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내용 분석개관
부동산공법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을 대상으로 숫자관련 암기가 필요한 85제를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정비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 심의기간 ★-2021
24. 재개발사업 시행자 ★-2021, 2015, 2005
51. 주민대표회의 임원 구성 ★-2021, 2020
52. 주민대표회의 구성인원 ★-2021, 2020
6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2021
6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2021, 2017, 2012, 2005
7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건 ★-2021
7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요건 ★-2021, 2017
74. 청산금 소멸시효 ★-2021, 2015, 2010
75. 정비사업시행자 부과금ㆍ연체료 위탁징수 ★-2021, 2019
6회 출제
31.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20, 2016, 2014, 2013, 2010, 2005
5회 출제
13.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건 ★-2014, 2011, 2008, 2006, 2005
4회 출제
30.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20, 2018, 2014, 2010
57.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 ★-2020, 2014, 2011, 2005
6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2021, 2017, 2012, 2005
3회 출제
23. 재건축사업 시행방법 ★-2019, 2018, 2009
24. 재개발사업 시행자 ★-2021, 2015, 2005
37. 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2018, 2015, 2014
49.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구성요건 ★-2014, 2012, 2009
74. 청산금 소멸시효 ★-2021, 2015, 2010
2회 출제
51. 주민대표회의 임원 구성 ★-2021, 2020
52. 주민대표회의 구성인원 ★-2021, 2020
7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요건 ★-2021, 2017
75. 정비사업시행자 부과금ㆍ연체료 위탁징수 ★-2021, 2019
1회 출제
0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 심의기간 ★-2021
19. 정비구역 의무해제 요건 ★-2013
45.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요건 ★-2019
46.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통지 기한 ★-2019
48. 정비사업조합 총회 출석정족수 ★-2013
6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2021
7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건 ★-2021
출제예상
01. 공공재개발사업 지분형주택 및 임대주택 비율
03. 공공재개발사업 용적률 특례
04.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
05.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
06. 공공재건축사업 건설ㆍ공급 세대수
07. 노후ㆍ불량건축물 해당 건축물
08.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 및 수립단위
09.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단위
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1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
12. 정비계획 반영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비율
14. 정비계획 입안제안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및 통보기한
15. 정비계획 입안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기한
16. 정비계획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절차 생략 경미한 변경
17. 정비사업시행자 현금납부 토지 기부면적 한도
18. 정비사업시행자 기득권 보호
20. 정비구역 의무해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기한
21. 정비구역 의무해제 기간연장 요건
22.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25.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 지정요건
26.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지정요건
27.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방법 및 시공보증 비율
28.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공사비 검증 요청요건
29. 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32. 정비사업조합 인가사항 변경 의결요건
3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내용 경미한 변경
34. 정비사업조합 인가사항 변경 신고수리 통지기한
35. 정비사업조합 성립기한
36.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지위 이전 허용요건
38. 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 경미사항 신고수리 통지기한
39. 정비사업조합 임원 자격요건
40. 정비사업조합 이사 및 감사의 수
41. 정비사업조합 임원임기
42.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요건
43. 정비사업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결격사유
44. 정비사업조합 임원해임 의결정족수
47. 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정족수
50.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소집요건과 소집기한 및 통지기한
53. 사업시행계획인가 통보기한
54.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신고수리 통지기한
55.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
56. 지정개발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
58.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요건
59.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비 예치금액
60.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기한
61. 정비사업시행자 용적률 특례
62. 정비사업시행자 사업시행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63. 정비사업시행자 건설 순환용주택 공급대상
64. 분양공고내용 통지기한
66.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투기과열지구 금지기간
6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미신청자 손실보상 및 매도청구
69. 관리처분계획인가 공람기간
70. 관리처분계획 인가여부 통지기한
72. 지분형주택 규모 및 분양대상자
76. 정비기반시설 정의 및 정비기반시설 관리자 비용부담
7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 불가요건
7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
79. 정비사업 회계감사 요청요건 및 요청기간
80. 건설업자 과징금 부과 및 입찰참가 제한 요건
81. 재개발사업 시행방식 전환 관리계획 변경 동의요건
82. 정비사업 관련서류 보관기간
8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권자 및 재원조성
84.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수립단위
85.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