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기업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주요국의 증권집단소송제 비교
Price: 105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김재구, 양덕순, 이봉의, 이의영

기업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주요국의 증권집단소송제 비교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07.06.30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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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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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3469587

ECN

기업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주요국의 증권집단소송제 비교

작품 소개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비단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관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선진국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범위와 원고적격 등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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