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 청년과 지방을 살리는 귀향 프로젝트

지방도시여, 베이비부머에 주목하자
쇠퇴하고 있는 지방에선 청년인구를 끌어들이는 데 사활을 걸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상당수가 도시에 있는 판에 그런 청년 유치 정책의 한계는 너무 또렷해 보인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들은 다르다. 이들은 유동지능이 요구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들보다, 시간과 경륜에서 우러나는 결정지능이 요구되는 일에 더 능숙하다. 그래서 이들의 일자리는 대도시로 집중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달리 도시와 지방을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 게다가 베이비부머들은 고향인 지방도시로 ‘U턴’ 할 경우 그곳의 적응에도 훨씬 유리하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지방의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할 때 그곳에 연고가 없이 내려온 청년과 귀향한 베이비부머 중 누가 더 잘하겠는가? 더욱이 베이비부머들은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에도 유리하다. 때문에 이 책은 지방도시를 살릴 주역으로 청년이 아니라 베이비부머를 소환한다. 그들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일정한 경제력을 보유했으며, 무엇보다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졌다. 지방도시는 이들을 끌어들여 도시의 쇠락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도시들은 귀향인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인구 자체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젊은 인구도 끌어들일 수 있다. (…) 이들이야말로, 귀향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와 시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다. 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축은 ‘생산’과 ‘소비’다. 생산과 소비는 서로 맞물리면서 경제를 살린다. 그러니 ‘생산에 투입되거나’ 혹은 ‘소비력이 있거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인구가 중요하다. 베이비부머는 이 둘을 모두 갖췄다. 많은 순자산을 보유했기에 강력한 소비력을 갖고 있고, 일할 능력과 의향이 있기에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다. -94~95쪽

얼마나 많은 베이비부머가 귀향할 수 있을까?
발상이 아무리 좋아도 정작 당사자인 베이비부머들이 과연 나설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조사를 해보면 귀향을 꿈꾸는 이들은 상당히 많다. 2011년 국토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955~1964년생의 65%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의 42%, 60대 이상의 34.3%가 관심을 표했다. 베이비부머들은 여타 다양한 조사에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60%까지 귀향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도 2018년 통계청의 인구이주 자료를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40~60대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행정구역상 군 지역)으로 순유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는 것에 맞춰 이주를 돕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귀향의 흐름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 사는 지방 출신 베이비부머의 수는 440만 명에 이른다. 다른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사는 인구도 꽤 된다. 이들의 30%가 고향으로 U턴한다면, 수도권에서 132만 명이 유출되고 전남・경북・충남・경남・전북에는 각각 20~30만 명대의 인구 유입이 생긴다. 아니 10%만 한다 해도, 수도권에서 44만 명이 유출되고 전남・경북・충남・경남・전북에는 각각 10만 명 전후의 인구가 유입된다. 그런데 이 귀향은 원래 살던 고향으로 가는 경우만이 아니다. 지방 출신이 지금 사는 대도시에서 근처 중소도시로 가는 J턴도 있고, 대도시 토박이가 연고 없는 지방 중소도시로 가는 I턴도 있다. 지방 출신 베이비부머의 10%가 U턴+J턴을 하고, 대도시 토박이 10%가 I턴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81만 명의 이주가 예측된다.
이제까지 수많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있었고 수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이동은 미미했다. 그 떠들썩한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활발했던 2013~2016년 동안에도 ‘수도권→지방’의 순인구이동은 5만8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10%의 귀향만으로도 수십만의 인구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지 않은가.

그들의 귀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베이비부머들에게 귀향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60대에 은퇴해도 20~30년을, 50대에 은퇴하면 30~40년을 더 살게 될 이들에게 귀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먹고 사는 측면이다. 앞으로 대도시가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혁신산업의 터전으로 재편되어가면서, 지방도시에는 중장년 및 노년층이 인생 2막의 일자리로 시도해볼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또한 대도시의 치열한 경쟁 환경과 높은 생활비를 생각하면, 조금 덜 벌더라도 지방에 내려가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지방에 거주하면 17~18% 정도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노후를 의미 있게 보내는 측면이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이들은 관계의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온 베이비부머들에게는 가까이 사는 친구도 없다. 이들에겐 귀향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꾸리는 기회가 된다. 가까운 이들과 같이 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늙어갈 수 있다면, 그건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노후에 가까울 것이다.
저자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귀향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한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귀향정책의 각론을 유도하기 위한 총론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책이 다루고 있는 귀향 프로젝트의 대강은 이러하다.

귀향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귀향을 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5장), 또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강화되어야 하는지(6장)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관계 조성’에 대한 것이다.(7장) 여기에서는 귀향인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거주여건을 조성해야 함과, 지방대학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셋째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고향’에 대한 것이다.(8장) 지방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귀향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강화’ 방안(9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1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