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자본주의는 실패했는가?
자본주의는 부자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근본적으로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체제인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던진다.
최근 몇 해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부고장을 쓸 준비를 하도록 만들었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순식간에 타락한 단어로 전락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로서 늘 자유시장을 비판해 온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월스트리트를 ‘매도프 경제(Madoff economy)’로 치부하며 그 관리자들도 폰지(Ponzi) 사기꾼 버나드 매도프(Bernard Madoff)보다 나을 바 없는 괴물들이라고 강도 높여 비난했다.
그러나 스티브 포브스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 체제에 대해 가진 오해들을 지적해 낸다. 그들이 때로는 적개심에 가까운 표현들을 사용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지난 수십 년간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크게 흔들렸다. 최근의 경제위기 이전에도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과 부의 창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릇된 오해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티브 포브스는 이 책을 통해,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허울뿐인 수식어들을 무색케 한다.
자본주의를 향한 혹평 때문에 대중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그동안 알려진 숱한 실패 사례들과는 달리 민주자본주의야말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성공 사례라는 것이 스티브 포브스의 주장이다. 지금껏 어떤 체제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만큼 발전시키지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의 움직임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자유시장의 어두운 측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중들은 왜 자본주의를 차갑게 바라보는가

이 책은 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들이 최근 70년 동안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오늘의 이 격정적인 상황은 사실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시대 이전부터 혹평을 들었다.
경제가 혼돈에 빠졌을 때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이었다.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경제가 소용돌이칠 때마다 민간 부문의 ‘악한’들에게 화살이 날아들었다. 1830년대의 부동산 경기 붕괴의 원흉으로 지목된 ‘사악한 은행가들’로부터 1929년의 주가 폭락과 이어진 대공황기에 비난의 표적이 된 ‘투기꾼들’, 금융위기와 대침체기(Great Recession)를 유발했다며 범죄자 취급을 당한 ‘헤지펀드 갑부들’과 ‘악덕 금융업자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인식들이 거의 대부분 오류라는 사실을 밝힌다.
사실 최근의 금융위기도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민간 금융기관의 탐욕과 부도덕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다. 당시의 부실 모기지 회사를 대표하는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은 미국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어느 민간 모기지 회사보다 규모가 크다. 이 두 회사가 2008년에 매입한 모기지 증서의 규모만 1.6조 달러에 달할 정도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두 기관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독려하고 압박했다. 그 결과 거품이 만들어지고 서브프라임 시장이 파탄 난 것이다. 저자는 ‘자유시장의 부도덕함이 아니라 자유롭지 못한 시장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에 쏟아지는 비판은 저자도 익히 잘 안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탐욕스럽고 부도덕하다. 가난한 이들을 희생시켜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된다. 시장이 개방되며 경쟁력 없는 판매자들은 무자비하게 내쳐지고, 생필품과 의료, 에너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이미 수요자들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나아가 자본주의는 대기오염에서 비만에 이르기까지 숱한 사회악의 원천이라는 비난까지 받는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감성적 수사(修辭) 속에는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 시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잘 모르며, 따라서 부(富)가 어떻게 창출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부’란 것도 오로지 ‘탐욕스런’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긴다. 따라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결국은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원천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러한 혹평들은 대중들에게 자본주의를 더욱 차갑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대화처럼 써내려 간 뜨거운 쟁점들

이 책에서 저자는 자본주의를 향한 혹평과 관련된 핵심 논쟁들을 다루며 민주자본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의문에 해답을 제시한다. 최근의 사례를 예로 들어 이른바 현실경제의 개념과 시장의 기능 원리를 설명하며, 민주자본주의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현실적 교훈들을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한다.
그러기 위해 저자가 활용하는 방법론은 의문문이다. 이 책은 제목부터 각 장의 제목, 그리고 각 꼭지 원고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주의에 관한 크고 작은 의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저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 인정하기에 불편할지라도 - 사실들을 거리낌 없이 논증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들이다. 현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수십 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자본주의가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은 분명하다, 부자들은 투자 자본을 통해 이 사회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시장을 미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등등.
저자는 이 책을 스스럼없는 대화처럼 써내려갔다. 저녁 자리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등장하는 ‘뜨거운 쟁점’에 대한 토론처럼 말이다.

스티브 포브스가 얘기하는 현실 경제의 14가지 작동 원칙

1.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자유시장이 최선이다.
2. 자유시장에서 타인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이끄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다.
3. 역동적이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부문만이 자유시장에서 성장과 번영을 창조할 수 있다. 정부의 ‘명령·관리’ 경제로는 이룰 수 없다.
4. 기업가적 혁신이야말로 자유사회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이며 민주자본주의 경제의 진정한 동력이다.
5. ‘부자’가 모두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6. 이익은 민주자본주의의 지표이며 투자자본의 원천이다.
7.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의 기능을 돕는 것이다.
8. 현실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는 ‘통행 규칙’을 수립하는 것과 ‘시장을 미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9. 정부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다.
10. 최선의 경제부양책은 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으로 민간 부문의 족쇄를 풀어 주는 것이다.
11. 세수를 늘리려면 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 기반을 확장시켜야 한다.
12. 보호무역을 하면 살려내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
13. 자유시장에서는 창조, 성장,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파괴 현상이 먼저 눈에 띈다.
14. 역사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실패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존재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정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