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쟁점연구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소년법, 군형사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형사법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최근의 이슈를 위주로 논의한다.

지난 2013년 3월에 발간한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에 이어 발간되는 시리즈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본서의 수록내용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필자가 발표한 총 20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엮은 것인데, 분야별로 보면, 형법 관련 6편, 형사소송법 관련 4편, 형사정책 관련 7편, 소년법 관련 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지난 2014년 11월에 발간한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에 이어 발간되는 시리즈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본서의 수록내용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필자가 발표한 총 20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엮은 것인데, 이를 분야별로 보면 형법 관련 7편, 형사소송법 관련 2편, 형사정책 관련 5편, 소년법 관련 6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