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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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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18.11.30 전자책 출간
  • 2018.07.23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14.3만 자
  • 22.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57067633
ECN
-
세금 알아야 바꾼다

작품 정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세금의 개념, 역사, 개선 방향부터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복지증세 논쟁까지, 세금의 모든 것을 망라하다!

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세금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세금교과서!
절세 방법이 아닌 올바른 ‘세금주권’을 모색한 최초의 책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재정에 꼭 필요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영 달갑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금은 1년 365일 언제라도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세금과 함께 살아간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거주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밖에서 사 먹는 식사와 음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대중교통비에는 유류세가, 기호식품인 술과 담배 값에는 주세와 담배세가 포함되어 있다.
세금은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사회적 안정망과 국가 살림살이의 재원인 동시에 세금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물론 한 사회의 산업 발전에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특정 정부의 세금정책은 그 정부의 정치 성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국민적 지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금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세금에 대한 논의는 개인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정치권에서조차 지지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꺼리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상당한데도 개인은 그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급급하고, 정부는 세수를 많이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개인, 국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을 국가가 올바르게 걷고 사용하게 하려면 납세의 주체인 국민이 먼저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즉 국민이 진정한 세금의 주인이 되어야만, 세금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세금 전문가들이 쓴 시민을 위한 세금 가이드로서 세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쉽게 안내하고 있다. 저자들은 먼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각 세금의 개념과 원리, 문제점과 현안 등을 정리한다. 나아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이 책은 예정되어 있는 세법개정에 대한 여러 이슈를 앞두고 현재 한국 세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지금까지 절세 방법을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이처럼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금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법을 모색한 책은 처음이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스스로 올바른 세금의 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소개

박지웅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했다.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더불어민주당 조세전문위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포용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개혁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려고 노력 중이다. 역서로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간장, 2010)가 있다.

김재진
1958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입사해 지금까지 줄곧 조세제도, 세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학문을 추구해왔으며 국내 최초로 매입자납부제도,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이끌어냈다. 복지 분야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조세·세정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국민의정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재정·조세팀장, 참여정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조세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동안의 연구와 국민을 위한 정책 기여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대통령비서실장 표창, 기획재정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으며,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분투하고 있다.

구재이
196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가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과 국세청 개혁기구 국세행정개혁 TF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세 및 예산 분야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9년부터 세무법인 ‘굿택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조세 실무와 연구 및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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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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