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내용 분석개관
부동산공법 중 「주택법」을 대상으로 숫자관련 암기가 필요한 70제를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주택법」은 법률 제18834호(2022년 8월 4일 시행),
「주택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11호(2022년 2월 11일 시행)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2. 주택단지 분리 기준 ★-2021, 2019, 2017, 2010
05.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2021, 2017, 2012, 2011
29.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주택 건설ㆍ공급 기준 ★-2021, 2019, 2017, 2015
30.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사착수 기한 ★-2021, 2017, 2015
31.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통보기한 ★-2021
33.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 여부 통보 기한 ★-2021, 2019, 2017
56.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2021, 2018, 2017, 2014
61.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반벌칙 ★-2021, 2014, 2013, 2012
7회 출제
08.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대상 및 등록면제 대상 ★-2020, 2015, 2014, 2013, 2011, 2008, 2007
6회 출제
4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미적용 주택 ★-2017, 2016, 2015, 2012, 2011, 2010
60. 주택 전매제한 허용요건 ★-2016, 2014, 2013, 2012, 2011, 2006
4회 출제
02. 주택단지 분리 기준 ★-2021, 2019, 2017, 2010
05.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2021, 2017, 2012, 2011
18.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존속요건 ★-2017, 2016, 2011, 2009
22.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교체ㆍ신규가입 허용요건 ★-2020, 2017, 2016, 2013
29.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주택 건설ㆍ공급 기준 ★-2021, 2019, 2017, 2015
56.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2021, 2018, 2017, 2014
59. 주택전매 제한지역 및 제한기간 ★-2018, 2016, 2014, 2005
61.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반벌칙 ★-2021, 2014, 2013, 2012
63.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권자와 동의비율 ★-2020, 2017, 2014, 2007
3회 출제
01.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정의 ★-2020, 2018, 2011
07.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층수 허용요건 ★-2020, 2017, 2014
30.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사착수 기한 ★-2021, 2017, 2015
32.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 공사 착수기간 연장사유 ★-2019, 2017, 2015
33.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 여부 통보 기한 ★-2021, 2019, 2017
55.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요건 ★-2019, 2018, 2016
57.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및 해제 통보기한 ★-2018, 2010, 2006
2회 출제
0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정의 ★-2017, 2016
15.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권자 및 인가요건 ★-2019, 2017
17.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첨부서류 ★-2015, 2014
19.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공개모집 및 선착순 모집요건 ★-2018, 2017
24.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2018, 2009
34.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취소 요건 ★-2018, 2015
35. 주택건설사업 표본설계도서 승인절차 ★-2020, 2019
38. 주택건설사업 소유권 미확보 대지 매도청구 요건 ★-2015, 2010
53.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기한 ★-2015, 2010
1회 출제
03. 공구요건 충족기준 ★-2017
06. 리모델링 정의 ★-2007
12. 주택건설사업자 6개층 이상 시공기준 ★-2020
28.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권자 ★-2015
31.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통보기한 ★-2021
36. 임대주택 건설 특례 ★-2018
41.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2009
42. 체비지 매각 및 양도가격 ★-2009
44. 감리업무 지정제한 기한 ★-2020
46. 사용검사 실시기한 ★-2013
58.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2018
65.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 기한 ★-2016
66.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리모델링 동의요건 ★-2017
출제 예상
09.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변경 신고기한
10.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주택건설 공동사업 소유권 확보 비율
1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공기준
13.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 결격사유
14.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 의무말소 사유 및 영업정지 기간
16.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인가권자 및 인가요건
20.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서류 보관기간
2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23. 주택조합 가입청약 철회 및 가입비 반환 절차
25. 주택조합 해산요건
26. 주택조합 회계감사 기한
27. 주택조합사업 시공보증
37. 주택건설사업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사유
39.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 위탁수수료
40. 간선시설 설치대상 및 비용보조와 부담비율
43.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45.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점검대상
47.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보관기간
48. 공급주택 표시 및 광고 제출기한 및 보관기간
50.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 거주의무 기간
51.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52.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통보기한
54. 사업주체 주택 및 대지 담보물권 등 설정 제한기간
6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검토결과 제출기한
6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단위
6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차기간
68. 주택상환사채 발행 등록사업자 요건
69.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
70.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 신고포상금 지급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