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의 법칙

독재정치에서 왜 ‘공동지식’이 중요한가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와 독재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공동지식(common knowledge)’을 강조한다. 공동지식이야말로 권력투쟁의 승패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기대와 예상이 하나로 수렴될 수 있도록 돕는 통념과 여론, 신념, 관습, 법 등을 일컫는 ‘공동지식’은 모두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정되는지) 시민 개개인이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연히 독재 권력은 시민들 사이에 공동지식이 형성될 계기를 주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집단행동을 선도하는 핵심 대중을 결집하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역사 속 수많은 절대적 개인독재자는 공동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소설 《1984》에서 빅브라더가 허름한 빌딩 사이사이에 걸어놓은 텔레스크린은 단순 구호(“위대한 지도자에게 무조건적인 경의와 충성을”)를 반복할 따름이다. 구호와 상징은 거칠고 투박하다. 온갖 소음으로 둘러싼 도시에서 어느 누구도 이 메시지를 모를 수 없다. (…) 그 메시지에 따라 모두가 자신에게 절대복종한다고 믿게 되면 나의 합리적 선택 역시 절대복종이다. 그리고 나의 절대복종은 또 다른 이의 절대복종을 심화시킨다. 이것이 절대 권력을 꿈꾸는 야심가의 최강 공격 무기다.
_본문 중에서(94쪽)

이 책은 독재자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공동지식을 이용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 우상화와 엘리트 숙청 사업이 왜 불가피했는지 구소련(스탈린), 중국(마오쩌둥), 북한(김일성), 이라크(후세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여기서 발견된 패턴들을 잘 들여다보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독재 방식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권력투쟁의 암투 속에서
독재자는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가

탐욕과 배신이 난무하는 권력투쟁에서 독재자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독재자 주변의 엘리트들, 특히 2인자의 존재다. 영조가 아들 사도와 사이가 벌어진 것도, 스탈린이 자신의 충신 예조프를 숙청한 것도, 김일성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은 것도 2인자로 세력이 분산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 개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개인 독재화가 독재자 개인의 뒤틀린 욕망이 아닌 독재정치의 구조적 경향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선출된 독재자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나가는지 몇 가지 특징으로 살펴본다.

＊ 권력은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정치 행위는 기나긴 인류사에서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다. 권력을 넘겨줄 거라는 약속을 믿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차례를 묵묵히 기다린 독재자의 맞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재정치에서는 다음 기회를 노리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초기 경쟁자들 사이의 사소한 권력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결국 승자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진다. 권력뿐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 권력투쟁은 초반전이 전부다
권력투쟁에서 한 번의 승리는 다음 번 싸움의 승산을 높인다. 이길수록 점점 더 권력이 커지고 상대와의 격차 역시 점점 벌어진다. 그래서 권력투쟁에서 역전승은 거의 없다. “초장 끗발이 개 끗발”이라는 속설은 통하지 않는다.

＊ 가진 자만 계속 갖는 힘의 쏠림이 생긴다
권력투쟁에서 한 판 한 판은 독립적이지 않다. 첫판에서 승리하면 더 많은 이들이 이긴 쪽으로 붙어 다음 판의 승산이 더욱 올라간다. 가진 자가 계속 갖게 되는 힘의 쏠림이 생긴다. 그 결과 힘의 절대적 차이가 점점 커지고 승리와 패배의 두 갈래 길은 갈수록 벌어지는 경로 의존 현상이 생긴다.

＊ 주기적인 숙청은 불가피하다
권력투쟁이 한창인 때는 엘리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권력투쟁이 마무리되고 지키는 단계가 되면 독재자의 마음은 빠르게 바뀐다. 이즈음이 되면 공격적 자세에서 수비 자세로 전환되는 만큼 많은 머릿수가 필요 없다. 독재자 주위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쓸모없어진 조력자들이 성가신 파리 떼 같다. 결국 소수의 충성파를 제외한 나머지는 숙청의 대상인 여분의 잉여가 된다.

어중간한 정직성, 허약한 정의, 정치적 양극화, 내로남불의 광풍에서
‘국가 2025’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우리 사회가 다시 독재로 회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민주주의에 균열이 보이는 건 누구도 부정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정치적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분위기에서 편향에는 편향으로 맞서는 게 정당화되는 분위기이고, 도덕이 양심의 잣대가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는 내로남불의 무기로 쓰이고 있다. 게다가 정직성만큼이나 정의로움도 허약해서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는 한에서만 우리는 정의를 외친다. 결국 해결은 안 나고 극단적 이견의 광풍에서 싸움만 깊어진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흡사 독재의 모습을 띤 사악한 이데올로기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한다.

팩션이긴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 소설 《1984》의 빅브라더를 ‘국가 2025’로 소환하여 독자들이 개인독재의 일그러진 사회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그려놓았다. ‘국가 1984’의 전체주의가 주변 세상의 진보를 버티고 견디다가 기괴하게 변모한 ‘국가 2025’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헷갈릴 만큼 구체적으로 묘사해놓아 독자로 하여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버전의 독재에 관해 한 번쯤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 2025’의 일그러진 개인독재】

- ‘국가 2025’의 빅브라더는 통치(governance)에는 무능하나 지배(rule)에는 노련하다.
- ‘국가 2025’ 사회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미 경제를 포기한 빅브라더는 국유재산과 이끼처럼 퍼진 지하경제의 부를 두고 다투는 엘리트를 그저 내버려둔다.
- ‘국가 2025’의 엘리트는 놀랍도록 창의적인 기회주의자들이다. 자본가가 혁신과 창조로 이윤을 창출한다면, 빅브라더의 가신들은 자신들만 아는 정보를 이용해 국부를 일부 사적으로 전용한다.
- ‘국가 2025’의 정보 부족은 여러모로 심각한 수준이다. 당연히 통계 자료도 엉터리다. 그 덕분에 윗사람을 속이기에도 좋다. 누구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 경제 위기가 심각하지만, 이는 독재의 위기는 아니다. 시민의 위기일 뿐이다. 심지어 ‘국가 2025’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치안을 포기한 지 오래다.
- 부패는 폭발하지 않고 만연할 뿐이다. 부패한 관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국가 체제를 흔들 까닭이 없다. 시민의 목을 움켜쥐는 것(감시 및 통제)만으로도 용돈벌이가 짭짤하다. 독재자 역시 자신에 대한 도전이 아닌 이상 수탈을 막을 수도, 막을 의지도 없다.
- 수많은 ‘통치’ 실패에도 불구하고(‘지배’ 실패는 아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혁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소통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 2025’에는 새로운 생각과 여론을 전파할 중심 조직이 없다. 당연히 새로운 세상을 향한 집단행동은 절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