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24.04.25. 전자책 출간
- 2024.04.09. 종이책 출간
- 파일 정보
- 5.3MB
- 257쪽
- ISBN
- 9791138830539
- ECN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 상세페이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작품 소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이다. 인터넷의 성장이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개인정보와 유사한 개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별하여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범위를 규정지었다. 이 책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각국의 입법례를 조사??·??비교하고 인터넷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정보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비구속적 지침과 구속적 법규범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집행과 관련하여 OECD의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의 국경 간 협력권고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협력의 주체가 되는 개인정보 집행기관에 관한 기준이나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집행기관 간의 협력사례와 입법례를 다루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이광현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공부하였고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각각 표준고위과정과 무역기술장벽 고위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다. 對정부 관계에서 글로벌표준정책포럼 TBT 대응전략분과 위원, TBT 민간협의회 위원,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대응협의회 사이버보안분과 위원, 부산경제진흥원 경영혁신 외부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무역투자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정책연구네트워크의 대표이사 겸 연구이사로 활동하며 경희대학교에서 강의 하고 있다.
저자는 국제통상 분야에서 해외 기술무역장벽 대응,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하의 무역정책 연구, 양자간 통상관계 및 FTA 관련 무역정책 연구,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통상문제 연구 등을 진행하여 왔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피해구제 연구, 보조금 분야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국내외 투자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 해외직접투자, 시장진입전략, 국내외 시장조사 및 관련 제도 및 법률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KOICA 및 ADB 등의 사업을 통한 개도국 지원 및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목차
서문… 5
제1장 서론23
제1절 연구 목적… 24
제2절 연구 방법과 이 책의 구성… 27
제2장 인터넷과 정보31
제1절 인터넷의 성장과 정보생활환경의 변화… 32
제2절 정보화의 명암… 42
제3장 개인정보보호51
제1절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52
제2절 국내보호 방식… 62
제3절 국외 이전 관련 보호… 73
제4장 인터넷과 관할권89
제1절 인터넷상의 법 적용… 91
제2절 관할의 결정… 96
제3절 인터넷 관할의 특징과 개인정보보호… 114
제5장 개인정보의 국제적 보호129
제1절 비구속적 지침… 131
제2절 구속적 법규범… 158
제3절 평가… 175
제6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179
제1절 서설… 180
제2절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적 협력… 185
제3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체제의 개발… 194
제4절 소결… 215
제7장 결론219
부록 - Ⅰ… 225
부록 - Ⅱ… 234
참고문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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