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필자가 최근에 북한에 가보니 ‘북한은 거의 황무지에 가까웠다.’
농업, 제조업, 건설, 금융, 서비스 등 경제 모든 분야에 새로운 인프라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 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함)를 구축해야 했다.
과거, 한국의 1970년대에 모습이 북한의 현재 모습으로 연상하면 된다. 현재, 북한의 단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갈 곳이 없어 포화되어 넘쳐나는 엄청난 기술력과 상품, 자금, 우수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 북한방문을 통해 절실히 느꼈다.
해답 : 대기업 과감한 국내투자
2013년 10대 재벌그룹 81개 제조업 상장사의 유동자산은 250조7667억 원에 달한다. 2014년 7월, 10대 재벌을 포함한 전체 국내기업 사내보유금 516조원이다.
그러나 “기업은 주주배당, 직원급여는 올려주지 않고 있다.”“한국의 재벌과 재벌 계열사가 얼마나 대단 한가!” 한국 GNP(일 년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한국의 재벌과 재벌 계열사가 그 돈의 90%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가니” 자영업자는 “죽을 맛”이다.
삼성, 현대그룹이 국내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이상으로 너무 높다.
해답 : 외국 자본의 생산적 투자 유도
한국 주력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의 대기업 그룹들이 40-50% 를 넘나드는 막대한 주식자금을 외국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자산(부동산만 제외)의 45%는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