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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대통령과 부동산 상세페이지

개정판｜대통령과 부동산

시사경제평론집 : 부동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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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2.12.16 전자책 출간
  • 2022.10.3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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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373 쪽
  • 9.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8061119
ECN
-
개정판｜대통령과 부동산

작품 정보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의 삶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은 더욱 중요하다. 선거 때만 되면 난무하는 각종 공약 속에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정책이다. 선거에 당선되면 발표하는 정책 중에도 부동산정책은 반드시 들어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부동산정책은 바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항상 그랬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책을 따라다녔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인식도 변해왔던 것이다.
정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시성(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정책=타이밍’은 ‘정책=철학’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단지 이 점만 가지고도 5년마다 부동산정책은 바뀔 것이란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역사가 쌓이면 믿음으로 바뀐다. 다음 정권에서는 무조건 바뀐다. 이런 믿음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수학공식처럼 맞아 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아니면 나올 때쯤)마다 일면 소신을 갖고 부족하나마 그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독설(獨設)해 본 지 오래다. 오랜 기간 동안 ‘건설문제’, ‘도시문제’, ‘부동산문제’, ‘리조트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있으며 글도 쓰고 후학들을 위해 강의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의 흐름과 패턴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과 패턴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빈학자(貧學者)로서는 나름 대단한 궁금증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었다.- ‘머리말’ 중에서

작가 소개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이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부동산은 오로지 민생 문제인 것이지 여야의 정치적 철학이나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랜 기간 도시구조와 도시인들의 삶의 문제를 연구해 왔다. 관련해서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다. 절실한 사람들에게 문제의 핵심(Key Point)를 찾아주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One Point)을 제시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방향(Turning Point)을 공유하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는 재야(在野)의 부동산 전문가이다.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싶으면, niceky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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