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론은 틀렸다

정통 경제학의 균형재정론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08년의 경제 위기를 통과하면서 주류 경제학의 권위가 사실상 무너져 내리고 화폐의 성격과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의 경제학 이론은 설득력을 잃었다. MMT 진영에서 90년대 중반부터 줄곧 경고해 왔듯이, 통화 및 금융과 재정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아 유럽중앙은행의 설립만으로 유로존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설계도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MMT 이론이 강조한 재정 통합의 결핍이 결정적인 문제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의 지출은 세수에 제약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는 정통 경제학의 균형 재정의 관점은 2008년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거대 은행들을 살려주기 위해 이루어진 거대 규모의 구제금융 앞에서 파산했다. 오히려 주권국가가 자국 통화로 지출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세수는 직접적인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MMT의 주장이 훨씬 현실에 부합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MMT 이론의 연원 - 상품화폐론이냐 명목화폐론이냐

현대 경제학자들의 관심사는 통화량과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며 그것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성장률과 실업률 등의 정책 목표를 정교하게 맞추어가는 ‘미세조정’이 가능하냐는 데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화폐라는 제도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통하여 그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해명해야만 현실에 유효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옛 독일 역사학파와 그 영향을 받은 케인스, 슘페터, 미첼, 폴라니 등의 문제의식은 파묻혔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재발견하려는 이들은 현실에서 도태했다.

그러나 최소한 케인스와 슘페터라는 두 사람의 거장은 여전히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들이 화폐의 본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씨름했는가를 이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이가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였다. 민스키는 정통 경제학의 화폐 금융이론 전체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실제의 관행과 제도의 작동을 관찰하는, 보다 현실주의적인 화폐 금융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일생동안 진행했다.
워싱턴 대학에서 민스키의 제자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책의 저자 랜덜 레이는 1990년대 이후 화폐의 본성과 역사적 진화 과정 그리고 그를 둘러싼 기존의 경제학설사의 흐름까지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레이는 앞에서 설명한 90년대의 여러 정황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상품화폐론에 맞서는 명목화폐론 혹은 증표화폐론을 이론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부활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학자다.

MMT 이론,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을 흔들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는 귀금속 등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조세를 지불하기 위해 국가 스스로가 발행한 차용증서라는 주장은 100년 전에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의 견해였다. MMT의 중요한 기여는, 화폐의 개념이 이렇게 바뀔 경우 포괄적인 거시경제학의 이론과 정책에 얼마나 근본적이면서도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벌어지는가를 풍부하게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화폐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교환에서 저절로 생겨난 매개물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회계를 위해 생겨난 계산 수단이자 조세의 지불에 쓰이는 지불 수단이라면, 국가는 더 이상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외적인 존재이거나 무리하고 방만한 재정 및 금융 정책으로 ‘시장 경제의 자동 조정 기능을 교란’하는 위험한 존재도 아니다. 국가는 화폐 경제의 본질적인 일부분이며, 금융과 재정은 본래부터 불가분의 하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화폐라는 것이 교환의 매개수단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조세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차용증서라고 한다면, 거시경제의 분석은 국가, 민간, 해외라는 세 부문이 서로와의 관계에서 어느 만큼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대차대조표 상의 균형의 분석에서 시작하게 된다.

MMT의 정책제안, 정부 재정운영의 최고의 목적은 완전고용이어야 한다!

MMT가 도출하고 있는 정책 제안과 주장은 파격적이다. 첫째, 정부 지출은 조세의 수취보다 선행하는 독립적인 행위이므로 정부의 지출 활동은 세수의 크기에 제약될 이유가 없고, 단기적인 재정균형의 압박에 얽매일 이유도 없다. 국가는 스스로의 화폐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이라면 즉각 화폐를 발행하여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또 스스로의 화폐로 가치가 매겨져 있는 채무라면 언제든지 지불하여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내핍’ 시대에 마치 과학처럼 통용되는 경제학의 교리, 즉 정부가 넘어서는 안 될 재정 적자와 부채의 한도를 숫자로 고정시켜 놓고서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식의 기계적인 균형 재정의 준칙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조세의 성격과 정책 원리 또한 정부 지출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그 본질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조세야말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근원적인 장치이므로 정부 지출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구체적인 세목과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총액으로 얼마의 세수를 달성하여 적자와 부채를 줄인다는 식의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전자를 장려하고 후자를 억제하는 공공 정책의 도구로 쓰여야 하며, 이점에서 정부의 지출이 공공의 복리 증진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셋째, 그렇게 보았을 때 정부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완전 고용이다. 이 점에서 MMT 진영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발호로 지난 30년간 거의 완전히 잊혀졌던 ‘기능적 재정’의 원리를 다시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 즉 재정 정책의 목표는 19세기 자유방임주의 국가와 같은 균형 재정의 원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경기 순환에 맞서서 이를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임무로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도록 소득을 늘리는 것 그리고 목표 이자율을 달성하는 것 두 가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자와 부채 누적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요한 목표는 완전 고용으로서, MMT는 ‘최종 고용자’ 혹은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정부 재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과감한 계획을 제안한다. 농산물 시장에서 국가가 잉여 농산물의 판매를 책임지듯,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저 임금의 수준에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국가가 제공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샌더스, 코빈, 시리자, 포데모스의 인기 비결은 바로 MMT!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내핍’의 논리를 내세우는 경제 교리가 굳건하게 경제 정책과 제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온갖 부조리와 불법과 부패를 일삼다가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내몰았던 거대 은행가들과 투자 기관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아낌없이 퍼붓는다. 따라서 실업을 당하고 연금이 끊기고 예금이 날아가고 집을 차압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는 복지 재정과 사회 지출 확대는 언감생심이다. 이들의 분노가 바로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이었고 뉴욕의 ‘점령하라 운동’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학과 금융 세력과 경제 관료들 그리고 중도 우파/좌파 연합의 정치가들이 공유하는 생각은 철옹성처럼 변치 않았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성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정부의 부채를 줄여야 하므로 ‘내핍’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익숙하고 오래된 정통 경제학의 교리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중도 ‘좌파’ 세력들 또한 이러한 ‘내핍’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단지 그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자 증세’와 속도조절 정도를 내세웠을 뿐이다.

하지만 영국에서 그리스에서 또 스페인과 남유럽 등에서 사람들의 실제 생활은 그러한 ‘내핍’의 논리를 한없이 참아내기에는 너무 피폐해진 상태였다. 곳곳에서 터져 나온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출현이 이를 대변한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의 좌파 세력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로이 출현하는 우익 세력들도 이 ‘내핍’의 기조에 반대하고 국가가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앵무새처럼 ‘내핍’을 외치는 기존의 경제학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와 재정 정책 그리고 그에 조응하는 거시 경제정책을 떠받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을 원하고 있다. MMT는 바로 그러한 2010년대의 새로운 흐름의 필요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학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