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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62제 상세페이지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6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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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정가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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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원
출간 정보
  • 2022.09.13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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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8.1만 자
  • 1.9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2420134
UCI
-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62제

작품 정보

출제내용 분석개관

부동산공법 2021년 기출문제 중 필수암기가 필요한 62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년 1월 13일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년 1월 18일 시행),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년 6월 22일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49호(2022년 2월 18일 시행),

「도시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정비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

「주택법」은 법률 제18834호(2022년 8월 4일 시행),
「주택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11호(2022년 2월 11일 시행),

「건축법」은 법률 제18508호(2022년 4월 20일 시행),
「건축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825호(2022년 8월 4일 시행),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2022년 8월 18일 시행),
「농지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635호(2022년 8월 18일 시행)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회 출제


01.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02.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21, 2019, 2015, 2014, 2013, 2011, 2010, 2008, 2007, 2006


9회 출제


03.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8회 출제


04.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05. 건축신고 ★-2021, 2018,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06.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7회 출제


07.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08.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21, 2018, 2017, 2013, 2009, 2008, 2007


6회 출제


09.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21, 2015, 2013, 2011, 2009, 2005

10.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21, 2020, 2017, 2015, 2012, 2007

11.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4, 2013

1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13. 토지상환채권 발행 및 상환 ★-2021, 2015, 2010, 2009, 2007, 2005

14.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15.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와 승인권자 및 소멸시효 ★-2021, 2018, 2017, 2016, 2013, 2010

16. 정비사업 정의 ★-2021, 2016, 2012, 2007, 2006, 2005

17. 복리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2005


5회 출제


18.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3

19.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4, 2013, 2010, 2005

20.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21, 2013, 2009, 2006, 2005

21.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2021, 2020, 2013, 2011, 2008

2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21, 2016, 2013, 2010, 2007

2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21, 2013, 2010, 2008, 2006

24.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21, 2019, 2015, 2006, 2005

25.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021, 2017, 2016, 2008, 2005

26. 부대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4회 출제


27.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4, 2008, 2007

28.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21, 2018, 2013, 2006

2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21, 2016, 2012, 2011

30.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21, 2009, 2007, 2006

3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21, 2020, 2018, 2017

32.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21, 2016, 2011, 2006

33.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21, 2018, 2017, 2010

34.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2021, 2018, 2017, 2010

35.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2021, 2017, 2012, 2011

36. 주택단지 분리 기준 ★-2021, 2019, 2017, 2010

3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2021, 2017, 2012, 2005

38.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주택 건설ㆍ공급 기준 ★-2021, 2019, 2017, 2015

39.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2021, 2018, 2017, 2014

40. 공급질서 교란행위 ★-2021, 2014, 2013, 2012

4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하는 경우 ★-2021, 2015, 2008, 2005

42. 대리경작 기간 및 토지사용료 ★-2021, 2017, 2012, 2010


3회 출제


43.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21, 2019, 2014

4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21, 2020, 2018

45. 재개발사업 시행자 ★-2021, 2015, 2005

46.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021, 2017, 2013

47.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21, 2014, 2012

48.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21, 2014, 2012

49.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 ★-2021, 2016, 2014

50. 정비사업 청산금 ★-2021, 2015, 2010

5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사착수 기한 ★-2021, 2017, 2015

52.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여부 통보 기한 ★-2021, 2019, 2017


2회 출제


53.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6

54. 특별건축구역 ★-2021, 2008

55.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2021, 2020

56.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2021, 2019

57. 민영주택 정의 ★-2021, 2018

5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 ★-2021, 2020


1회 출제


59.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21

6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2021

6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2021

62. 특수구조 건축물 ★-2021

작가 소개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06. 30.

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농지법』, 2022, 07. 14.

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주택법』, 2022, 09. 09.

6.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60제』, 2022, 09. 12.

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필수암기 15제』, 2022, 09. 12.

9.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0.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62제』, 2022,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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