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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991호 호주는 2025년 말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청소년이나 부모를 처벌하는 방식이 아닌 규제 대상 플랫폼에 의무를 지웁니다. 각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연령제한법은 호주 정부가 갑작스레 떨어뜨

〈시사IN〉 제990호 2022년 11월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챗지피티가 출시된 지 4년 가까이 된 지금 AI를 쓰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대학은 챗지피티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한편으로는 AI의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AI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점점 ‘이건 아닌데’ 싶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AI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어린 시절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경우 문제가 클

〈시사IN〉 제989호 모든 신임 당대표는 동일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고, 당을 집권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가? 질문은 동일하지만, 그 질문을 풀어나가야 할 배경과 조건은 저마다 다릅니다.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과 새 지도부 앞에도 고유한 과제와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 윤리위 제소 운운 등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날선 비방 등 경선 과정

〈시사IN〉 제988호 올여름, 인간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며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기온과 습도를 함께 반영하는 습구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땀을 흘려도 그 땀이 증발하지 못해 인체는 스스로 체온을 낮출 수 없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거나, 냉방기기로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춰야만 몸이 ‘끓지’ 않습니다. 치솟는 기온만큼 전력 수요도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7일 최대전력

〈시사IN〉 제987호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과 위험을 거래하는 일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선물과 옵션, 스와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새로움은 그 복잡한 계약을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포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와 기관투자자의 영역에 있던 위험을, 일반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소매화·대중화한 것입니다. 자산화는 금융상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업도 점점 주주에게 많은 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자산’으

〈시사IN〉 제986호 7월23일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청년 정치인 세 후보가 전원 탈락했습니다. 본선에 오른 후보 11명 모두 1960년대생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금과 조직을 갖춘 현역의원을 뛰어넘어 원외 정치인이 당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이후 줄기차게 ‘청년 민심 챙기기’에 힘을 쏟았던 여당의 행보를 감안하면 의아한 결과입니다. 당 지도부에 청년 정치인이 있다고 해서 2030 민심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시사IN〉 제985호 도시 사람들은 잘 체감하지 못했지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농어촌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었습니다. 많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시사IN〉 제984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주의적으로 여겨질 만한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AI 빅테크들의 지분, 곧 소유권 일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I 기업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받아 주주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을 모든 시민에게 나눠줍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초과 세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부가 기업의

〈시사IN〉 제983호 AI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 번째 산업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서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AI에 던지는 질문은 어떤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밑그림이기도 합니다. AI에 대해 궁리하다 보면 결국 ‘인간다움’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윤리·책임·신뢰 같은 사회의 핵심 가치가

〈시사IN〉 제982호 지방선거가 끝난 자리에 ‘청년’이란 과제가 떠올랐습니다. 정부·여당을 향한 2030 세대 민심이 이탈했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6월23일 “청년들의 소외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발족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집회가 촉발된 잠실 올림픽공원을 연일 찾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민심을 붙잡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원

〈시사IN〉 제981호 임기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민심 이탈, 극우 정치의 득세, 차기 당권 경쟁 등 여러 난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신흥 지지층인 ‘뉴이재명’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