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내용 분석개관
부동산공법 중 「도시개발법」 내용 중 숫자관련 내용을 총망라한 57제를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년 6월 22일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49호(2022년 2월 18일 시행)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16.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21, 2007, 2005
24.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21, 2019, 2016, 2015, 2006, 2005
38.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21, 2018, 2017, 2010
39.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및 매입필증 보관기간 ★-2021, 2018, 2017, 2010
43. 원형지 매각 제한기간 ★-2021, 2014, 2012
6회 출제
07.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대상 ★-2019, 2015, 2014, 2011, 2008, 2006
24.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21, 2019, 2016, 2015, 2006, 2005
33.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20, 2018, 2011, 2009, 2007, 2005
5회 출제
09.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방식 동의요건 ★-2020, 2015, 2014, 2013, 2008
32.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토지 소유자 정수 요건 ★-2018, 2016, 2014, 2010, 2005
42.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9, 2016, 2015, 2014, 2012
4회 출제
02.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2018, 2014, 2006, 2005
2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전부 환지방식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 요건 ★-2020, 2019, 2016, 2005
2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요건 ★-2018, 2017, 2014, 2011
38.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21, 2018, 2017, 2010
39.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보관기간 ★-2021, 2018, 2017, 2010
40.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 ★-2016, 2009, 2007, 2005
47. 조성토지 공급 수의계약 대상 ★-2019, 2015, 2011, 2007
49. 환지계획 제출의견 통보기한 ★-2018, 2014, 2008, 2006
54. 환지처분 시행기간 ★-2019, 2017, 2008, 2007
3회 출제
01.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2019, 2015, 2009
16.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21, 2007, 2005
18.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기간요건 ★-2020, 2013, 2005
27.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제외 경미한 사항 변경 ★-2018, 2014, 2012
30. 도시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비율 ★-2020, 2016, 2008
35. 도시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2020, 2018, 2014
41.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21, 2014, 2012
43. 원형지 매각 제한기간 ★-2021, 2014, 2012
2회 출제
03. 도시개발구역 분할 지정규모 ★-2019, 2015
34. 도시개발조합 성립 기한요건 ★-2010, 2005
36.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임의설치 및 대의원 수 ★-2018, 2007
46. 조성토지 공급 추첨대상 ★-2015, 2011
48. 조성토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대상 ★-2013, 2011
50. 환지방식 환지 과소토지 기준면적 ★-2010, 2005
56. 환지처분 청산금 징수위탁 수수료 ★-2012, 2010
57. 전부 환지방식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비율 ★-2020, 2008
1회 출제
04.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지정규모 ★-2013
11. 도시개발구역 지정 일반인 열람 기간 및 홈페이지 공고 대상 ★-2005
14.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 통보기한 ★-2012
19.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미공개정보 위반 벌칙 ★-2021
21. 도시개발구역 민간시행자 지정제안 동의요건 ★-2018
26.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수취요건 ★-2006
2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 의견제시 기한 ★-2008
37. 도시개발조합 조합경비 징수위탁 ★-2014
53. 환지제외 사용·수익 정지 통보기한 ★-2005
55. 환지처분 청산금 소멸시효 기한 ★-2012
출제예상
05.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동의요건
06.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동의요건
08.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안 응모기간
10. 도시개발계획 내용 기능조화 규모요건
12.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 의견청취 사항
13.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청회 의무개최 대상
15.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협의대상 규모요건
17.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기득권 보호
23.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신탁시행 통보기한
25. 도시개발사업 일부 환지방식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대상
29.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계획수립 생략요건
31. 도시개발사업 타인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 사전통지 기한
44. 입체환지 신청기간
45. 입체환지 공유지분 부여 제외대상
51. 환지예정지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불가기한
52. 환지예정지 주거용 건축물 이전 또는 철거 통지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