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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필수암기 30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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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필수암기 3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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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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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2.09.13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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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4.5만 자
  • 1.8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2420127
ECN
-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필수암기 30제

작품 정보

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필수암기가 필요한 30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필수암기 30제의 출제회수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1. 정비사업 시행자 ★-2005, 2007, 2008, 2015, 2016, 2017, 2021

02. 정비사업 정의 ★-2005, 2006, 2007, 2012, 2016, 2021

1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2005, 2012, 2017, 2021

16.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 ★-2014, 2016, 2021

17. 청산금 ★-2010, 2015, 2021

22. 주민대표회의 ★-2020, 2021

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 ★-2020, 2021

24.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2019, 2021

26.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21

2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2021

28.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2021



7회 출제


01. 정비사업 시행자 ★-2005, 2007, 2008, 2015, 2016, 2017, 2021


6회 출제


02. 정비사업 정의 ★-2005, 2006, 2007, 2012, 2016, 2021

03.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5회 출제


04. 정비사업 시행방법 ★-2006, 2009, 2017, 2018, 2019

05. 정비사업조합 임원직무 ★-2007, 2009, 2012, 2015, 2019

0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11, 2015, 2016, 2018, 2019

07.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제외대상 ★-2005, 2006, 2008, 2011, 2017

08.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건 ★-2005, 2006, 2008, 2011, 2014

09. 토지등소유자 정의 ★-2006, 2009, 2012, 2013, 2014


4회 출제


1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2005, 2012, 2017, 2021

11.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10, 2014, 2018, 2020

12.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 ★-2005, 2011, 2014, 2020

13.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 및 취득시기 ★-2010, 2016, 2018, 2020

14. 공동이용시설 정의 ★-2005, 2006, 2013, 2018

15. 정비기반시설 정의 ★-2006, 2012, 2013, 2017


3회 출제


16.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 ★-2014, 2016, 2021

17. 청산금 ★-2010, 2015, 2021

1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처분 등 ★-2014, 2017, 2020

19.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2015, 2018, 2019

20. 정비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9, 2014, 2019

21. 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2014, 2015, 2018


2회 출제


22. 주민대표회의 ★-2020, 2021

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 ★-2020, 2021

24.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2019, 2021

25. 정비구역 해제 효력 ★-2018, 2020



1회 출제


26.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21

2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2021

28.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2021

29.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 및 다른 등기 제한 ★-2020

30. 정비예정구역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금지 ★-2019

작가 소개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06. 30.



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농지법』, 2022, 07. 14.

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주택법』, 2022, 09. 09.

6.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60제』, 2022, 09. 12.



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필수암기 15제』, 2022, 09. 12.

9.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0.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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