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법」의 기출문제 중 필수암기가 필요한 30제의 내용을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주택법」은 법률 제18834호(2022년 8월 4일 시행),
「주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11호(2022년 2월 11일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필수암기 30제의 출제회수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2. 복리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2005
05. 부대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07.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2021, 2017, 2012, 2011
08. 주택단지 분리 기준 ★-2021, 2019, 2017, 2010
10.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주택 건설ㆍ공급 기준 ★-2021, 2019, 2017, 2015
1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2021, 2018, 2017, 2014
13. 공급질서 교란행위 ★-2021, 2014, 2013, 2012
14-5. 민영주택 정의 ★-2021, 2018
16.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사착수 기한 ★-2021, 2017, 2015
18.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여부 통보 기한 ★-2021, 2019, 2017
7회 출제
0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대상 및 등록면제 대상 ★-2020, 2015, 2014, 2013, 2011, 2008, 2007
6회 출제
02. 복리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2005
03.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미적용 주택 ★-2017, 2016, 2015, 2012, 2011, 2010
04. 전매제한 주택 전매 허용되는 경우 ★-2016, 2014, 2013, 2012, 2011, 2006
5회 출제
05. 부대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06. 국민주택 직장주택조합 특례 ★-2016, 2014, 2011, 2009, 2008
4회 출제
07.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2021, 2017, 2012, 2011
08. 주택단지 분리 기준 ★-2021, 2019, 2017, 2010
09.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교체ㆍ신규가입 ★-2020, 2017, 2016, 2013
10.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주택 건설ㆍ공급 기준 ★-2021, 2019, 2017, 2015
1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2021, 2018, 2017, 2014
12. 주택 전매행위 제한 ★-2018, 2016, 2014, 2005
13. 공급질서 교란행위 ★-2021, 2014, 2013, 2012
3회 출제
14-1. 주택 정의 ★-2019, 2018, 2005
14-4. 준주택 정의 ★-2020, 2011, 2010
14-6. 국민주택 정의 ★-2020, 2018, 2011
15.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존속요건 ★-2017, 2016, 2011
16.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사착수 기한 ★-2021, 2017, 2015
17.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공사 착수기간 연장사유 ★-2019, 2017, 2015
18.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여부 통보 기한 ★-2021, 2019, 2017
19.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요건 ★-2019, 2018, 2016
20.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및 해제 ★-2018, 2010, 2006
2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층수 허용요건 ★-2020, 2017, 2014
22.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 및 승인권자 ★-2020, 2016, 2008
23. 주택상환사채 효력 ★-2020, 2016, 2008
2회 출제
14-5. 민영주택 정의 ★-2021, 2018
14-7.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정의 ★-2017, 2016
24.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2019, 2017
2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2015, 2014
26.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2018, 2017
27.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기한 ★-2018, 2009
28. 표본설계도서 승인절차 ★-2020, 2019
29. 리모델링주택조합 리모델링 동의비율 ★-2017, 2007
30. 주택상환사채 발행방법 ★-2020, 2008
1회 출제
14-2. 단독주택 정의 ★-2019
14-3. 공동주택 정의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