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저스티스

고대의 투키디데스에서 현대의 롤스까지
김영란법에서 성남시 청년배당 문제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우리의 시각에서 톺아본 정의의 역사

“정의의 역사는 ‘힘 대 도덕’의 모순을 향해 저항해온 인류 유산의 축적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라틴어와 영어가 기묘하게 조합된 용어로 보일 수도 있는 ‘호모 저스티스’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개념적 맥락에서 보자면 호모 저스티스는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을 정치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호모 저스티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력독점을 정치라고 여겨온 이들과 맞서온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호모 저스티스는 ‘정의’의 실현을 정치의 목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던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점점 정의가 쇠퇴해가는 당대 공적 세계의 현실에서 본다면 호모 저스티스는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며 정의를 새롭게 지으려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픈 부분은 호모 저스티스, 이 정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정의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 짓기’라는 점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결국 정의로운 것을 강하게 만들 수 없었던 우리는
강한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어왔다.” (파스칼)
◆ 정의: ‘힘 대 도덕’, ‘권력 대 철학’의 대결

현재 우리 사회에는 뜨거운 이슈들이 넘쳐난다. 그중 법무법인 인강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있다. 전 국민(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수십 년 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의 혜택을 대기업들만 톡톡히 누려온 현실을 폭로하며 법적 소송 중인데 이 문제의 본질 또한 분배정의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은 그 자체로 정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그만큼 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이후 우리 사회가 과연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정의에 대한 갈급은 늘 있어왔다. 이는 본질적으로 권력, 평등, 분배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그 속성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난제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투키디데스 시대부터 이 갈등이 표면화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전 지구적으로 별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난제 중의 난제가 바로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철학자 김만권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호모 저스티스 -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에 따르면 정의란 한마디로 ‘힘’으로 상징되는 ‘권력’과 ‘도덕’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대결에 다름 아니다. 또한 대다수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서구에서 정의의 위치를 먼저 차지했던 것은 ‘도덕’이 아니라 ‘힘’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를 뜻했던 ‘디케Dike’는 그 자체로는 어떤 도덕적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어떤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의미했을 뿐이다. 이렇듯 이 책에는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많은 이야깃거리가 담겨 있으며 밤샘토론으로도 모자랄 주요 논쟁점들이 가득하다.

◆ 계보학적 방법론으로 살펴본 유구한 정의의 역사

정치철학자 김만권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을까? 미국 유학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의 열기와 『정의란 무엇인가』의 이상과열현상을 보면서 정의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요 독자를 학문하는 동료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 잡아서 ‘정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라틴어 ‘호모 유스티치아’ 대신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호모 저스티스’라는 영어와 라틴어의 조합어를 만들어 제목으로 삼았다.

25년간 정치철학을 공부하고 3년간 집중적으로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정의는 먹물들의 현학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일상의 이야기임을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저자는 계보학이라는 방법론에 따라 주요 철학자 11명의 사상과 주장을 소개하면서 중간 중간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현실감을 더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 계보학은 우리가 당연히 진실이라 믿고 있는 사실이나 개념의 역사를 추적해서, 우리가 별다른 의심 없이 품고 있는 현재의 지식에 내재된 부조리를 향해 비판적 접근의 길을 여는 방법론이다. 이 책은 인류 최초로 인간 본성을 기초로 역사를 서술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저자 투키디데스에서 시작해 트라시마코스, 글라우콘, 칼리클레스 등 불평등을 당연시하면서 권력자 또는 우월한 자가 정의롭다는 주장을 펼친 세 인물의 논리를 거쳐 인류에게 철학의 빛을 선사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현자가 펼치는 도덕 우위론까지를 1~3부에 나눠 소개한다. 이후 4부에서는 근대 정의론의 대표주자인 홉스와 칸트를 다루고 마지막 5부에서는 효용을 우선시한 벤담과 권리를 중시한 롤스의 주장을 쉽고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의’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풍부한 국내외 사례를 통한 당대 현실의 주요 이슈 부각

이렇듯 이 책의 중심축 하나가 ‘정의’를 둘러싼 주요 정치사상이라면 다른 중심축 하나는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가장 최근까지도 뉴스의 단골소재였던 김영란법부터 ‘열정페이’와 비정규직 문제, ‘슈퍼 갑’ 횡포 문제, 황제노역 사건,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난민 문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 검찰기소독점주의, 국가정보원 폐지 논란, 공직자 특혜 또는 비리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존엄사 논란, 최저임금제, 성남시 청년배당 문제까지 국내외의 첨예한 이슈와 논란을 두루 소개하면서 독자들이 정의의 문제가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고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좌우를 넘어선 대중교양서를 지향하는 만큼 현 정권과 결부된 껄끄러운 문제까지도 가감 없이 서술했으며 최종 판단을 독자의 몫으로 남겨둠으로써 풍부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했다. 이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코 정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플라톤의 명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 정의를 ‘새로 짓기’ 위하여

저자가 서두에서 밝히듯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난감한 물음이 되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질문하기 때문이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간된 후 국내 지식인들의 비판적 글 모임집인 『무엇이 정의인가』가 나왔는데, 이 책에서 한 지식인은 샌델이 어느 하나의 행위를 선택할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극단적 딜레마 상황을 자주 제시하는 데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런 딜레마 상황의 선택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비극의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의의 문제든 비극의 문제든 핵심은 부정의와 비극이 만연한 사회에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의 에필로그이자 다음 책의 프롤로그 격인 장에서 점차 ‘벌레[蟲]사회’로 전락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민낯을 보여주며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에 맞서는 정의의 자세로 우선 교육제도의 변혁과 연애, 결혼, 출산, 안락한 노후 대비 등 예전에는 평범했던 일들이 점차 많은 이에게 불가능한 현실이 되고 있는 사회적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는 것의 시급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소비사회’로 변모한 현재 각종 차별과 혐오를 형성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 빨리 만드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 국가들이 미래의 대안으로 제도적 실험에 나서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칸트가 지적하듯 좋은 제도가 있다면 악마도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으며, 롤스가 가정하듯 정의로운 제도가 정의로운 인간을 만든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제도적 장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별과 혐오를 형성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있다. 평등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만드는 것이다. ‘평등을 만드는 일을 사회기본구조가 행하게 하라.’ 이것이 차별과 혐오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정의의 자세다”(373쪽)라는 저자의 마지막 말은 요즘 같은 불의의 시대에 특히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