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2020年度版) 稅法原論(세법원론)
Price: 476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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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度版) 稅法原論(세법원론)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0.02.12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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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949 쪽

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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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88926898406

UCI

(2020年度版) 稅法原論(세법원론)

작품 정보

2020년도판 세법원론 은 기존의 내용에 2019년에 개정된 세법과 공개된 대법원 판결, 발표된 주요 학술논문들을 보완한 것이다. 2019년 말 세법개정 내용 중 조세체계를 변경하는 중요한 사항은 없다. ‘가산금’을 폐지하고 ‘가산세’에 흡수하는 개정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2020년 개정판은 2019년 중 공간된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늘날 주권국가에서 조세는 대의기관이 만든 규범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 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져 조세전문가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한 정도이다. 조세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시효과(announcement effect)가 나타나야 하는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법 조항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주택을 예로 들면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조항은 세법조문만으로는 제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언론지상에서의 논의는 신뢰하기 곤란하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이지만 조세의 기본 개념과 원칙에 충실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져 조세가 정의, 법적 안정성 및 구체적 타당성의 법의 제 가치를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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