. No Objection Statement
2. 이익이 있는 미국 정부 에이전시에 의한 요청
3. 박해
4.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예외적인 어려움
5. 지정된 주의 공공 보건부서 또는 동등한 기관에 의한 요청(Conrad State 30 Program)
6. 자문 의견
H. J-1신분 소지자의 취업
I. 프로그램 연장 및 조정

CHAPTER 7. Q 비자(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비자)
A. 자격 기준
B. 프로그램 요건
C. 신청 절차
D.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
E. 체류 기간 및 기간 연장
F. Q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CHAPTER 8. O 비자(특기자 비자)
A. O-1비자
1. 신청 자격
2. O-1A비자 신청을 위한 세부 입증 기준
3. O-1B비자 신청을 위한 세부 입증 기준
4. 비교 가능한 증거(Comparable Evidence)의 제출
5. Totality Determination
6.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7. 필요 서류 관련 세부 검토 사항
8. 에이전트
B. O-2비자
1. O-2비자 신청을 위한 증거 기준
2. 자문(Consultation)
3. 체류 기간 및 체류 연장 시 기간
4. 체류 연장 시 필요 서류
5. O-1과 O-2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6. 고용주의 변경
7. 고용 조건의 중대한 변경
8. 귀국 수송비
C. O비자 관련 Q&A

CHAPTER 9. P 비자(예체능인 비자)
A. P-1A(운동선수)
1. 신청 자격
2. 신청 절차
3. 제출 서류
4. 체류 기간 및 체류 기간 연장
5. P-1A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6. 고용주 변경
7. 필수 지원 인력
B. P-1B(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멤버)
1. 신청 자격
2.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3. 체류 기간 및 체류 기간 연장
4. P-1B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5. 고용주의 변경
6. 필수 지원 인력
C. P-2(상호 교류 프로그램 하에서 공연을 위해 입국하는 개인 공연자 또는 그룹의 일원)
1. 신청 자격
2.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3. 체류 기간 및 체류 기간 연장
4. P-2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5. 고용주 변경
6. 필수 지원 인력
D. P-3(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미국에 오는 예술가 또는 연예인)
1. 신청 자격
2.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3. 체류 기간 및 체류 기간 연장
4. P-3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5. 고용주 변경
6. 필수 지원 인력
E. O비자 및 P비자 신청자의 자문의견서 발행 기관 주소록

CHAPTER 10. R 비자(종교인 비자)
A. 종교직의 정의
B.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C. 현장 실사
D. 체류 기간 및 체류 기간 연장
E. 이중 의도(Dual Intent)
F. R-1을 대체하는 B-1비자
G. 고용 종료 통지
H. 고용 장소의 변경

CHAPTER 11. TN 비자(NAFTA 전문직 비자)
A. TN 전문직의 종류
B. 신청 자격
C.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D. 멕시코 시민권자인 경우
E. 체류 기간 및 체류 기간 연장
F. TN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G. TN 및 TD 신분 소지자의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

CHAPTER 12. I 비자(언론인 비자)
A. 신청 자격
B. 방문 비자(B-1/B-2)를 사용한 여행이 허용되는 경우
C. 단기 취업 비자
D. 신청 절차
E. 체류 기간
F. I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G. I비이민자로 체류 신분 변경 또는 고용주 또는 정보 매체 변경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