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14개 주요 내용을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한편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관련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상 ★-2017, 2016, 2015, 2013, 2010, 2007, 2006, 2005


005-1. 연상암기: 도굴사업 공명정대(公明正大)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

“건축물에서 건(건 → 공으로 변형)”과 “정착물에서 정” 및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사업 공명정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5-2. 기출문제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2017).

◎ 5년 → 10년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2016).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가 매수청구 대상이다.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있어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2015).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2013).

◎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있어서 해당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2010).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있어서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2007).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있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2007).

◎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있어서 건축물ㆍ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2006).

◎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가 매수청구 대상이다.


▲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 ◎ )년 후이다(★-2005).

◎ 10


005-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