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의 용어정의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 내용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 출제
①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2020
② 용도구역 정의 ★-2009
③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④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2021
⑤ 광역도시계획 일반열람 조치권자 ★-2020
⑥ 광역도시계획 조정 신청 ★-2020
⑦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06
⑧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의견청취 ★-2010
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협의ㆍ심의 절차 생략요건 ★-2020
2. 2회 출제
① 도시ㆍ군계획 정의 ★-2009, 2010
② 지구단위계획 정의 ★-2006, 2019
③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7, 2016
④ 광역시설 정의 ★-2017, 2021
⑤ 용도지구 정의 ★-2010, 2019
⑥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 2021
⑦ 도시·군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요건 ★-2016, 2020
⑧ 도시·군관리계획 부합대상 ★-2005, 2015
⑨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입안 제안서 첨부서류 ★-2008, 2019
⑩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동의요건 ★-2018, 2019
⑪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통보 ★-2010, 2019
⑫ 도시·군관리계획 동시입안 특례 ★-2007, 2015
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고유요건 ★-2005, 2015
⑭ 도시·군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의견청취 대상 ★-2010, 2012
3. 3회 출제
① 광역도시계획 정의★-2005, 2006, 2009
② 도시·군계획사업 정의 ★-2010, 2016, 2018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 생략 고유요건 ★-2006, 2011, 2016
④ 기득권 보호: 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 ★-2008, 2013, 2017
4. 4회 출제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정의 ★-2006, 2012, 2013, 2015
② 기반시설 정의와 분류 ★-2014, 2015, 2016, 2021
③ 공동구 정의 및 의무설치지역 ★-2017, 2018, 2020, 2021
④ 용도지역 정의 ★-2005, 2006, 2007, 2010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비용부담 ★-2010, 2012, 2017, 2019
5. 5회 출제
① 지구단위계획 내용 ★-2005, 2006, 2009, 2010, 2017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정의 ★-2005, 2013, 2014, 2016, 2021
③ 시ㆍ군이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10, 2013, 2021
6. 6회 출제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2005, 2006, 2013, 2018, 2019, 2021
②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권자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09, 2010, 2013, 2020
③ 도시ㆍ군기본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2005, 2008, 2009, 2011, 2013, 2020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절차 ★-2008, 2011, 2013, 2017, 2020, 2021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2008, 2013, 2014, 2017, 2018, 2020
⑥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7. 7회 출제
①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2005, 2012, 2015, 2017, 2018, 2019, 2020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등 생략요건 ★-2005, 2006, 2011, 2015, 2016, 2020, 2021
8. 8회 출제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정의 ★-2005, 2006, 2008, 2009, 2011, 2013, 2015, 2021
②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6, 2008, 2009, 2011, 2013, 2015, 2021
9. 9회 출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2005, 2008, 2009,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10. 11회 출제: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7, 2019, 2021
12.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필수암기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14호(2022년 1월 1일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61호(2021년 9월 10일 시행)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