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와 특례 등 암기사항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구분 ★-2013
②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4
③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4
④ 자연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⑤ 생산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⑥ 보전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⑦ 생산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⑧ 농림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⑨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⑩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2018
⑪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⑫ 자연공원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⑬ 농공단지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⑭ 결합건축 용적률 통합적용 ★-2019
⑮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 특례요건 ★-2015
⑯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120퍼센트 특례요건 ★-2018
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높이 120퍼센트 특례요건 ★-2018
⑱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아파트ㆍ연립주택 허용 여부 ★-2018
2회 출제
① 대지면적 정의★-2009, 2014
②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19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6
④ 중심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6
⑤ 유통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6
⑥ 전용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⑦ 보전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⑧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50퍼센트ㆍ용적률 200퍼센트 특례 ★-2013, 2018
3회 출제
① 바닥면적 정의 ★-2013, 2014, 2018
② 연면적 정의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연면적 ★-2005, 2012, 2013
③ 일반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7 2019
4회 출제
① 건폐율 정의 ★-2005, 2007, 2009, 2012
② 용적률 정의 ★-2005, 2007, 2009, 2013
③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3, 2017, 2019
④ 일반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⑥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06, 2013, 2018, 2021
5회 출제
① 준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② 근린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2021
6회 출제
① 준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출제예상
① 건축면적 정의
②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특례
③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 특례
④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부합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 150퍼센트 초과금지 요건
⑤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부합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용적률 120퍼센트 특례요건
⑥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특례
⑦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적률 특례
⑧ 과밀방지 건축물 건폐율 40퍼센트 하한요건
⑨ 한옥ㆍ문화재ㆍ전통사찰 건폐율 30퍼센트 초과금지 요건
⑩ 「농지법」 적용 건축물 건폐율 60퍼센트 상한요건
⑪ 공공시설부지 제공 건축물 용적률 200퍼센트 특례요건
⑫ 노인복지관ㆍ어린이집 기부: 연면적 2배 추가건축 특례 및 용적률 120퍼센트 상한
⑬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요건
⑭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 특례
⑮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 용적률ㆍ높이 1.2배 특례
⑯ 지능형 건축물 조경ㆍ용적률ㆍ높이 특례
⑰ 건축협정 건축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조경 특례
⑱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제공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요건 <신설 2021. 1. 26>
⑲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높이 20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