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생활과 경제 길라잡이

경제문제, 왜 어려운가요? 경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하는 경제학은 어렵게 느껴집니
다. 경제학이 "어려운 학문"으로 여겨지는 것은 단순히 복잡한 수학 공식 때문이 아니라, 우
리가 사는 세상의 근본적인 복잡성에서 비롯됩니다.
'희소성'이 경제 문제의 근원입니다. 무한한 인간의 욕구, 그러나 돈, 시간, 노동력, 환경 등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가계, 기업,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면 다른 최선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방비를 늘리면 복지에 대한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며, '쉬운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경제인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 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간은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고 현재의 만족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경향
이 있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종종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글로벌화된 현대 경제에서는 개별 국가가 시장 단위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공급망, 금융
시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곳에 발생한 위기가 다른 것으로 쉽게 전이되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합니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한 국가
의 주택 시장 붕괴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외교 갈등으
로 시작된 중국의 요소수 공급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곳의 문
제가 다른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 옵니다.
정부 지출 등 정부 경제 정책이 집행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경
기가 정점을 지나 불황으로 가는 시점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시점에는 문제가 심각했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는 이
미 상황이 바뀌어 정책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업, 개인 등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완전하기 않기 때문에 시
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는 사람들의 '기대'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미리
물건을 사재기하면 실제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지갑을 닫으면
실제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 때문에 단순한 경제 지표
만으로는 문제를 진단하거나 해결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경제 현상인 수요와 공급조차도
완벽하게 예측하고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경제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결국 '인간의 복잡성'과 '세상의 상호 연결성'때문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보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정책이 즉시 효
과를 발휘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학문으로서 경제학은 수식과 도표가 많기 때문
에 전공자들도 어렵게 느낍니다. 『생활과 경제 길라잡이』는 경제문제를 일반인들이 이해하
기 쉽게 수식이나 도표를 사용하지 않고 스토리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현실 문제를 경제학
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주고자 하고자 하여 언론의 기사들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인용된 언론 기사들을 출처와 함께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경제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면 이준구·이창용의 『경제학원론』(문우사)을 읽어 볼 것을 권합
니다. 니톨라우스 피퍼의 『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비룡소)도 경제학 비전공자가 경제
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경제문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I장 시장과 정부에서는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이 되는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의 실패,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 개입하는 정부의 역할 및 정부의 실패를 보겠습니다.
III장에서는 시장 경제를 지켜주는 핵심인 경쟁을 다룹니다. 시장을 역동성으로 만들고 혁
신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경쟁입니다. 재벌중심 체제, 대기업집단 체제
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중의 하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상생 그리고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은 규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과정, 성장의 요인을 살펴보고 현재 잠재성장률이 지속
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V장에서는 화폐와 중앙은행의 역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장·단점 그리고 은산분리 등
주요 금융규제 이슈를 보겠습니다.
VI장 재정, 예산 그리고 복지에서는 큰 정부, 재정건전성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
지 논쟁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VII장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 및 법제도 규제를 살펴봅니다.
부동산과 함께 여러분의 실생활과 가장 연계가 되는 시장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입니다. 일자
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VIII장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 인적자본 투
자, 노조, 실업 등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
요합니다. VX장에서는 노동시장 정책 이슈 및 개혁방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X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환율, 국제 무역, 개방 경제 등 거시경제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트럼프 2.0시대와 한국 등
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XI장에서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