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5부』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5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5부』에서는

2024년도에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관련한 주요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30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47. 도설기관(道設機關) 고리타분 ★-2019, 2018, 2017, 2016, 2012, 2010, 2009, 2006, 2005


■ 연상암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설”과 “기반시설에서 기”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설기관”,

“고시일에서 고”와 “20년에서 2(이 → 리로 변형)” 및 “날의 다음날에서 다(다 → 타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고리타분”의 글자를 차용한

“도설기관 고리타분”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기출문제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①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① )년이 ( ② )에 그 효력을 잃는다(★-2019).

◎ ① 20 ② 되는 날의 다음날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2018, 2012).

◎ 10년 → 20년

◎ 그 효력을 잃는다. →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2017, 2006).

◎ 10년 → 20년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2016).


▲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2010).

◎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2009).

◎ 공공시설 → 도시ㆍ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2005).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2005).

◎ 되는 날 → 되는 날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