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말할 권리의 제한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을까. 세계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부분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국가다. OECD 34개국 중 30위 수준이다.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시민들이 표현 자유의 중요성과 표현 자유 훼손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표현 자유의 현실을 해부한다 언론 자유 순위는 상승, 강준만 손석춘 진중권 홍세화 “표현의 자유 위축” 주장 2020년 8월 20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진보 정권이 권위주의를 드러내고, 타인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타인의 비판은 참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고위 공직자의 대 언론 소송의 증가를 들었다. ≪중앙일보≫의 칼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영부인의 명예를 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 윤석열 정부, 언론과의 전쟁 … 도어스테핑 중단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는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한 정치공학적 수단이 아니다. 기본적 인권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해석되고 나아가 무기로 활용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 내로남불식 표현의 자유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극치를 이룬다. 윤석열 정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