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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강제 징수 실무

공과금의 강제징수절차(체납처분)를 위한

  • 관심 0
좋은땅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25,000원
전자책 정가
40%↓
15,000원
판매가
15,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3.17 전자책 출간
  • 2023.02.14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27.2만 자
  • 12.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8817387
ECN
-
공과금 강제 징수 실무

작품 정보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절차를 준용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나 법적 해석에는 조세와 큰 차이가 나지만, 실제 공과금을 징수하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과금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조세와 같은 채권으로 동일시하여 공과금을 징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자는 그간 소속 직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무 강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공과금의 징수절차를 더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조세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실무상의 오류를 줄여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과금에 대한 강제징수절차(체납처분)를 위한 “공과금 강제징수실무”라는 본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가 소개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국민연금공단(1999～2010) 근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통합징수실(2011~ 2015) 근무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사내교수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강의
부산시청, 경상남도청, 전라남도청 강의
공무원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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