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

극한으로 치닫는 소득분배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세계 곳곳의 정체성 갈등과 코로나 시대의 대규모 공공부채에 이르기까지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를 구원할 피케티의 혁신적 대안

2021년, 피케티는 왜 사회주의를 말하는가?
피케티는 〈사회주의 시급하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을 통해 동명의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그저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데 그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체제에 ‘찬성’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나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경제체계를 일컫는 말로
‘사회주의’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자연자원을 고갈하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왜 변화가 충분히,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 일어나지 않는가? 피케티는 그 이유를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자신은 90년대 사회주의의 몰락을 목도하고 사회주의의 유혹을 받지 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불평등과 부의 분배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로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만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포괄하는 표현이 없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흥망,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탄생, 브렉시트의 배경과 영향, 성별·사회계층·인종 등 세계 곳곳에서 격돌하는 정체성 갈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을 파고드는 피케티의 펜촉은 생동하는 실천가로서의 면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준다.

권력과 자산의 순환을 현실화하는 ‘최소자산’ 제도
자산불평등을 개선할 조세정의의 실현 촉구
최고 소득층의 자본은 그 증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는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피케티는 조세정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사회정치와 위정자들의 세태를 소리 높여 비판한다. 특히 누진세를 축소하는 반면 교육 예산은 물가상승률 정도 확대하는 것에 그친 프랑스 교육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적으로 국가의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결국 교육에 대한 투자 덕분이었음을 누차 강조한다.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곧 사회계층 간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세와 같이 사회 곳곳에서 권력과 자산의 순환을 가속화하는 제도가 특히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피케티는 전 세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 및 최상위 소득층이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를 일구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단지 애초에 소유권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운 좋게 선점한 행운을 가졌던 것일 뿐, 일정 수준을 넘는 거대 자산은 일시적이고 순환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산세와 상속세 등 누진세 제도를 강화해 80∼90% 정도의 최고 층위 부유세를 통해 전 국민에게 ‘최소자산’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피케티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세제개혁이 주요 기업의 자국 이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반박하면서 실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그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은 결코 일어난 적 없으며 도리어 그들의 자산이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별·사회계층·인종문제의 차별과 혐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집어삼킨 정체성 갈등 해소법은?
피케티는 자신이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란 교육·보건·주거·환경 등의 기본재화에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하면서, 물론 이것이 단지 금전적인 보조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곳곳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자산제가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세계는 차별과 혐오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녀 간 차별의 문제에 있어 임금의 차이는 단순히 수치적 비교만으로는 그 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남녀 간 임금 차이를 단순 비교한 수치에는 여성들이 애초에 남성들과 동등한 직업의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이는 은퇴 후 연금의 차이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민족·출신배경·종교·문화 등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종류의 차별과 혐오가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다. 피케티는 이처럼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화된 정체성 갈등의 근본 원인은 바로 경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가가 이러한 차별 행위에 제재를 가하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비로소 정체성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독립성, 새로운 모습의 세계주의, 코로나 이후의 경제 …
21세기 한국과 세계에 던지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화두
이외에도 피케티는 자본으로부터 언론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 코로나 이후 산더미처럼 불어난 국가부채 문제, 인종갈등과 난민문제에 매몰되지 않은 새로운 모습의 세계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과거 각종 관세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만을 지향하는 경제협약의 구시대적 관점에도 일침을 가하며, 파리기후협정만 체결해놓은 채 정작 이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세계 각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섭게 비난한다. 또한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조세불평등이나 거대 기업의 조세회피와 같은 세태에는 쉽게 체념하면서 이민자들과 난민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행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결국 새로운 모습의 세계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 현안들에 관한 피케티의 논점들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결코 한국에만 해당되는 고질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또한 해결 방법에 대한 영감도 찾을 수 있다. 피케티는 결국 자신이 이 책에 담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결론이 아닌, 문제 제기와 논의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충분한 사회적 토의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세계 사회는 한걸음 더 진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케티가 주장한 시급한 요구는 다름 아닌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정치사회, 경제적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