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내용 분석개관
부동산공법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내용 중 숫자관련 내용을 총망라한 132개를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년 1월 13일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년 1월 18일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01. 광역도시계획 의견제시 기한 및 공청회 공고기간 ★-2021, 2005
002.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21, 2013, 2009, 2006, 2005
005. 도시ㆍ군기본계획 지방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견제시 기한 ★-2021, 2020, 2013, 2011, 2008
009.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21, 2016, 2011, 2006
010.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013.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3
014-3.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6, 2013, 2010, 2005
015-3.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4, 2013
016-1.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6
017-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4, 2008, 2007
038.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21, 2009, 2007, 2006
04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21, 2020, 2018, 2017
046.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048.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054.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가설건축물 ★-2021
071.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21, 2018, 2013, 2006
07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기한 ★-2021, 2019, 2014
078.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21, 2017
09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21, 2016, 2012, 2011
10회 출제
010.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8회 출제
048.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7회 출제
04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요건과 대상 ★-2017, 2016, 2013, 2010, 2007, 2006, 2005
046.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050.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2019, 2018, 2017, 2016, 2012, 2006, 2005
6회 출제
015-3.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4, 2013
06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제한기간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072.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19, 2018, 2016, 2013, 2011, 2009
5회 출제
00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21, 2013, 2009, 2006, 2005
005. 도시ㆍ군기본계획 지방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견제시 기한 ★-2021, 2020, 2013, 2011, 2008
013.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3
014-3.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6, 2013, 2010, 2005
049.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요건과 허가대상 ★-2018, 2016, 2015, 2010, 2006
052.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2016, 2013, 2009, 2006, 2005
4회 출제
009.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21, 2016, 2011, 2006
012-3.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9, 2017, 2013, 2005
014-2.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13, 2010, 2005
017-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4, 2008, 2007
035.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건축물 ★-2020, 2018, 2014, 2012
038.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21, 2009, 2007, 2006
04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21, 2020, 2018, 2017
047.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2015, 2014, 2011, 2006
062.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9, 2008, 2006, 2005
065. 개발행위 허가제외 경미한 변경 ★-2015, 2014, 2013, 2012
068. 개발행위 허용행위 ★-2019, 2008, 2006, 2005
071.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21, 2018, 2013, 2006
075.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2020, 2018, 2016, 2010
083. 기반시설유발계수 ★-2019, 2017, 2014, 2012
09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21, 2016, 2012, 2011
09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 및 사용 관련 기간 ★-2011, 2009, 2008, 2006
3회 출제
008.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기득권 보호 ★-2017, 2013, 2008
015-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9, 2017, 2013
042.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8, 2017, 2014
059.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7, 2014, 2013
07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기한 ★-2021, 2019, 2014
082.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2017, 2014, 2013
2회 출제
001. 광역도시계획 의견제시 기한 및 공청회 공고기간 ★-2021, 2005
004.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기간요건 ★-2020, 2016
006.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동의요건 ★-2019, 2018
007.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통보 기한 ★-2019, 2010
011-1.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9, 2016
012-2.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05
014-1.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10
014-4.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10
015-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13
016-1.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6
018.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8, 2007
039.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2020, 2018
055.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2013
060.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ㆍ높이 특례요건 ★-2018, 2013
06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특례요건 ★-2017, 2015
066. 개발행위 용도지역별 허가규모 ★-2009, 2006
078.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21, 2017
093.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장기미집행 지방의회 해제 권고 ★-2013, 2012
09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2013, 2011
1회 출제
002.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11-2. 제2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4
012-1.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4
016-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017-2.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019. 도시지역 외 지정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20. 자연녹지지역 지정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2018
022.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23. 자연공원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24. 농공단지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34. 녹지지역 대지 규정적용 특례 ★-2013
036. 방재지구 의무지정 지역 ★-2017
037.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특례 ★-2018
043.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14
05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2018
054.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가설건축물 ★-2021
069. 개발행위 허용 토지분할 대상 ★-2015
070.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2013
07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고려사항 ★-2005
086.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특례 ★-2020
09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보고대상 및 보고주기 ★-2012
출제예상
021. 자연녹지지역 공원 및 유원지 건폐율 특례
025. 농업진흥구역 토지이용행위 허용 건축물 건폐율 특례
026.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특례
027.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 특례
028. 방재지구 건축물 건폐율 특례
029. 방재지구 건축물 용적률 특례
030. 과밀방지 건축물 건폐율 특례
031. 한옥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 건폐율 특례
032. 공공시설부지 제공 건축물 용적률 특례
033. 노인복지관 및 어린이집 용적률 특례
040. 입지규제최소구역 협의요청 회신기한
044. 공동구 관리비용 분할납부
05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056.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제공 용적률 특례
057.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용적률 특례
058.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높이 특례
06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06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요건과 허가대상
076.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077. 기반시설설치비용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079.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
08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081.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독촉
08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
08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 생략요건
087.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특례
08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08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장기미집행 실시계획 효력상실 기간
09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ㆍ지형도면 작성 비용 국가보조 비율
096. 시범도시사업 보조 또는 융자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