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건폐율 및 용적률 연상암기 요령


부동산공법 전체에 걸쳐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하여 암기가 필요한 대상 60개를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대상 + 퍼센트를 연계하여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암기가 용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완화” 내용은


첫째, “성자농간 반간지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50퍼센트에서 반”과 “건폐율에서 건(건 → 간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반간지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둘째, 이와 관련한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2020).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성자농간 생과일로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생산관리지역에서 생관(생관 → 생과로 변형)”,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생과일로 상왕폐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첫째, “성자농간 자생녹차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생” 및 “녹지지역에서 녹”,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자생녹차 상왕폐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22).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농림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성자농간 농자천하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농림지역에서 농”,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농자천하 상왕폐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농림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이와 같은 연상암기와 관련한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70조의14제2항).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이와 같은 연상암기 정리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