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

김명철

김선욱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은 구제 금융, 대리 출산, 동성 결혼, 과거사 공개 사과 등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해답을 탐구했다. 이 책은 탁월한 정치 철학자들이 남긴 시대를 초월한 철학적인 질문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이를 통해 옳고 그름, 정의와 부당함,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공적 담론과 토론의 장에서 정의에 관한 자신만의 견해를 정립하고 논리 기반을 굳건하게 다지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 책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정치 철학자들의 지적 탐색 과정을 보여준다.

정의를 둘러싼 위대한 철학자들과의 대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억만장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가장 부유한 85명이 인류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극에 달한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본세’라는 급진적 대안에 대해 옳고 그름의 논쟁이 불붙은 2014년 대한민국 사회에 또다시 정의 열풍이 불고 있다. 불평등의 원인으로 시장만능주의가 지목되고 있으며, 혹자는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이 노력해 번 돈을 세금으로 빼앗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경제 불평등과 공공성의 상실 같은 문제들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도덕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아가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살펴볼 때다. 정치 철학의 역사 속에서도 벤담, 칸트, 롤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당대의 문제와 씨름하며 대안을 모색했으며 그들의 이론을 통해 오늘을 되돌아볼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구제 금융, 모병제, 대리 출산, 외주 임신, 동성 결혼, 이민법 개혁, 과거사 공개 사과와 같은 현실 문제를 비롯해 경로를 이탈한 전차, 고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을 토론 주제로 삼아 독자들이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안내한다. 그는 “논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의 상징”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자본주의, 행복, 평등, 자유, 미덕과 같은 주제로 이 시대 도덕과 정의는 무엇인지 탐구했다. 정치 철학가인 마이클 샌델은 27세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1만 5천 명이 운집한 연세대학교 공개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에게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의 대표작 『정의란 무엇인가』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옳은 행동과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정립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탐구한다. 
이 책은 정치 철학사 속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지지하지만, 고문이나 대리 출산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는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자유와 도덕의 개념은 설득력이 강하지만, 친구를 위해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사례처럼 정언 명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사라진 무지의 장막 뒤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는 존 롤스의 주장도 완벽해 보이지만, 노예제를 인정한 과거 미국 헌법과 같이 아무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유하려해도 결국 공동체의 이익이나 관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정의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고 바로 잡는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새삼 확인하고, 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준다. 



세계적인 정의 열풍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생각하라”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 부대는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은밀히 정찰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무장하지 않은 염소 목동 두 명과 열네 살가량의 남자아이와 조우했다. 염소 목동들은 민간인으로 보였기에 놓아주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특수 부대의 소재를 탈레반에 알려 줄 위험이 있었다. 
한 부대원은 “우리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저들을 놓아주는 것은 잘못이다”며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대의 지휘관인 루트렐은 망설였다. 그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들을 풀어 주자는 쪽의 손을 들어 줬다. 곧 후회할 결정이었다. 염소 목동들을 풀어 준 후 특수 부대는 탈레반 병사에게 포위되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부대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구출하러 온 미군 헬기 한 대까지 격추당하는 바람에 군인 열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루트렐은 중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특수 부대원이 처한 딜레마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목동들을 놓아 주었다. 하지만 풀어준 목동들이 탈레반에 협조했고 결과적으로 부대원을 죽음으로 몰았기에 잘못된 결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목동들이 탈레반의 강요에 못 이겨 미군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면? 다시 부대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야 하는가의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저자는 딜레마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옳은 행동과 바람직한 삶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전개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민주 사회에서 살다 보면 정의와 부당함에 관한 이견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옳고 그름,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딜레마적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우리가 의존할 도덕적 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밀, 롤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정의를 둘러싼 원칙은 우리의 철학적 기반을 다지는 좋은 재료가 된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저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 철학이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수 없이 되풀이되며, 우리의 판단과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 편견의 타래에 머물지 않기 위해 여럿이 함께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한다. 저자는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다시 이성의 영역에서 행동의 세계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정의란 일부 사상가들이나 정치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클 샌델 역시 롤스의 정의 이론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철학자다. 자유적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롤스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롤스의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입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는 다른 공동체가 가진 도덕성을 외면하는 공동체주의의 사고를 경계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단순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장점을 수용하고 종합한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 정의에 대한 확고한 정답을 담지 않은 이유다. 이 책은 정의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만들어 미래의 철학자, 인문학자, 정치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고를 다듬는 독자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만나는 획기적인 프레임을 선사한다. 


 추천의 글

토론과 고민을 통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입장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노력을 하는 시민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 김선욱,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 봄직하다. 샌델의 공화주의와 공공철학적 관심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현우, 인문학자, ‘로쟈의 저공비행’ 블로그 운영

마이클 샌델은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도덕적 주제들을 과감히 다루며, 정치적 견해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 마이클 거슨, 워싱턴 포스트

마이클 샌델은 수년간 강의해 온 경험을 통해 정의의 이론들을 명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철학자들의 견해를 이토록 쉽게 설명한 책은 없었다. - 조너선 라우흐, 뉴욕 타임스

역사, 해외 토픽, 문헌 사례, 법적 공방,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에피소드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엮었다. 우리가 교수들로부터 늘 원했던 뛰어난 해설이다. - 키르쿠스 리뷰스

이 책에 쏟아진 찬사  /  한국어판 서문

1장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장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4장 대리인 고용: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5장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

6장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존 롤스

7장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권리 vs. 자격

8장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9장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성심의 딜레마

10장 정의와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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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함규진

마이클 샌델 10여 년 만의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 출간!
샌델, 기울어진 사회구조 이면에 도사린 ‘능력주의의 덫’을 해체하다

또 다시 ‘공정’이 화두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 부유층과 빈곤층, 청년과 장년, 정치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은 정규직․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에선 ‘공정경제3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쓴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란 원제로 미국 현지에서 2020년 9월에 출간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능력주의는 공정하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가?

시간이 갈수록 계층이동은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개개인의 능력을 불가침 가치로 둔 채 공정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은 이 책을 통해 능력주의 하에서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승자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오만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샌델이 책에서 제시한 ‘귀족주의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의 예시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다.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불평등의 정도는 두 나라가 같다).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 있고 고스란히 대물림된다.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당연히 후자가 더 정의롭게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둘 중 어떤 사회에 태어나고 싶은가? 내가 부자일 경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족제 사회가 정답일 것이다. 내가 가난하다면 노력으로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정반대로 생각할 점이 있다. 귀족제 사회의 부자는 자신의 특권이 ‘성취가 아닌 행운’임을 인식할 것이며, 빈자는 자신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닌 불운’이라 생각할 것이다.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태어난 운’이 문제인 거지, 스스로를 탓하며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반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성취’임을 인식해 당당히 자랑스러워 할 것이며, 빈자는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저주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회를 택할 것인가? 당신은 어느 사회가 ‘더 낫다(또는 정의롭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 CHAPTER 5. 성공의 윤리학 中 일부 내용 축약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을 주는 ‘능력주의의 민낯’
능력 있는 자들만을 위한 낙원, 현대사회의 그림자를 들추다

또한 샌델은 해결책도 모색한다. “하면 된다”는 공통의 신념이 무자비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기본적으로는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샌델은 몇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 특히 교육 영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안은 충격적이면서도 그 발상이 매우 기발하다.

“4만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일부와, 동료 학생들과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부만 솎아낸다. 그러면 아마 3만 명, 또는 2만 5,000명이나 2만 명의 지원자가 남으며 이들은 누가 합격하더라도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두고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선별 작업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달리 말해 그들의 지원 서류를 집어던져 버리고 아무나 2,000명을 골라잡는 것이다.
이 대안은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합격 가능하다. 그러나 능력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본다. 이 대안이 의미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는 데 있다. 가장 현명한 입학사정관이라 해도,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따져본다고 해도 18세 청소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경력을 쌓았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입시의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된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다.”
- CHAPTER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中

샌델은 이렇게 ‘파격적’ 제안을 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반론(학업능력 저하, 다양성 확보, 동문우대 및 기부금 입학, 대학명예 실추 등)을 예상하고 나름의 대답까지 준비해놓는다. 독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했던 사안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훌훌 털어져 나가는 믿지 못할 논리적 경험을 하게 된다. 
교육에서뿐만이 아니다. 샌델은 직업과 현실적 삶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그는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카지노왕과 고등학교 교사 사이의 소득(보상) 격차 등을 예로 들며 ‘일의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쟁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삶의 어떤 영역은 운수가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능력의 오만을 혼내주자고 제안한다.


◆ 책 속에서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을]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리고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라고 여기게 된다.

[정말 반드시 ‘정의’로 귀착될까?]
버락 오바마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종종 표현했다. 그는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Jr.)의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인용했다.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그가 얼마나 이 말을 좋아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된 뒤 연설과 선언에서 33차례 인용했으며 집무실의 양탄자에까지 새겨넣었다.

[나만큼은 능력으로 올라왔어]
능력주의적 직관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 직관이란 대학 입학에서의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과 관련된 토론에서 특히 강하게 불거졌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학생이든 반대하는 학생이든, 자신은 죽어라 노력해서 하버드에 왔으며 따라서 자신의 지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운이나 기타의 통제 불가능 요인으로 입학한 게 아니냐는 말에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능력은 ‘부’로 입증되기에 생명조차… 자유지상주의의 그림자]
최근의 신문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느라 자기 신장을 판 중국 10대 학생’ 기사를 읽었던 나는 학생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뒤이은 토론에서, 많은 학생들은 자유지상주의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 10대 학생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따라 자기 신장을 팔기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입장에 반대한 일부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의 신장을 사서 부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은 내게 비공식적으로 답을 주었다. 부를 이룩한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입증한 것이며, 따라서 생명을 연장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불우한 사람은 도움 받을 자격조차 없다]
그들은 레이건처럼 은연중에 도움 받을 자격이 있는 가난한 사람과 그런 자격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구분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정부 보조를 받을 만했다. 다만 불우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자격이 없었다. 

[다만 편견의 대상이 다를 뿐: 환경 인종 성차별에는 반대하면서 저학력자에겐 편견을]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는 보다 못한 교육 수준의 대중에 비해 편견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그들의 편견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더욱이, 엘리트는 그런 편견에 대해 쑥스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반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학력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때?’라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계층 상승, 미국보다 중국이 쉽다고?]
내기를 건다고 가정해보자. 열여덟 살짜리 소년이 두 명 있다. 한 사람은 중국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다. 둘 다 가난하며 장래 상황이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자, 둘 중 한 소년을 골라보자. 어느 쪽이 더 사회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독자는 누구를 골랐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은 뻔했다.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라면 누구든 열심히 일한다면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정답은 당황스럽다. 미국보다 중국이 개인의 생활 향상을 훨씬 빨리 성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돈 따라 가는 수능 점수]
SAT는 수학능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타고난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대로 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도가 높다. 소득 사다리의 단이 하나씩 높아질수록, SAT 평균점수는 올라간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이 격차가 특히 크다. 부잣집(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출신으로 1,6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 기록할 가능성은 다섯에 하나다. 가난한 집(연소득 2만 달러 이하) 출신은 그 가능성이 오십에 하나다. 고득점자들은 또한 압도적으로 그 부모가 대학 학위 소지자이다.


◆ 추천의 글

역시 마이클 샌델답다. 이번에는 이 시대 가장 예민한 이슈에 수술 메스를 대었다. 부의 양극화와 이를 공고화하는 고학력 세습화의 심화, 그리고 승자들의 오만함과 패자들의 굴욕감 사이 팽팽한 긴장감.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둡고 불길한 징조의 근원을 그는 CT로 스캔을 하듯 뒤지고 있다.
-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이 책은 능력주의 신화에 균열을 내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능력주의의 신화가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다. 성적 기반 능력주의적 인식과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미래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미래를 개척하는 데 샌델의 새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의와 능력주의가 공존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답을 찾고, ‘과연 다음 세대에서도 그럴 것인가?’에 대한 겸허한 물음을 던져 보게 만든 책.
- 조영태 서울대 교수

승자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오만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가장 알맞은 책이 나왔다.
- 홍성국, 국회의원

포퓰리즘적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이며, ‘아메리칸 드림’은 왜 많은 미국인들에게 약속이 아닌 조롱처럼 느껴지게 되었는지 알려준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책이다.
- 타라 웨스트오버, 《배움의 발견》 저자

이 책은 독창적이고 생동감 있으며, 단순 비판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회를 ‘승자와 패자’로 분류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샌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종류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닉 티모시, 〈데일리 텔레그래프〉

지금은 좌우 진영 모두 이 책을 읽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타이밍이다. 
- 앨리 혹실드, 사회학자, 〈뉴욕 타임스〉

이 책의 매력적이고 시기적절한 비판은,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매튜 굿윈, 정치학자, 〈타임스〉

능력주의적 이상이 현대 정치에 어떤 위기를 불러오는지 풍부하고 예리하게 분석했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이 책은 능력주의의 결점과 오류를 능숙하게 드러낸다. 샌델은 불평등을 뿌리 뽑고, 참된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사례를 명쾌히 제시하고 있다.
- 대런 워커, 포드 재단 회장

공정하다는 착각

토마 피케티

장경덕

“누가 우리의 미래를 훔쳤는가?”
불평등 전문가이자 세계적인 두 석학이 만났다!

마이클 샌델 × 토마 피케티 

누진세, 대입 추첨제, 탈상품화…
평등한 사회 구조를 위한 두 석학의 대담한 시대 제언

2024년 5월, 세계적인 두 사상가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델이 파리경제대학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각기 프랑스와 미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대중 사상가로 이 만남은 그 자체로 눈길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평등과 불평등, 진보’를 키워드로 평등의 가치를 성찰하고,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 우리를 둘러싼 각종 격차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을 펼쳤다. 그리고 2025년 봄, 이 토론은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바로 《기울어진 평등: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다. 
피케티와 샌델은 불평등의 세 가지 측면, 즉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계화와 능력주의, 불평등한 기본재 접근권, 기울어진 정치 참여, 사라진 노동의 존엄성 등 다양한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기본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투자, 더 높은 세율을 과세하는 누진 세제, 시장의 과도한 확장 억제, 대입과 선거에서 추첨제 활용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커커스 리뷰〉는 “불평등 전문가인 정치경제학자와 정치철학자가 만났다”며, “이들이 말하는 해결책은 놀랍고 흥미롭고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평했다. 아마존 독자들도 이 책을 두고 “지적인 시도다”라며, “우리 뒤를 잇는 세대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는 호평을 남겼다.

1. 왜 불평등을 걱정하는가?
2. 돈이 덜 중요한 사회로 가야 할까?
3. 시장의 도덕적 한계
4. 세계화와 포퓰리즘
5. 능력주의는 왜 위험한가?
6. 대입과 선거에 추첨제를 활용해야 할까?
7. 누진 세제와 공동체 
8. 남북 간 불균형은 해소될 수 있을까?
9. 경제와 정치의 미래

기울어진 평등

시장은 과연 항상 옳을까? 모든 것을 사고파는 사회를 ‘마이클 샌델’과 함께 해부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는 &lt;정의는 무엇인가&gt;로 화제를 모았던 마이클 샌델이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시장지상주의의 맹점에 대하여 논의한 책이다. 이 책은 1998년 옥스퍼드대학교의 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2012년 봄학기부터 ‘Market & Morals'라는 이름으로 하버드대학교 철학 강의로 개설되는 등 15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하여 완성한 것으로, 시장지상주의의 한계를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시장논리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여 ’과연 시장은 언제나 옳은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저자 특유의 문답식 토론과 도발적 문제제기, 치밀한 논리로 시장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철학논쟁을 펼친다.

서론 시장과 도덕 
시장지상주의 시대：거래 만능 시대：시장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1. 새치기 
우선 탑승권：렉서스 차로：대리 줄서기 사업：진료 예약권 암거래：전담 의사제도：새치기의 시장논리：시장 대 줄서기：시장과 부패：암표 거래는 무엇이 잘못일까?：줄서기의 도덕
 
2. 인센티브 
불임시술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보상：삶에 접근하는 경제학적 방법：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건강 유지를 위한 뇌물：왜곡된 인센티브：벌금 대 요금：검은코뿔소 사냥권 구매：바다코끼리 사냥권리：인센티브와 도덕적 혼란
 
3.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대리 사과 서비스와 결혼식 축사 판매：선물 교환에 반하는 경제적 논리：선물의 현금화：돈으로 구입한 명예：시장을 둘러싼 두 가지 반박：비시장 규범 밀어내기：핵 폐기장：기부의 날, 그리고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상품화 효과：혈액 판매：시장에 대한 신념을 둘러싼 두 가지 입장：사랑의 경제화
 
4. 삶과 죽음의 시장 
청소부 보험：생명을 담보한 도박, 말기환금：데스풀：도덕적 측면에서 본 생명보험의 간략한 역사：테러리즘 선물시장：타인의 생명：사망 채권 

5. 명명권 
사인의 거래：경기 이름：스카이박스：머니볼：광고의 자리：상업주의의 문제는 무엇일까?：시정 마케팅：스카이박스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경식

“민주주의는 정말 선한가?”
마이클 샌델의 또 다른 명강의! 정체된 민주주의의 정체를 파헤치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종훈 KBS 기자 강력 추천
 
정교한 논리와 지적 대화로 전 세계 독자들을 단숨에 매료시키며 ‘정의’, ‘공정’ 열풍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 이후 3년 만에 신간을 들고 찾아왔다. 이번에 꺼내든 화두는 다름 아닌 ‘위기의 민주주의’다. 그는 또다시 생생하고 치열한 토론의 한복판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며 삶의 질서에 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주의는 정말 선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에 도리어 의문이 들 것이다. 이에 샌델은 반박하기 힘든 일침을 놓는다. “그렇다면 자유와 풍요 속,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의 국내 번역서 대부분을 감수해온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는 이 책의 해제를 통해 “그동안 샌델 교수가 다뤄왔던 주제들이 총집결된 결정적 저술”이라고 일컬었다. 정의, 공정, 자유주의, 공공철학, 자본주의, 공동체와 자치까지… 그야말로 ‘샌델 정치철학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권은 우리가 몰랐던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며 옳음을 넘어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찰의 기회를 선사한다. 


통제를 벗어난 경제 권력이 벌인 일들…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다!
민주주의는 사실 새롭지 않은 키워드다.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남발로 인해 듣기만 해도 피로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마이클 샌델은 지금 이 순간, 다시 ‘민주주의’를 꺼내든 것일까? 이 책은 1996년 미국에서 출간된 초판 《민주주의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을 4반세기 만에 전면적으로 고쳐 쓴 개정판이다. 본문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을 넘어 초판의 두 기둥 중 하나인 미국의 헌법적 전통, 즉 헌정주의 부분을 드러내고, 또 다른 골자인 정치경제 담론에 집중해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새로이 저술했다. 
샌델은 초판 이후 민주주의의 불만이 훨씬 더 예리하고, 한층 더 원한이 깊으며, 심지어 치명적으로 퇴보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기업과 엘리트 지배층은 정치후원금과 로비스트 집단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시민들이 부채에 허덕이게 방관한다. 소수의 거대 기업은 주요 산업을 장악해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들의 불평등을 조장하며, 소셜미디어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여과 없이 내보내며 대중의 주의력을 흔들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탈취해간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과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 학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유층과 서민, 심지어 여성과 남성은 물론 세대가 전부 분리된 채 살아가며 제각기 출처가 다른 뉴스를 접하고 다른 사실을 믿으며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폭력과 너덜너덜해진 사회적 유대감에서 파생된 경제적·정치적 양극화는 미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샌델은 우리가 처한 이 곤경이 밀접한 연결고리로 민주주의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시의적이고도 심층적인 ‘민주주의 토론’이 긴요한 때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만의 정체를 완벽히 밝혀낸 책!”
〈월스트리트저널〉
대부분의 사람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경제 권력’이 우리 삶에 초래하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익숙하지 않다. 자신을 시민으로 생각하기보다 소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대기업이 주요 산업을 독점해나가는 것을 목격할 때 시민사회의 건전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까 우려하기보다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한다. 은행의 예금 수수료와 금융사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오르고, 항공료가 오르는 것에 더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와 연관된 보편적 토의는 ‘파이를 어떻게 크게 만들까’와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까’를 두고 이뤄졌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발언권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이자 노동자로 전락해버렸다. 
샌델은 새로운 챕터에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불편한 공존을 이루게 된 서사를 집요하게 추적해나간다. 빌 클린턴부터 조 바이든 시대까지 미국의 주요 경제·금융 정책과 거대한 분기점을 이룬 정치사상의 변천사를 바탕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불만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미국 정치경제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넘어 논쟁자의 태도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시민의식이 경제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왔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경제 성장과 공정한 파이 분배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그 이상으로 시급한 사실은 경제를 만드는 과정의 이해당사자로서 시장의 지배에 휘둘리는 신자유주의적 군중이 아닌 시민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각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불만을 걷어낼 동력은 바로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경제 담론보다 덜 기술적이지만 더 정치적인 일이다. 샌델은 이렇듯 폭넓은 시민성 차원의 경제 논쟁 전통을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citizenship)’이라 부르며,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옳음을 넘어 모두를 위한 ‘좋은 삶’으로!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의 위대한 제언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 무수한 문제들을 양산한 지금의 민주주의가 다시 활력을 찾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국가는 주택, 교육, 기술 가운데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할까? 시장의 논리로 모두를 위한 공동선(common good)을 되살릴 수 있을까?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게 만드는 능력주의는 해소될 수 있을까?
샌델은 이 답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건넨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기술 관료주의 정치에 가려졌던 논제다. 하나는 ‘경제가 민주적 통제에 순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경제를 재구성해야 할까?’이고, 다른 하나는 ‘양극화를 누그러뜨리고 효과적인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공적 삶을 재구축해야 할까?’이다. “경제적 강자가 사회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과 시민의식을 활성화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정치적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전자는 권력과 제도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정체성과 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두 개의 작업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샌델은 정치, 역사, 경제, 문화를 우아하게 넘나드는 특유의 입담과 해박한 지식으로 불만을 넘어 붕괴 직전에 이른 민주주의를 분명하게 진단하는 동시에, 이 중대한 담론의 장으로 우리를 ‘시민’ 자격으로 초대한다. 모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며 시민으로서 우리 스스로 적합한 결론을 찾아나가도록 독려하고 인도한다. 여기에 이 책의 용도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상업과 교환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가르쳤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을 고민한다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온전하게 인간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미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는 뜻이다.”

추천의 글
개정판 서문
들어가며

1장.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
: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2장. 공화국 초기의 경제와 시민적 덕목
: 공화주의적 이상과 산업을 찾아서 

3장. 자유노동 대 임금노동
: 노동자와 노예는 어떻게 다른가 

4장. 공동체와 자치, 그리고 점진적 개혁
: 진보주의에 가려진 '거대함의 저주' 

5장. 자유주의와 케인스혁명
: 경제학의 승리가 의미하는 진실들

6장. 절차적 공화주의의 승리와 고난
: 민주주의의 불만이 불신으로 이어지다

7장.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 19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주
해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이수경

완벽해지려는 인간의 욕망은 왜 위험한가?
마이클 샌델이 제안하는 생명공학 시대의 새로운 윤리학! 

10년 연속 하버드 대학교 인기 강의 ‘윤리학과 생명공학, 그리고 인간 본성의 미래’
급속히 발전하는 생명과학의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는 무엇인가?

2016년 3월, 이세돌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다. 결과는 4승 1패. 알파고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언론과 대중은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 속도를 찬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몰고 올 변화를 예측하며 두려워했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더 극적이다. 복제양 돌리가 태어난 지 20년이 채 되기도 전인, 지난 5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15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인간의 유전자 합성에 관한 비밀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인간 유전자 합성은 곧 ‘맞춤형 인간’ 탄생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도전이라 주장하는 한편, &lt;뉴욕타임스&gt;는 “인간창조로 이어질 수 있는 회의가 비밀리에 열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신의 영역인 생명창조에까지 인간이 관여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이처럼 인간은 생명공학 기술의 힘을 통해 완벽해지려는 항해에 박차를 가하고, 급기야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턱까지 다다랐다.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 밝은 전망과 어두운 우려를 동시에 안겨준다고 말한다. 밝은 전망은 인간을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고, 어두운 우려는 우리의 유전적 특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샌델은 인간 복제, 근육·신장·기억력 강화 약물 복용, 줄기세포 연구 등 유전공학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어떠한 윤리적 입장을 취해야 할지 더 이상 그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생명윤리를 둘러싼 다양한 도덕적 난제들을 제시하면서, 인간 생명의 근원을 재설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촉구한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생명과학 시대, 삶과 생명에 대해 우리가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와 미덕은 무엇일까?
 
“이 문제와 씨름하려면, 현대사회에서 거의 간과되고 있는 문제들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 바로 자연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주어진 이 세계에서 인류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이런 문제는 거의 신학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현대의 철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새로운 힘을 갖게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다.”  (본문 중에서) 

샌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2년부터 4년간 ‘미국 생명윤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에게 생명의료 과학기술의 진보가 갖는 윤리적 함의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했다. 이 책은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도, 샌델이 관련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윤리학과 생명공학, 그리고 인간 본성의 미래’라는 강의를 개설하여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아울러, 이 책은『생명의 윤리를 말하다』라는 제하의 기존의 책을 새롭게 번역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교수의 전면 감수 및 해제를 통해서 원래 샌델이 말하고자 했던 원서의 의도를 가급적 왜곡되지 않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완벽에 대한 반론

안진환

정치는 왜 ‘좋은 삶’과 ‘도덕’에 관한 
시끌벅적한 논쟁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가?

이 시대 최고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명저술 31편,
공동의 삶과 시민의식에 관한 지성과 교양의 장으로 초대한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하나는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호남인들의 표가 기성정치에 대한 염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로써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은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제1야당에 있어서는 호남의 민심이 더 이상 ‘먹고 들어가는’ 표가 아님이 증명되었다. 요컨대, 이번 선거 결과는 기존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분출된 것이었다. 

한편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일명 ‘아웃사이더 돌풍’으로 일컬어지는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의 약진에 대해, 양당의 주류 정치에 대한 미국인의 저항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정의 신드롬’을 일으킨 하버드의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은 지난 2월, 「가디언」을 통해서 샌더스와 트럼프의 의외의 활약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인들의 신념이었던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져가는 데 대해서 두 사람이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사회 시스템을 말하는 샌더스에게,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세력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을 말하는 트럼프에게, 미국 국민들이 위안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동안 기성정치가 약속했던 것은 무엇인가?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가 마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최선의 가치처럼 존재해왔다. 실제로 산업시대 이후 (한국은 경제 급성장 시대 이후)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 첨단과학, 글로벌 경제, 초국적 협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클릭 몇 번이면 외국 쇼핑몰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는가? 우리의 정치는 이상을 향해 진보해 나가고 있는가? 최근 개정 출간된 샌델의 책,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는 이러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개인과 정치인 그리고 국가가 되짚어봐야 할 가치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경제적 부(富)에 대한 담론이 정치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서 사람들은 지역과 종교, 학교 등 공동체 속 도덕적 가치에 대해 말하는 법을 잊어 버렸다. 아니, 이를 얘기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뒤처진 것으로 여겨왔다. 샌델은 이 책에 공공생활을 움직이는 도덕적・정치적 딜레마들을 탐구한 31편의 정치 평론을 수록하면서, 현대 공공생활 속에서 ‘좋은 삶’과 ‘우리’라는 개념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볼 것을 권한다.

“이 책의 평론 중 상당수는 정치 논평과 정치철학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그 평론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공공철학 분야에서의 모험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시대의 정치적・법적 논쟁거리들에서 철학적 근거를 찾기 때문이고, 또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을 동시대의 대중 담론과 관계를 맺게 하는, 즉 공개적으로 철학을 행하는 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문에서) 

아울러, 이 책은 『왜 도덕인가』라는 제하의 기존의 책을 전면 재번역하고, 원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구성을 바로잡았다. 또한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교수의 감수 및 해제를 통해서 원래 샌델이 말하고자 했던 원서의 의도를 가급적 왜곡되지 않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특별 기고   
서문_ 정치는 왜 도덕을 말해야 하는가? 

PART 1. 미국의 시민생활: 자치의 길을 찾아서
chapter 01     미국의 공공철학을 돌아보며 
chapter 02     개인주의를 넘어서: 자치와 공동체
chapter 03     영민한 미덕의 정치
chapter 04     우리 시대 정치 담론의 빈곤함에 대하여
chapter 05     민주주의와 예의의 문제 
chapter 06     두 번의 탄핵 정국 비교 
chapter 07     로버트 F. 케네디의 약속

PART 2. 논쟁들: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chapter 08     국가 복권사업, 공공 영역의 비열한 타락 
chapter 09     광고와 상업주의, 학교를 겨냥하다 
chapter 10     공공 영역의 브랜드화, 국민은 고객인가? 
chapter 11     스포츠 비즈니스와 시민 정체성
chapter 12     역사가 매매되는 것에 대하여 
chapter 13     능력 장학금에 담긴 시장원리 
chapter 14     오염 배출권, 벌금과 요금의 차이 
chapter 15     영광과 자격 그리고 분노 
chapter 16     소수집단우대정책에 대한 두 가지 관점 
chapter 17     피해자의 증언이 피고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chapter 18     스캔들, 거짓말과 칸트 
chapter 19     조력자살의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
chapter 20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규제해야 하는가? 
chapter 21     낙태와 동성애, 사생활 보호권의 의미

PART 3. 공동체와 좋은 삶: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
chapter 22     자유주의의 이상과 공동체주의의 충고 
chapter 23     절차적 공화정과 무연고적 자아 
chapter 24     공동체 구성원 자격과 분배 정의 
chapter 25     핵과 멸종에 관한 개인주의 관점 비판 
chapter 26     우리가 듀이의 자유주의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 
chapter 27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인가?
chapter 28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chapter 29     롤스를 기억하며 
chapter 30     공동체주의자라는 오해에 대한 해명 

주   
출처  
해제  
찾아보기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폴 담브로시오

강명신

김시천

“마이클 샌델 vs 중국”
공자와 장자의 사상으로 롤스와 샌델의 ‘정의론’을 다시 말하다!

마이클 샌델, 동양 철학을 만나 ‘정의’를 새롭게 바라보다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철학을 위하여
동서양 문화를 넘나드는 샌델의 특별한 대화


중국 춘추 시대 말, 노(魯)나라 사람인 계강자는 어느 날 공자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政]에 대해 물었다. “만약 (명령을 어기는) 무도한 사람은 죽여 버리고, (당신처럼 인격을 갖춘) 훌륭한 사람과 가깝게 지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당신은 정치를 하면서 어찌 사람 죽이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까? 당신이 선한 것을 원하면 백성들이 선해질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에 휩쓸려) 고개를 숙이며 (복종하게) 됩니다.”
 - 『논어』 「안연」 12.19 

계강자의 질문에 공자는 정치가라면 먼저 인(仁)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답한다. 즉 백성들이 정의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정치 지도자가 먼저 ‘정의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유가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로 사람들이 덕을 갖추게 만드는 것과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을 들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익을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을 정치 지도자의 중요 역할로 지적한다. 이러한 유가의 입장은 바로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와 그 궤를 같이한다.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만나다』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간의 여러 문제들을 탐구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다. 아홉 명의 중국 철학 연구자들은 존 롤스와 샌델의 ‘정의론’을 총체적으로 살피면서 샌델이 전작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논점들을 제시한다. 중국 철학 연구자들은 유가와 도가 사상 등 동양 철학의 눈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샌델이 놓친 시사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유가 사상의 핵심 개념인 ‘조화(調和)’와 롤스와 샌델의 ‘정의(justice)’의 비교․분석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정의론 다시 읽기’라고 말할 수 있다. 샌델은 자신을 향한 중국 철학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관점들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적 맥락에서 다시 비교․검토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와 유가 사상의 ‘조화’

‘정의’는 롤스와 샌델의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존 롤스의 ‘정의론’ 이후로 서구 사회에서 ‘정의’는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정의’는 한 사회의 윤리적 기준의 척도이자 체제 구성의 기준이 되었고, 때문에 그 공동체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해 왔다. 물론 샌델의 ‘정의’는 롤스가 주장한 것에 비해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각각의 공동체나 사회가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정의’의 윤리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의 ‘정의’를 대신할 개념으로 동양 철학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조화’는 유가 사상에 핵심 개념으로 중국을 비롯해 유교 문화권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다. 여러 악기가 합주에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음악에 비유할 수 있는 조화는 각각의 요소들이 전체를 구성하면서도 스스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저마다 다른 것들과 함께 하나의 전체를 이루면서도 각자에게서 최선을 산출한다. 이는 단순한 동의나 일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과정으로서 균형을 추구하고, 창조성과 상호 변화를 통해 차이와 갈등에 균형을 주고 화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조화는 사태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생산적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93년 이래 싱가포르는 직선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해 왔다. 그때 이후로 싱가포르는 세 명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둘은 화교계, 하나는 인도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인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어느 인종에서든 나올 수 있다고 믿지만 각 인종집단의 대부분은 자기 종족 출신의 대통령을 선호한다. …… 최근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직에서 모든 인종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 가지 제안된 해결책은, 어떤 한 인종집단이 다섯 번 연속된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특정 인종집단 출신의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 「01. 조화 없는 공동체?」

다인종 국가인 싱가포르는 국민의 약 74퍼센트가 화교이며 말레이족이 13퍼센트, 그리고 나머지는 인도인, 유라시아인 및 기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위원회의 제안대로 모든 인종적 다수 집단이 대통령직에서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메커니즘은 조화를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 모든 인종집단이 국가의 최고위직으로 뽑혀서 국가를 대표하고 어떤 인종집단도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때, 인종 평등은 강화된다. 인종차별이 없는 대통령 선출 시스템은 싱가포르의 사회적 조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국민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도가 사상의 ‘자연’과 ‘음양’, 그리고 생명윤리의 문제 

마이클 샌델은 자신의 저서인 『완벽에 대한 반론』에서 생명공학과 유전자 조작에 대해 철학적으로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는 프로메테우스적 충동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도가 사상의 핵심인 ‘자연(自然)’과 ‘지족(知足)’은 샌델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한다. ‘자발성’ 혹은 ‘스스로 그러함’이라 할 수 있는 ‘자연’은 인간 존재의 한계성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순리를 따르며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지족’은 ‘만족할 줄 아는 것’, ‘만족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있는데, 이는 우리의 과도한 욕망과 탐닉을 경계하라고 주문한다. 

초기 중국 사유에서는 여성의 배제나 남과 여의 분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남자, 남성, 남성성이 있는 한 여자, 여성, 여성성이 늘 함께했다. 두 가지가 함께 인간 존재의 완전성과 인간적 이해의 완전성을 구성했다. 남과 여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 통일된 지평을 형성한다. 젠더의 분리에 대한 초기 저작의 예시가 『시경(詩經)』에 나오는 남경여직(男耕女織)이다. 번역하면 남자는 밭을 갈고 곡식을 심으며 여성은 실을 잣고 직물을 짠다는 뜻이다. 이 모든 활동은 인간 실존의 필수 부분이고 높은 가치를 가지며 이런 식의 젠더화된 노동의 분업은 종속이 아니라 상보성의 관계를 보여 준다. 
 - 「06. 젠더, 도덕적 불일치 그리고 자유」

도가 사상에서의 ‘음양(陰陽)’의 개념은 ‘성(性)’을 선택하기 위한 낙태나 젠더 차별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한 샌델의 주장과 방향성을 같이한다. 인간의 정체성을 성(性)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음’과 ‘양’으로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다양성과 창조성이 발현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음양의 개념을 양을 남성으로, 음을 여성으로 단순하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개인에게 남성이기를 허용하고 여성이기를 허용하고 둘 다이기를 허용하고 둘 다 아니기를 허용한다는 데 있다. 
마이클 샌델과 도가 사상의 이론적 핵심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간 존재를 해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샌델과 도가 사상의 상호보완적 검토를 통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 인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만나다』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문화가 중국의 철학적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는 샌델의 말처럼,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사회문화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가 사상이다. 오늘날 유가 사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엄격하며, 폐쇄적이고 고리타분하다고 여긴다. 특히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남녀 차별의 문제, 직장 내 위계를 바탕으로 한 폭력과 성희롱, 직업에 대한 귀천(貴賤) 의식, 가족 내 역할 갈등 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문제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특정 계층에 의해 본질이 훼손되고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조리함을 우리는 어느새 마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사회 인식을 뒤바꿈으로써 이 사회가 회복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되찾아야 한다. 


■ 본문 중에서 

유학자들은 샌델의 논점을 지지하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여긴다. 유학자들은 앞에서 보았던 소수집단우대정책의 사례에서 다수 인종 출신의 지원자가 적절한 반성을 통해 그 또는 그녀가 공동 과제에 공헌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그 혹은 그녀의 정체성이 풍요로워진다고 깨닫게 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유가 철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염두에 둔 이해가 단지 반성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반성이 아무리 진지하고 철저하다고 해도 말이다. 대신에 장기적인 자기 수양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자기 수양을 통해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적절한 감각을 발전시키고, 자기 자신의 성공과 번영이 공동체의 발전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더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 유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유가적 견해에서 볼 때 샌델의 해결책은 개인의 인격과 반성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을 적용해 말하면 그것은 실천적 덕이라기보다는 이론적 덕이다. 이와 달리 유학자들은 사회적 조화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을 넘어, 나아가 이론적・주관적 반성을 넘어 자신들의 해결책을 확장한다.
 - 「01. 조화 없는 공동체?」

마이클 샌델의 정치 이론은 중국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다.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까지 현대 정치철학을 연구하는 중국의 학자들은 샌델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부분에 집중했다. 특히 샌델의 구성적 자아관,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 중립성에 대한 비판에 주목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도 연구했다.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불만 』,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간되면서 샌델의 정치철학이 중국에서 학계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은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市場) 방식의 추론이 미치는 해악, 더 일반적으로 말해 시장 기반 사회에 고유한 도덕적 결함이 무엇인지를 사유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샌델의 정치철학은 학자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정치 이론의 도움으로 일상의 도덕적 물음을 생각할 수 있게 영감을 주었다. 중국인들이 샌델의 정의론에 관심을 크게 갖게 된 연유는 중국 사회에 공공철학이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급성장하는 시장 경제 속에서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정치 이론과 도덕적 담론은 시장 기반 추론이 야기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샌델의 정치철학은, 이러한 필요가 충족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대중들이 이러한 문제를 더 깊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 「04. 시민의 덕에 관한 샌델의 관점」

도가 사상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은 샌델의 논의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물론 그의 논의를 새롭게 조명해 줄 수도 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역할, 덕, 이익에 대한 공리주의적 이해와 연관된 절차적 계산에 대한 거부다. 고대 중국에서 경쟁하는 학파들이 제도화되면서 생겨났다고 받아들여지는 (아마도 이것은 오해인 듯하다) 이러한 계산적 사유 방식은 나중에 ‘기계적 사유’ 혹은 글자 그대로는 ‘기계적인 마음’이라 할 기심(機心, mechanical heart-mind)이란 말로 요약된다. 유명한 도가적 이상, 즉 ‘자발성’ 혹은 ‘스스로 그러함’이라 할 자연(自然)과, ‘억지로 하지 않는 행위’ 혹은 ‘불간섭’이라 할 무위(無爲)는 이러한 기계적 마음에 대한 원형적 대안들이라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상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사물,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는 물론 그런 상호작용이 양산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
 - 「07. 만족, 진정한 가장 그리고 완벽」

중국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과 나의 저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일은 내게는 여러 수준에서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이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향에서 이루어진 내 관점에 대한 도전들을 깊이 생각하게 했고, 중국 철학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쟁력 있는 관점들 일부를 보게 해 주었으며, 문화적 전통과 철학적 전통을 넘나들면서 대화가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주었다.
문화적 전통과 철학적 전통을 넘나드는 대화에 다가가는 두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화의 높은 수준에서 사유의 전통들을 비교하여, 그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두 전통에 통달한 학자들, 즉 자신이 발견한 바에 기대어 보고하는 학자에 의존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된 비교철학은 사유의 자기 폐쇄적 전통에 중요한 도전을 할 수 있다. 서양 사상과 접촉한 유가 및 도가의 철학적 전통은 대부분 서양(그리고 특히 북미) 철학과 정치 이론을 괴롭히는 편협성에 많이 필요했던 해독제를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예컨대 헤겔과 같은 서양 철학의 위대한 저술들 몇몇에도 나타나는 동양 사상에 대한 풍자화적 설명에 교정책을 제공하기도 한다.
- 「11. 중국 철학에서 배우다」

한국어판 서문 – 한국의 독자들께
서문 - 중국과 마이클 샌델의 만남

part 1 정의, 조화 그리고 공동체
01 조화 없는 공동체? - 리첸양 | 02 개인,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 너머 – 바이통동 | 03 덕으로서의 정의, 덕에 따른 정의 그리고 덕의 정의 - 후앙용 

part 2 시민의 덕과 도덕 교육
04 시민의 덕에 관한 샌델의 관점 - 주후이링 | 05 유가적 관점에서 본 샌델의 『민주주의의 불만』 - 천라이 

part 3 다원주의와 완벽: 샌델과 도가 전통 
06 젠더, 도덕적 불일치 그리고 자유 – 로빈 왕 | 07 만족, 진정한 가장 그리고 완벽 – 폴 담브로시오 

part 4 자아관: 샌델과 유가 전통
08 유가 윤리에서 ‘자아’의 이론화 – 로저 에임스 | 09 도덕적 행위자가 없는 도덕 – 헨리 로즈몬트 | 10 유가적 역할 윤리에 대한 샌델의 대응 – 폴 담브로시오 

part 5 샌델이 답하다
11장 중국 철학에서 배우기 – 마이클 샌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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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내한 기념 작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