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 “158. 관리처분계획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요청자”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8. 관리처분계획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요청자 ★-2023, 2021, 2017
158-1. 연상암기: 청백리 분임토의 세자요청 토착왜구 사바사바
“120일에서 100(백)”과 “120일에서 2(2 → 이 → 리로 변형)” 및 “관리에서 리”의 글자를 차용한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기간 120일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청백리”,
“분양주택에서 분”과 “토지임대부에서 임” 및 “토지임대부에서 토”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분임토의”,
“세입자에서 세자”와 “요청”
“토지에서 토”와 “90제곱미터에서 9(구)”의 글자를 차용한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토착왜구”,
“40제곱미터에서 사”와 “바닥면적에서 바”의 글자를 차용한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사바사바”의 글자를 차용한
“청백리 분임토의 세자요청 토착왜구 사바사바”는
관리처분계획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요청자는
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이다.
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이다.
3. 세입자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58-2. 기출문제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2023).
1. 면적이 ( ①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②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 ① 90 ② 40
▲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2021).
◎ 100제곱미터 → 90제곱미터 미만
▲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2017).
◎ 시ㆍ도지사의 요청 → 세입자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
158-3. 관련법령
「도시정비법」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시행령」 제71조제1항).
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작가 소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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