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 그런 법이 어딨냐고 묻고 싶을 때

친절한 변호사, 김변이 들려주는
진짜 시민을 위한 맨 처음 법 수업

법 없이 살기는 더 힘든 법

법은 누구의 편인가? 힘센 이들은 법망을 술술 빠져나가고, 보통의 사람들은 유난히 엄중한 판결을 받는 것만 같다. 재벌의 딸은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회항시켜도 무죄 판결을 받고, 16년 동안 성실히 일한 버스 기사는 요금 2400원이 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판결을 받는다. 게다가 ‘조두순 사건’처럼 처벌의 공백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법이 어딨냐’고 묻고 싶은 때가 적지 않다. 솔직히 법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책,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이하 『방과 후 법률사무소』)를 쓴 저자 김민철 변호사는 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공감하며, ‘법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법 없이 사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함께 살기 위해선 질서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한 것이 ‘법’이다. 그렇기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알아 둬야 한다.

어떤 이슈에 대해 나의 의견과 판결이 다를 때면 덮어놓고 법에 반감을 가지기보다는 법의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해야 한다.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책은 법에 대한 기초 교양을 제공해, 우리 스스로가 보다 합리적인 법체계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운다. 저자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을 위한 법 이야기를 쓴 현직 변호사이다. 누구든 쉽게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풀어 가는 김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법이 바로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15가지 실제 사건으로 살펴보는 법의 기본

저자는 실제 사건들에 내려진 판결을 통해 법의 논리를 풀어낸다. 특히, 우리가 ‘판결이 왜 이래? 법이 이래도 되나?’ 하며 의아한 판결들을 살펴보며, 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 내고 그 진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테면 저자는 ‘땅콩회항’ 사건을 통해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법률에 명시해 놓아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과, 어떤 범죄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 없을 때 비슷한 것을 가져와 해석하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로’란 ‘하늘길’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상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비행기가 지상로에서 움직인 것을 ‘항로’ 변경이라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에 조현아의 ‘항로변경죄’ 혐의에 무죄를 판결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벌인 난동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를 항로변경죄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전에는 하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존재하고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건, 이를 어겨서 사람들을 처벌하게 된다면 범죄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가 처벌 법규도 없이 공권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렇듯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소재로, 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준다. 독자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살펴보며, 법의 기본 원칙과 논리를 이해하여 좀 더 균형 잡힌 시선을 갖출 수 있다.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법

이 책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법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는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며, 많은 이들과 직결된 군입대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실은 헌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기존의 입장을 깨고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한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법이 우리의 실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다. 이외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듯해 보이는 학원 야간수업 금지 조례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우리 법은 왜 그동안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대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일상 속에 있는 법의 존재감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법이 처음으로 궁금해진 사람들을 위한 맞춤 구성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 ‘법에도 기본 원칙이 있나요?’에서는 법의 뿌리가 되는 주요 이념과 기본 원칙을 살피며 기본기를 다진다. 2장은 ‘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를 주제로 법이 어떻게 사건에 적용되는지, 법조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본다. 3장 ‘법이 왜 이래요?’에서는 정당해 보이지 않았던 판결들 속에 숨은 법의 논리를 발견하며 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 내고 아쉬운 점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4장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에서는 논쟁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며 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토론한다.

또한 법적 용어와 개념을 정리한 팁 박스가 본문 곳곳에 적절히 배치되어 길잡이 역할을 한다. 각 장의 도입부에 나오는 ‘법을 마주하기 전에’ 코너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법, 조금 더 친해지기’와 ‘한 방 정리’ 코너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본문에서 못 다한 뒷이야기와 심화된 지식들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각 사건과 법의 특징들을 재밌게 표현한 일러스트가 풍성하게 들어가, 책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장치들로 법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법이 처음으로 궁금해진 사람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